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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르헨티나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 관련 현지 언론 동향
○ 자유주의 우파 성향의 아르헨티나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G20 정상회의, 다보스 포럼 등 연설을 통해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개발, 여성 및 성소수자 문제 등을 사회주의 이념 확산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하면서, 상기 의제 논의에 대해 강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바, 최근 아르헨티나 현지 언론들은 밀레이 대통령의 WHO 탈퇴 선언에 이어 파리협정 탈퇴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도하고 있음.



○ 밀레이 대통령은 2.5.(수) 프랑스 주간지 Le Point와의 인터뷰를 통해 파리협정 탈퇴를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온도 순환과 관련된 문제로서, 인간의 존재와는 무관하며, 현재 환경의제는 ‘완전한 사기’로 동의할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아울러,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직후 기존 환경부를 내각총괄부 산하 환경차관보실 (Under-secretariat)로 격하시켰으며, △지난 ’24.11월에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 정부대표단을 철수*시키는 등 현 기후 의제 논의 방식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음.

* 동 대표단 철수 관련, 아르헨티나 헤라르도 웨르테인 외교장관은 지난 ’24.11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한 논의는 철학적인 문제로서, 아르헨티나 정부는 다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재정립하기 위해 대표단을 철수시켰다”고 설명



○ 이와 관련, 아르헨티나 주요 언론은 밀레이 대통령이 파리협정 재탈퇴를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과 反기후변화 의제에서도 입장을 같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최근 타결된 메르코수르-EU 파트너쉽 협정은 물론,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가 추진 중인 OECD 가입 조건 및 국제신용기관의 대출 허용조건 등에 환경보호 및 기후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밀레이 대통령의 파리협정 탈퇴 결정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도함.

※ 아르헨티나 경제 일간지 El Cronista는 아르헨티나가 파리협정을 탈퇴하면 2050년까지 매년 GDP 5%에 해당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망

- 아울러, 아르헨티나는 2016년 법률 제27,270호를 통해 파리협정을 비준한바, 법률을 통해서만 파리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는 만큼, 밀레이 대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공식 선언하더라도 실제 탈퇴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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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외교부] 글로벌 에너지협력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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