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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재부] 제22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개최

- 3기 이사진 구성 후 첫 이사회 개막, 한국정부 대리이사로서 논의 참여 예정 -

 

제22차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19. 2. 26(화) ~ 28(목),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다.
 
   * 2.23~25 : 비공식 이사회, 개도국 그룹 미팅 / 2.26~28 : 공식 이사회 

 

 

 


< GCF 개요 >
  ◇ UN기후변화협약*(UNFCCC) 재정 메커니즘 운영주체로,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 사업(감축적응, 개도국 역량 강화)을 지원하는 국제기구(’13.12월 본부 유치, 인천 송도 소재)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UNFCCC)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후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채택된 협약(‘92)

 

 

□ 이번 이사회는 3기 이사진* 구성 후 개최되는 첫 이사회로  신임 사무총장 선출, 개도국 사업지원 심의, 의사결정 방식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GCF 의사결정기구인 GCF 이사회는 3년 주기로 구성, 한국정부는 3기 이사진에 포함(‘19~’21) 

 ㅇ 특히, 올해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재원보충 논의를 확정하는 해로써, ‘19년 처음 개최되는 22차 이사회의 중요도가 큰 상황이며 한국정부는 대리이사 자격으로 참석하여 주요 논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 22차 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는 다음과 같다. 

 

 【 사무총장직 선임 】 

□ 20차 이사회(’18.7월) 이후 공석인 사무총장직 선임 선거가 이번 이사회에서 치뤄졌으며, 공식 이사회 개최일(26일)보다 하루 일찍(25일) 진행되었다.

 

 ㅇ 선거 일정은 사무총장선출위원회*에서 선출된 최종 3인 후보의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이사진 투표 등 절차를 거쳐 선출되었다. 

    * Executive Director Selection Committee: 사무총장 선출 절차 관리, 지원서 검토 등 사무총장 선거를 관리하는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ㅇ 투표권은 이사에게만 부여되므로 한국정부는 직접 투표를 하지 못했지만, 대리이사로서 후보자 질의응답에 참여하고 이란 이사*와 공조하여 사무총장 선거에 대응하였다.  

   * 이란과 3기 이사/대리이사직 순환수임(‘19~’20: 대리이사, ‘21: 이사)

 

 ㅇ 신임 사무총장은 UN여성기구(UN Women) 부총재(Deputy Executive Director)을 지냈던 Yannick Glemarec(야닉 그레마렉, 프랑스인)이 선출되었다.

 

 

 【 사업 및 인증 심의 】 

□ (사업심의) 이번 이사회에는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총 10건이 상정되어 지원여부를 심의․결정한다. 

 

 ㅇ 전체 상정사업의 GCF 지원 요청금액은 총 5.4억불(총 규모 27.6억불)로, 상정 사업이 모두 승인될 경우 GCF는 현재까지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사업 총 103건, 51억불(총 규모 191억불)을 승인하게 된다. 

 

 ㅇ GCF 사무국에 따르면 ‘19년 현재 활용가능한 재원*이 16.8억불인 만큼, 올해 이사회에서 사업 심의 규모가 확대되긴 어려워 보이며, 이에 따라 ’19년 본격 추진될 GCF 1차 재원보충 논의가 매우 중요해 질 전망이다. 

    * ‘18년 말까지 지급된 공여금 중 총 잔여금(어음 형태로 공여한 케이스가 있으며 추가 현금화를 통해 확보 가능한 재원은 총19억불(’20년 기준)

 

 

□ (인증기구* 인증) 이번 이사회에 개도국 기구 7개, 국제 기구 2개 등 총 9개 기구의 인증제안서가 상정되었으며, 모두 인증 시 총 84개의 기구가 인증기구로 등록된다. 

    * GCF 사업을 추진ㆍ관리하는 기관으로 현재 GCF로부터 인증을 받은 인증기구는 한국산업은행 등 75개

 

 

 【 의사결정 방식 개선방안 】 

□ 이번 이사회에서 주목을 받는 의제는 만장일치 실패 시의 의사결정 방식 협의이며, GCF 이사회는 선진국-개도국 그룹으로 나뉘어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체계인 만큼 열띤 토론과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 Further consultation on decision-making in the event that all efforts at reaching consensus have been exhausted

 

 ㅇ GCF 이사회의 만장일치제는 기후변화대응 협상이 추진되는 배경*에서 기인한 것으로, 개도국의 목소리(Voice)를 보장해주기 위한 장치이다. 

    * 온실가스 배출 심화 등 산업화로 인한 기후변화 피해는 선진국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인정

 

 ㅇ 다만, 모든 안건에 대한 만장일치 적용은 합의 실패 시 사업, 정책 등 중요한 논의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적절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번 이사회에서 그 대안과 적용범위를 다룰 예정이다.

 

 

□ 한국 대표단(단장, 기재부 개발금융국장)은 이번 이사회 기간 중 이사진 및 사무국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GCF 논의 진전에 기여하는 한편,

 

 ㅇ 3기 이사진 진출 계기 국내기관과 GCF 사무국 미팅을 개최하여 정보 공유, 협력방안 논의를 통해 국내기관의 GCF 사업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 고

 

 

22GCF 이사회 심사 대상 사업 (10)

사업명

증기관

지역

 

성격

분야

요청액

(백만불)

 

FP

082

 

기후금융 촉진

(Shandong 녹색개발펀드)

 

아시아 개발은행 (ADB)

 

중국

 

교차

 

공공

 

100

 

FP

100

 

브라질 아마존 생물군계 사업(2014-2015) 결과에 따른 REDD-PLUS 결과 기반 자금 지원

 

유엔개발계획

(UNDP)

 

브라질

 

감축

 

공공

 

96.5

 

FP

101

 

벨리즈 지방 복원력 사업 (Be-Resilient)

 

국제농업개발기금

(IFAD)

 

벨리즈

 

적응

 

공공

 

8.0

 

FP

102

 

말리 지방 태양광 전기화 사업

 

서아프리카 개발은행 (BOAD)

 

말리

 

감축

 

공공

 

29.6

 

FP

103

 

케냐, 세네갈 기후친화적 조리 (Climate-Friendly Cooking)

 

독일 국제협력공사 (GIZ)

 

케냐

세네갈

 

감축

 

공공

 

18.8

 

FP

104

 

나이지리아 태양광 IPP 지원 프로그램

 

아프리카금융공사

(AFC)

 

나이지리아

 

감축

 

민간

 

100.0

 

FP

105

 

BOAD 프랑스어권 서아프리카 최빈국지역의 태양광 투자 확대를 위한 기후금융 퍼실리티

 

서아프리카 개발은행 (BOAD)

 

베닌 외 5개국*

 

감축

 

민간

 

69.6

 

FP

106

 

남아프리카 분산형 전원(Embedded Generation) 투자 프로그램 (EGIP)

 

남아프리카 개발은행 (DBSA)

 

남아프리카

 

감축

 

민간

 

100.0

 

SAP

005

 

베닌 중앙/북쪽 지방 지역의 삼림 및 농업 지역에 생태계 기반 적응 (EbA) 접근을 통한 기후복원력 향상 사업

 

유엔

환경계획

(UNEP)

 

베닌

 

적응

 

공공

 

9.0

 

SAP

006

 

나미비아 가후변화 위협 노출 지역에 생태계 기반 적응(EbA) 접근을 통한 커뮤니티 복원력 구축 사업

 

환경투자기금

(EIF)

 

나미비아

 

적응

 

공공

 

8.9

 

 

 

지원요청 총액 (백만불)

 

540.5



22차 녹색기후기금(GCF, Green Climate Fund) 이사회가 ‘19. 2. 26() ~ 28(), 인천 송도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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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녹색성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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