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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후기술 사업
국내 자금으로 추진되는 기후변화 대응의 기술협력 사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목 |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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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 업 명 :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21년 말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 등록 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 증가
-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목표는 ~’30년 300만 대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 전망 * 보급 목표(누적) : (’22) 43만대 → (’25) 113만 대 → (’30) 300만 대
ㅇ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1년 등록차량 부터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성능·안전성 평가 및 재사용·재제조·재활용 사업성 검증 진행 중
ㅇ 그러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인 상황, 민간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하여 법제화를 추진코자 함 *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22.9, 관계부처 합동)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용역비용 : 130,000,000원(VAT포함)
5.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 범위
0 ①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계법령 고찰 및 현황 분석
ㅇ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관계법령 고찰
-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주기(ex, 탈거→수거→운송·보관→재사용·재제조→재활용→매립) 관련 유사법규 및 제도현황 조사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제도 종합 검토·분석
- 해외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법규 및 제도 사례 분석 * EU battery 여권제도 상세 분석 및 해석
- 관련 현행 법규 개선사항 발굴(규제개선 또는 강화) 및 유사 법 비교를 통한 ‘(가칭)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검토
②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법제화 방안 제시
ㅇ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를 위한 독립법안 제정 또는 기존 법률체계 내 법제 개정 방안 마련
ㅇ 법제화 항목구성 및 내용구성
- 법안 목적 설정 및 법제화 체계, 항목구성
- 법제화 조항 설정 및 조항별 내용구성
- 관련 타 법과의 연계성, 중복성, 위법, 예상 쟁점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
③ 기타 업무지원
ㅇ 법체계 정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기타 법제 업무 지원
1. 과 업 명 :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 법제화 방안 연구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ㅇ ‘21년 말 전기차는 전년 대비 71.5%(+96,481대)증가하여 총 231,443대가 누적 등록 되었으며, ’18년말 대비 4.2배 증가
- ‘한국판 그린뉴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전기차 누적 보급대수* 목표는 ~’30년 300만 대로,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 전망 * 보급 목표(누적) : (’22) 43만대 → (’25) 113만 대 → (’30) 300만 대
ㅇ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21년 등록차량 부터 배터리의 지자체 반납 의무가 폐지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성능·안전성 평가 및 재사용·재제조·재활용 사업성 검증 진행 중
ㅇ 그러나,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명확한 규제 및 관리시스템이 부재인 상황, 민간에서 사용후 배터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 및 관리개선을 위하여 법제화를 추진코자 함 * 규제개선·지원을 통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22.9, 관계부처 합동)
3.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4. 용역비용 : 130,000,000원(VAT포함)
5.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6. 과업 범위
0 ①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계법령 고찰 및 현황 분석
ㅇ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관계법령 고찰
- 국내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주기(ex, 탈거→수거→운송·보관→재사용·재제조→재활용→매립) 관련 유사법규 및 제도현황 조사 *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제도 종합 검토·분석
- 해외 전기자동차 배터리 관련 법규 및 제도 사례 분석 * EU battery 여권제도 상세 분석 및 해석
- 관련 현행 법규 개선사항 발굴(규제개선 또는 강화) 및 유사 법 비교를 통한 ‘(가칭)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 검토
② 전기자동차 배터리 통합관리체계 법제화 방안 제시
ㅇ 전기자동차 사용후배터리 이용촉진 및 통합관리를 위한 독립법안 제정 또는 기존 법률체계 내 법제 개정 방안 마련
ㅇ 법제화 항목구성 및 내용구성
- 법안 목적 설정 및 법제화 체계, 항목구성
- 법제화 조항 설정 및 조항별 내용구성
- 관련 타 법과의 연계성, 중복성, 위법, 예상 쟁점사항 등에 대한 종합 검토
③ 기타 업무지원
ㅇ 법체계 정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기타 법제 업무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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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시작일 | 2023-01-16 | ||||||
종료일 | 2023-01-27 | ||||||
마감여부 | 마감 | ||||||
원문보기 | 원문바로가기> | ||||||
분류 | 기타 | ||||||
출처 | NTIS | ||||||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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