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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

 

◇ 우리나라가 강점이 있는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ㅇ 수소차 누적 생산량을 ’18년 2천대에서 ’40년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로 확대하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국내 보급 : ’17년 국내 177대(신규 51대) → ’18년 누적 889대(신규 712대) → ’19년 4,000대 이상 신규 보급

수소충전소 확충:(’18)14개 → (’22)310개 → (’40)1,200개소

- 수소 대중교통 확대 : ’40년 수소택시 8만대수소버스 4만대수소트럭 3만대 보급

ㅇ CO2 배출이 전혀 없고 도심지에 소규모로도 설치가 가능하여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 분산전원으로 부상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재생에너지 활용 수소 생산과 연계하여 ’40년까지 15GW(수출 7GW 포함) 이상으로 확대하고 수출산업화 추진

가정건물용 연료전지도 ‘40년까지 2.1GW(약 94만가구) 보급

ㅇ 수소 활용을 수소차 외에 수소선박, 수소열차, 수소건설기계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 유망품목으로 육성

 

◇ 이를 위해, 경제적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 조성

ㅇ 수소 공급은 수전해 및 해외생산수입 등 CO2 Free 그린(green)수소 비중을 확대하여 ’18년 13만톤 수준에서 ’40년 526만톤 이상으로 확대

ㅇ 수소 저장방식을 현재의 저용량․기체에서 고효율액체 등으로 다양화하고, 전국적인 파이프라인 공급망도 구축

ㅇ 원활하고 경제적인 수소 유통체계 구축을 통해 수소 가격을 ‘40년까지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소경제 이행 기반 마련

ㅇ 수소생산-저장운송-활용 주기에 걸쳐 안전관리 기준 및 부품제품의 안전성평가를 강화하고, 안전관리 법 제정

ㅇ 범부처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국제표준 선도, 촘촘한 중소․중견기업 생태계 조성, 범부처 협력추진체계 운영 등

 

【 행사 개요 】

 

□ 정부는 17일(목) 울산시청에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ㅇ 이날 행사에는산업부·과기정통부·국토부 등 관련부처울산시장지역 국회의원, 산학연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하였다.

 

행사개요 >

 
   

‣ 일시/장소 : ’19.1.17일(목), 10:10~14:00 / 울산시청

‣ 참석자 : 산업부 장관, 울산시장, BH, 국회의원, 관계부처(과기정통·환경·중기 장관, 국토 차관 등), 관련 업계, 연구계, 학계 등 200여명

‣ 주요내용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울산 글로벌 에너지 허브도시 육성전략 발표, 현장방문, 울산시 경제인 오찬간담회 등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 경과 및 의미 】

 

□ 지난 ‘18.8월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에서 ’수소경제‘를 3대전략 투자 분야로 선정한 이후,

 

ㅇ 산업부는 ‘18.9월,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한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구성하여 3개월 여간 의견수렴과 연구·분석 등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 Œ생산, 저장·운송, 활용(Ž수송 및 발전) 등 4개 분과, 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

 

ㅇ ‘19년 초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6일(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로드맵을 논의하였다.

 

□ 동 로드맵은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의 정책 추진 현황을 참조하고, 우리가 가진 경쟁여건, 시장 환경 변화, 기술발전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ㅇ ‘수소경제’를 혁신성장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면서 친환경 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인식하고 2040년까지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큰 정책 방향성과 목표 및 추진전략 등을 담았다.

□ 정부는 수소경제를 통해 자동차·선박 등 수송분야와 전기·열 생산 등 에너지분야까지 다양한 새로운 시장과 산업창출이 가능하고,

 

ㅇ 수소 생산, 운송·저장, 충전소 등 인프라 구축은 연관산업 효과가 크고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와 고용창출이 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는 한편,

 

ㅇ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 확산과 에너지원 다각화, 해외 에너지 의존도 감소 등 에너지 자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현재, 미국, 일본, 호주 등 국가별로 수소경제 경쟁이 치열하나, 아직 초기단계이고,

 

ㅇ Œ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활용분야의 세계적 기술력  확보부생수소 등 수소 생산과 산업기반 경험 보유Ž완비된 LNG 망 등을 활용한 원활한 수소 공급 가능성 등 우리의 장점을 살린다면,

 

ㅇ 수소경제를 선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잠재력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금번 로드맵을 준비·발표하였다.

 

【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주요내용 】

 

□ 이번 로드맵의 비전은 수소차·연료전지를 양대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것이며,

 

ㅇ 추진방향으로 민관 역할 분담을 통해

 

 수송, 에너지(전기·열) 등 수소활용 확대로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 그레이(Grey) 수소에서 그린(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 전환

 

ƒ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 확립

 

„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수소 모빌리티 : 수소차 620만대 생산 및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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Œ ’40년까지 수소차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출 330만대) 생산

 

ㅇ 수소승용차: (’18) 1.8천대 → (’22) 8.1만대(내수 6.5만대) → (’40) 620만대(내수 290만대)

 

수소승용차 국내 보급은 ’17년까지 누적 177대(신규 51대)에서 ’18년 누적 889대(712대)로 대폭 확대하였고, ’19년에는 신규만 4,000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

 

2025년까지 10만대의 상업적 양산체계를 구축하여 수소차 가격을 내연기관차 수준으로 하락

 

2022년까지 핵심부품(막전극접합체, 기체확산층 등) 국산화율 100% 달성

 

ㅇ 수소버스: (’19) 35대 → (’22) 2,000대 → (’40) 4만대

 

- 2019년 7개 주요도시에 35대 보급사업을 시작하고, 경찰버스 등 공공부문 버스를 수소버스로 전환

 

ㅇ 수소택시 : (’19) 시범사업 → (’21) 주요 대도시 보급 → (’40) 8만대

 

2019년 서울에서 10대의 수소택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내구성(현재 20만km 내외) 50만km 이상으로 향상

 

ㅇ 수소트럭: (’20) 개발·실증 → (’21) 공공부문 보급 → (’40) 3만대

 

2021년부터 공공부문의 쓰레기수거차, 청소차, 살수차 등에 적용하고, 물류 등 민간 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40년까지 수소충전소 1,200개소 구축 ((’18) 14→ (’22) 310 → (’40) 1,200)

 

ㅇ 수소충전소 경제성 확보시까지 설치보조금을 지원하고 운영보조금 신설도 검토하여 충전소의 자립화 지원

 

ㅇ 민간주도 충전소 확대를 위해 SPC 참여 확대 및 기존 LPG·CNG 충전소를 수소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로 전환

 

ㅇ 입지제한·이격거리 규제 완화, 운전자 셀프충전 방안 마련 등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여 도심지, 공공청사(정부세종청사 등) 등 주요 도심 거점에 충전소 구축추진

 

(2) 에너지 분야 : 연료전지 발전용 15GW, 가정·건물용 2.1GW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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Œ ’40년까지 발전용 연료전지 15GW(내수 8GW) 보급

 

ㅇ 발전용 연료전지 : (’18) 307.6MW → (’22) 1.5GW(내수 1GW) → (’40) 15GW(내수 8GW)

 

2019년 상반기에 연료전지 전용 LNG 요금제를 신설하고, 당분간 REC 가중치도 유지하여 투자 불확실성 제거

 

- 2022년 까지 국내 1GW 보급으로 규모의 경제 달성 → 2025년까지 중소형 LNG 발전과 대등한 수준으로 발전단가 하락 → 중장기적으로 설치비 65%, 발전단가 50% 수준 하락

 

 ’40년까지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2.1GW(94만 가구) 보급

 

ㅇ 가정·건물용 연료전지 : (’18) 5MW → (’22) 50MW → (’40) 2.1GW

 

설치장소, 사용유형별 특징을 고려한 다양한 모델을 출시하고, 공공기관, 민간 신축 건물에 연료전지 의무화를 검토

 

Ž 대규모 발전이 용이한 수소가스터빈 기술개발 및 실증을 통해 2030년 이후 상용화

 

(3) 수소 생산 : 그린수소 확대로 공급량 526만톤/,가격 3,000원/kg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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Œ 부생수소, 추출수소를 초기 수소경제 이행의 핵심 공급원으로 활용

 

ㅇ 부생수소 : 추가로 공급 가능한 약 5만톤의 부생수소(수소차 25만대 분량)를 수소경제 사회 준비물량으로 활용

 

ㅇ 추출수소 : 천연가스 공급망에 대규모·거점형 수소생산기지, 수요처 인근에 중·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확대

 

수소추출기 국산화 및 효율향상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바이오매스 활용 등 추출수소 생산방식 다양화

 수전해, 해외생산 수소 활용 등을 통해 그린수소 산유국으로 도약

 

ㅇ 수전해: 2022년까지 MW급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을 확보하고, 대규모 태양광·풍력 발전과 연계하여 수소 대량생산 추진

 

ㅇ 해외생산 : 해외생산 거점 구축 및 수소 생산·수입을 통해 안정적인 수소 수급과 가격 안정, 온실가스 감축, 연관산업(운송선박 등) 육성

 

Ž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하여 수소 생산량을 2018년 13만톤에서 2040년 526만톤으로 확대하고, 대량 안정적 공급으로 수소 가격을 3,000원/kg 이하로 하락 유도

 

(4) 저장·운송 :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유통체계 확립

 

Œ 고압기체, 액체, 액상, 고체 등 저장방식 다양화·효율화

 

ㅇ 고압기체 저장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성·경제성이 우수한 수소 액화·액상 저장기술을 개발

 

* 충전압력 35MPa → 45MPa 이상, 내부용적 150L → 450L 이상으로 상향

 

 수소 수요 증가에 맞춰 튜브트레일러 및 파이프라인 활용 확대

 

ㅇ 고압기체수소 튜브트레일러 경량화를 통해 운송비를 절감하고, 장기적으로 전국을 연결하는 수소 주배관 건설

 

* (단기) 민간주도로 수소 수요가 많은 곳에 파이프라인 건설 → (장기) 전국 확대

 

(5)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확립 및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Œ 수소경제 안전성 확보

 

ㅇ ‘도시가스’ 수준 이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수소 생산, 저장·운송, 활용 전주기에 걸쳐 확실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ㅇ 수소 안전관리 전담 법령 제정, 충전소 부품, 시스템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게 제·개정, 안전성 평가 센터 운영

ㅇ 수소안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수소 안전 가이드북 보급수소안전 체험관 구축 등 프로그램 확대

 

 기술경쟁력 제고 및 핵심 인력 양성

 

ㅇ 관련부처 공동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및 핵심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ㅇ 2030년부터 15건 이상의 국제표준 제안 및 국제표준화 활동 적극 참여

 

Ž 수소경제 지원 법적 기반 완비

 

ㅇ ’19년 중에 (가칭)수소경제법을 제정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업 지원, 규제개선 등 수소경제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통해 생태계 강화

 

ㅇ 구매조건부 기술개발 및 핵심인력 지원, 설비투자 및 운영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수소 전주기 소재·부품 중소·중견기업의 성장 지원

 

 범부처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

 

ㅇ 법 제정과 연계하여 ‘수소경제 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운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담 지원 및 진흥기관도 검토

 

【 미래 모습 】

 

□ 금번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명실상부한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ㅇ 2040년에는 연간 43조원의 부가가치와, 4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혁신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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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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