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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기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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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는 6월 28일(화) 오후 3시 30분에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21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심의회의에서는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및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심의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과학기술 예산 및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ㅇ 과기정통부, 기재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의 장관들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모여 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 다음년도 국가연구개발예산 배분·조정 결과, 부처별 연구개발(R&D) 사업계획 등을 심의해 오고 있다.
※ 법적 근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구성 :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
□ 염한웅 부의장은 “대전환 시대에 기술 패권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연구개발 적기 투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첨단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전략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기술 선점을 위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는 연구현장을 신속히 지원하여 투자가 성과로 이어지도록 후속조치 이행에 힘써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 조정(안) : 심의·의결】
□ 첫 번째 안건은「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으로, 심의회의가 확정한 주요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22년 대비 1.7% 증가한 총 24조 6,601억원이다.
□ 2023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혁신 촉진’, ‘민‧관 협업 강화’ 및 ‘과학기술을 통한 글로벌 경제‧안보 기여’라는 기본방향을 내걸고 있다.
ㅇ 이러한 기조 하에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가속화, 과학기술인재 양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의 충실한 이행을 지원한다.
□ 먼저, 주요정책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ㅇ 반도체‧배터리 등 초격차 산업의 전략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자‧우주 등 미래 도전적인 과학기술의 역량 확보를 중점 지원한다.
※ 국가 전략기술 : ’22년 3.16조원 → ’23년 3.48조원(10.1%증)
ㅇ 또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의 기반이 되는 생애 전주기적인 과학기술인재 양성과 창의‧도전적 기초연구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 과학기술인재 양성 : ’22년 5,416억원 → ’23년 5,672억원(4.7%증) ※ 창의‧도전적 기초연구 : ’22년 2.55조원 → ’23년 2.58조원(1.1%증)
□ 다음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ㅇ 녹색 대전환(GX)을 가속화하기 위한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디지털 대전환(DX)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개발과 공공‧산업 분야로의 융합‧확산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 탄소중립 : ’22년 2.24조원 → ’23년 2.33조원(3.7%증) ※ 디지털전환 : ’22년 2.07조원 → ’23년 2.42조원(17.2%증)
ㅇ 또한, 재난‧재해에 대한 예측‧대응 등을 통한 국민의 안전 확보와 현장적용 중심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R&D)을 위한 투자도 강화한다.
※ 재난안전 : ’22년 2.21조원 → ’23년 2.25조원(1.6%증) ※ 현장적용형 사회문제해결 R&D : ’22년 4,019억원 → ’23년 4,319억원(7.5%증)
□ 아울러, 선택과 집중 방식의 투자 효율화를 추진한다.
ㅇ 민간 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 협업 투자를 강화하고, 기초‧원천연구 성과의 산업현장 활용 등을 위해 끝단까지 책임지는 임무지향형 연구개발(R&D)을 확대한다.
ㅇ 또한, 탄소중립 등 국가‧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 통합적 예산 배분‧조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말에 기획재정부에 통보되며, 기획재정부는 8월 말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하여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심의·의결】
□ 2호 안건은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이다.
ㅇ 과기정통부는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의 추격형 기술개발 지원 구조를 넘어설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연 1조원 규모에 달하는 디지털 연구개발 전반에 대한 대전환을 추진한다.
ㅇ 이번 전략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검토되고 있는 ‘국가 차원의 전략기술’ 중 디지털·정보통신기술 분야에 관한 혁신전략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될 ‘국가 전략기술 체계’ 내에서 수립되어 이행될 계획이다.
□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최고수준(최고국 대비 90%이상) 기술력 확보를 위해 연 1조원 규모의 정부 디지털 기술개발 투자를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5·6세대(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개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로 집중해 나간다.
ㅇ 6대 분야는 디지털 분야 전반의 후보기술(18개)을 대상으로 경제‧사회적 영향력, 정부투자의 시급성 등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됐다. 기술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목표도 구체화했다.
둘째, 디지털 기술개발 사업 추진방식을 임무지향‧문제해결형과 기술축적형의 양대 체제로 개편한다.
ㅇ 임무지향‧문제해결형 기술개발은 시장수요가 명확한 기술을 개발하여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는 기술개발 방식이다.
- 기획단계에서는 구체적 미래 제품‧서비스를 지향하되 충분히 도전적인 연구개발 문제를 정의‧제시하고 연구·개발단계에서는 연구자가 문제해결을 위한 기술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수요기업의 참여를 포함해 산·학·연 협력을 지원한다.
ㅇ 기술축적형 기술개발은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도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척하는 연구방식이다.
-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수 성과를 도출한 연구자에게 대규모 후속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연구자가 산‧학‧연의 구심점이 되어 산업혁신을 추동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구조다. 대규모 실용화 연구를 담당할 최우수 연구자의 경우 최대 11년간 340억원을 지원 받게 된다.
셋째, 확보된 기술의 신속한 시장 확산을 지원하여 ’27년까지 향후 5년간 디지털 혁신기술 기반 기술이전‧기술창업 성과를 3,000건 이상 창출한다.
ㅇ 이를 위해 먼저, 혁신기술 시장안착의 선결조건이자 중대장벽인 초기시장 조성에 정부가 앞장선다. 통신사업자와 협력하여 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 혁신기술을 적용토록 독려하고, 지능형 CCTV, 스마트시티 등 정부‧공공기관 시스템에 기술개발 성과를 선도적으로 적용하거나 민간수요 기반의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등이다.
- 과기정통부가 금년부터 구축에 나서는 국산 NPU 기반 데이터센터(NPU-Farm)는 초기시장 조성을 위한 정부역할의 대표사례다. 과기정통부는 국산 NPU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운영을 통해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고 안정화함으로써 향후 국내 인공지능반도체 기술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할 수 있는 교두보를 놓는다는 계획이다.
ㅇ 기술개발 우수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기업지원 사업으로의 연계트랙도 대폭 보강·확대한다.
- 우수성과를 확보한 연구자가 창업을 희망할 경우 창업팀 구성과 사업화 연구개발을 추가 지원하고, 기업이 연구성과를 활용한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성과보유 연구자와 공동개발이 가능토록 지원하는 전용사업을 신설한다.
- 아울러, 6대 혁신기술 분야에 벤처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디지털 인프라 제공, 전문 액셀러레이터‧대기업과 연계한 창업보육 지원 등 기업성장 가속화를 위한 과기정통부 기업지원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넷째,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의 탑티어급 기술인력을 30,000명 양성한다.
ㅇ 이를 위해 ITRC, 특성화대학원을 6대 분야에 집중·확대하여 초격차를 선도할 수 있는 고급 연구인재양성 규모를 확대하고, 기업‧지역의 현장수요 맞춘 실전형 인재공급 규모도 확대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분야의 연구개발 종합전략으로서「디지털 기술혁신 및 확산전략」 발표를 시작으로, 인공지능, 차세대 네트워크, 메타버스 등 기술분야별 육성전략을 금년 내 후속 발표할 예정이다.
※ (참고1) 제21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 (참고2)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요약 자료 (참고3) 디지털 패권국가 도약을 위한 디지털 기술혁신 확산전략(안) 요약 자료
□ 일시 : ’22. 6. 28.(화) 15:30~17:00 (대면회의)
□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 참석 대상
ㅇ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ㅇ 정부위원(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ㅇ 민간위원(10명) : 김민선, 김시호, 김영옥, 박현민, 백란, 이도헌, 이승복, 추혜용, 하재두, 허세홍
ㅇ 안건부처 : 과기정통부
□ 안 건(안)
□ 세부일정(안)
□ 기본 방향
□ 2023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결과
ㅇ (총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23년도 주요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 규모는 ’22년 24조 2,363억원보다 1.7% 증가한 24조 6,601억원
※ 최근 5개년 주요연구개발 예산 규모 (’18) 14.7조원 → (’19) 16.5조원 → (’20) 19.7조원 → (’21) 22.5조원 → (’22) 24.2조원
ㅇ (사업 규모) ’23년에 배분‧조정한 주요연구개발 세부사업 수는 ’22년 1,198개보다 56개(4.7%) 증가한 1,254개
- (계속사업) 사업계획에 따른 연차별 투자 소요액을 반영하되, 집행실적, 추진성과 등을 고려하여 반영(1,058개 사업, 24.0조원)
- (신규사업) 정책적 중요성 및 기획의 충실성을 중점 검토하고, 유사‧중복성을 점검하여 반영(196개 사업, 0.7조원)
□ 배경
○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동력이자 경제안보의 전략자산으로 디지털 기술력 확보에 주력하는 “디지털 기술패권경쟁” 시대가 본격화
※ () 첨단 미래기술 10대 분야에 5년간 290억 달러 R&D 투자(혁신경쟁법, ‘21.6)
- 하지만, 기술패권경쟁 시대에 초격차 확보를 위해서는 세부 기술방식까지 제시하고 단발성으로 지원하는 기존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
□ 주요내용
1 (투자방향) 한정된 재원*을 고려, 6대 디지털 혁신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
* 정부 연구개발 규모(’19): (미) 224조원 > > (중) 77조원 > (한) 20조원
- 인공지능, 인공지능반도체, 5·6세대(5G‧6G), 양자, 메타버스, 사이버보안 등 6개 분야
※ 전문가 설문조사 통한 전략분야(안) 도출(598명, IITP, ’21.12월) ⇒ 국내‧외 동향 분석 및 프로젝트 및 개발목표(안) 도출(IITP, ’22.3월) ⇒ 최고전문가 검토회의(’22.3월)
2 (기술개발 기획·관리) 임무지향·문제해결형, 기술축적형으로 전환
① (임무지향‧문제해결) 시장수요가 명확한 기술을 개발하여 파급효과 극대화
- 예타 등 신규 사업‧과제 기획 시 수요기업과 협력하여 명확한 임무‧도전과제*를 정의·제시하고, 연구단계에서는 연구자가 자유롭게 기술방식을 선택토록 허용하고 산·학·연 간 협력**을 지원
* 시장수요에 기반한 구체적 미래 제품‧서비스를 목표로 하되 기술적으로 도전적인 원천기술 과제 ** (예시) 대학·연구소가 대기업의 첨단상용공정을 활용하여 최적화된 반도체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기획 전문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기업·VC 등과의 사업화 잠재력 검증, 전문인력 보강 및 기획기간(3개월➝6개월)확대를 추진
② (기술축적) 불확실한 미래기술에 도전하여 새로운 패러다임 개척
- (기술 성장사다리 구축) 우수성과를 도출한 연구자에 후속연구비를 지원하여 새로운 기술·산업 패러다임 개척에 필요한 지식을 축적(대학 중심)
※ 후속지원 구조 신설을 통해 당초 우수 연구성과가 가시화된 경우라도 과제가 종료되면 연구자는 신규과제 수임을 위해 새로운 주제를 찾아야하는 등 기술축적이 어려웠던 구조적 한계를 극복
< 기술 성장사다리 지원구조 >
- (ETRI 기술축적 강화) ETRI 지원사업*을 ETRI의 임무에 부합하는 대형‧장기 과제(과제 당 30억 × 5년 이상) 중심으로 운영*하여 기술축적 지향
* ’21년 기준 1,022억원 규모로, ETRI가 사용하는 총 예산(7,388억원)의 14% 수준 3 (시장확산) 초기시장 조성, 사업화‧성장지원 등 연계로 글로벌 진출
① (초기시장 조성) 개발된 기술을 국내시장에 선도 적용하여 글로벌 확산 촉진
- 디지털 혁신기술을 ①민간 네트워크 구축 시 적용토록 독려, ②정부‧공공기관 시스템‧사업에 적용, ③민간 수요기반 실증사업 지원 등 < 초기시장창출 방안 유형 및 주요내용 예시 >
② (사업화 촉진) 기술을 확보한 연구자의 창업과 공동개발을 통한 기술이전 촉진
- (기술창업 활성화) 연구자가 창업 시 창업팀 구성 및 사업화 연구개발 추가지원
* 시장출시를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을 추가 지원하되 이용자 수요 등을 고려한 기능 추가‧변경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창업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 신설(최대 23억원/5년)
- (공동개발 지원) 정부 기술개발 성과에 대해 기업이 기술이전을 통한 제품개발을 희망하는 경우 성과를 창출한 연구자와 공동개발 가능토록 지원
※ ‘정보통신기술 혁신바우처 사업’ 내에 ‘연구개발 성과 사업화 지원 전용트랙’ 신설(최대 7억/2년, ’23년∼)
③ (기업성장 가속화) 6대 분야 혁신기업 성장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
- (성장을 위한 자원 제공) 6대 디지털 분야에 대해 벤처투자‧융자 등 민간자금과 컴퓨팅‧데이터‧인공지능모델 등 디지털 인프라 공급을 확대
※ (컴퓨팅) 광주 인공지능 특화데이터센터, (데이터) 데이터 바우처, (인공지능) 민간 초거대 모델 활용지원 등 정보통신기술 인프라 지원사업에 디지털 연구개발 성과기반 기업을 우선지원(’23년∼)
- (성장단계별 밀착지원) 전문 액셀러레이터 및 대기업 보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업성장을 촉진하고 해외 법인설립·마케팅 등 해외진출 지원
※ 민‧관협력 기반 스타트업 육성사업, 엑셀러레이터 지원사업 등 연계(’23년∼)
4 (인재양성) 탑티어급 연구인재 및 실전형 맞춤인재 양성
① (초격차 선도 고급 연구인재 양성) ITRC, 특성화대학원을 6대 분야에 집중지원하여 독자 연구역량을 보유한 탑티어급 연구인재 양성
② (실전형 맞춤인재 양성) 기업·지역의 현장수요 맞춤형 실전인재 양성을 위해 산·학 공동프로젝트 및 수요기반 석·박사과정 확대
※ ‘정보통신기술혁신인재4.0’ 사업 확대(’22년 31개 ⇒ ’23년 51개), ‘지역 디지털 혁신인재양성’ 사업 확대 등(’23∼)
□ 향후계획
○ 본 계획 수립 후 기술분야별 육성전략*을 후속 발표
※ ’22년 디지털 분야 주요기술전략 발표계획(안): 인공지능반도체 초격차기술 혁신전략(6월, 기 발표), 차세대 네트워크 발전전략(양자통신 포함)(8월), 인공지능 초국가 전략(하반기), 메타버스 생태계 강화전략(하반기) 등
○ 금번 전략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 예정인 ‘국가 차원 전략기술 지정 및 육성전략’에 연계·반영(‘22.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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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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