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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기술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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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여건 분석 및 정책 연구

 

 

과 업 개 요

 

 

 

1. 과업목적

 

최근 사용량 급증 및 희귀금속 포함에 따라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차전지의 현황 조사분석 등을 통한 정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2. 과업개요

 

과 업 명: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여건 분석 및 정책 연구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소요예산: 1억 원(부가세 포함)

계약방식: 일반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담당부서: 환경성보장처 전기전자환경성부

 

3. 필요성

 

4차산업 발전에 따른 이차전지 사용 확대로 폐전지 발생 급증 예상

전기차 등 도로교통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난방 등 주거 서비스까지 산업 전분야의 전기화 가속(배터리 생산 `30년까지 19배 확대 전망)

폐전지의 환경적산업적 가치에 대한 국가 전략적 중요성 강화

- 전지는 자원순환 측면의 중요성으로 순환경제 핵심 품목*으로 지정

* K-순환경제 7대 품목: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전기전자, 배터리, 음식물, 건설자재
EU Key Product: 전자, 배터리·자동차, 포장재, 플라스틱, 섬유, 건설자재, 음식물

- 자원 안보를 위한 이차전지 함유 희귀금속*에 대한 회수 필요성 증대

* 리튬, 코발트, 니켈 등

배출 및 재활용 과정에서 폐전지의 유해특성*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

* 인화성, 자연발화성, 산화성, 부식성, 용출독성, 생태독성 등

 

이차전지 배출재활용 체계에 대한 정책적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전기전자제품에 내장되는 소형 이차전지는 환경성보장제도에 따라 회수하여 재활용

EU 및 중국은 폐전지와 관련된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중대형 이차전지까지 모든 전지에 대한 전 생애 관리 추진

 
파일
시작일 2023-03-16
종료일 2023-04-06
마감여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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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출처 NTIS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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