언어선택
기후변화 적응 R&I 뉴스레터
| 제목 |
OECD, ‘기후 적응 투자 프레임워크(Climate Adaptation Investment Framework)’ 발표 |
||||||||||||||
|---|---|---|---|---|---|---|---|---|---|---|---|---|---|---|---|
|
기후변화의 현재 및 미래 영향을 대비하기 위해 적응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적응 투자는 에너지 비용 절감, 빗물 유출 감소, 생물다양성 증진, 유지관리 비용 감소와 신뢰성 향상 등의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제공한다. 정부는 적응 투자를 장려할 수 있는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 간의 일관성 및 조정 강화가 필요하며, 환경부 뿐만 아니라 재무부와 다른 부처의 협력 또한 중요하다. 이러한 부처간 정책 불일치와 격차를 해결하면 적응 투자가 촉진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 적응 투자 프레임워크(CAIF)’는 정부가 적응 투자를 위한 유리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도록 돕기 위해 OECD 환경 정책 및 투자 위원회의 협력 하에 개발된 프레임워크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전략적 계획, 공공 재정 및 투자, 민간 투자 지원 등 6가지 핵심 정책 영역을 다루며, 국제 모범 사례와 진단 질문, 추가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프레임워크는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별 우선순위와 재정 자원, 역량의 차이를 반영한다. 고정된 개혁 의제를 제시하는 대신, 정책 환경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혁신 가능성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정책 입안자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것에 역점을 두고 있다.
□ (목표)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을 구축하기 위해 적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지원 ○ 공공 및 민간 자원의 배분에서 기후 회복력 강화의 이점이 가시적으로 반영되도록 필요한 정책을 식별 - 이를 통해 시장 실패 해결‧잘못된 정책의 수정‧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을 제안하여 적응에 대한 투자 장벽을 해결 ※ 개발도상국의 행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제 협력 또한 필수적 ○ 국가적응계획(NAP) 및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개발을 포함한 전략적 계획 프로세스는 적응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진입점을 제공 - 정부와 파트너가 정책 지원 환경에서 잠재적 격차를 인식하고 이러한 격차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리소스와 모범 사례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계 → 규범적이지 않고 유연하며, 기후 영향의 맥락별 특성과 국가별 우선순위, 재정 리소스 및 역량 간의 차이를 반영
□ 프레임워크는 적응에 대한 투자 지원에 관련된 6개의 구성요소별로 주요 정책 권고안 및 모범사례 제시
|
|||||||||||||||
| 분류 | 기후변화 적응 정책 | ||||||||||||||
|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
| 파일 |
|
||||||||||||||
| 이전글 | 프랑스,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PNACC-3)’ 초안 공개 |
|---|---|
| 다음글 | 세계경제포럼, 물 관리 분야에 변화를 초래한 디지털 트윈 기술(How digital twins are transforming the world of water management) 소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