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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업부] 새정부,‘27년까지 국가 에너지효율 25% 개선키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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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23일 오후, 더플라자호텔에서 새정부 첫번째 에너지위원회(제25차)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법 제9, 10조에 근거,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관계부처 당연직 위원 및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되어 주요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06년부터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ㅇ 금번 위원회에서는 ❶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❷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등 총 2개 안건이 상정, 논의되었습니다.
□ 이날 위원회를 주재한 이창양 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ㅇ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은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하면서,
- 세계 경제가 이같은 상황에 처해진 가장 큰 원인은 작년 말부터 급속도로 악화된 전세계 에너지 시장 불안과 공급망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면서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세계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고 강조하면서,
- 이에,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되찾고, 주어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과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ㅇ 특히,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응하여 공급측면에서는 원전 활용도를 제고하는 정책전환과 함께 수요측면에서는 그 간의 공급위주에서 에너지 수요효율화 중심으로의 전환이 양대축”이라고 강조하면서
- 금번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하는 2개 안건이 새정부 에너지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 금일 에너지위원회에서 논의된 두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호 안건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
□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를 근간으로 최근 글로벌 에너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을 담았으며,
< 에너지‧기후 분야 국정과제 주요 내용 >
ㅇ 특히,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新산업 창출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 시스템 구현’을 위한 세부정책으로 구성되었으며, 현재 업계, 전문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중으로, 7월에 확정하여 발표할 예정입니다
< 2호 안건 :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 >
□ 에너지 수요효율화는 고유가 등 에너지위기와 탄소중립 대응에 있어 입지, 계통, 수용성 등 공급부문의 3대 허들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입니다.
ㅇ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이 수요효율화를 제1의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최우선 에너지정책으로 추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獨) ‘08년 대비 ‘50년 1차 에너지소비 절반 감축, (日) ’30년 기준수요 대비 18% 감축
ㅇ 이에 우리 정부도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그간『에너지 공급 중심에서 탈피하여 수요효율화 정책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려 합니다.
□ 이번 대책은 국내 에너지소비 현황분석과 그간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를 기초로, 경제와 에너지소비주체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부문의 당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시책을 담았습니다.
* 에너지안보위기 대응, NDC 상향목표 달성, 에너지 다소비구조 개선 등
□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에너지 다소비국이자 저효율 소비국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OECD 평균보다 1.7배 이상 많은 에너지를 사용 중이며, 에너지원단위*(효율)는 OECD 최하위 수준(36개 중 33위)입니다.
*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 (에너지사용량/부가가치)
ㅇ 또한, 경제성장에도 에너지소비가 감소하는 脫동조화 현상이 뚜렷한 독일, 일본 등 선진국과는 달리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가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주요국 GDP, 소비량 추이 (‘00=100, IEA, ’20) >
□ 부문별로 보면 전체 에너지소비의 62%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이 증가세를 주도하는 가운데, 건물과 수송부문 소비도 증가 추세입니다.
➊ (산업) 제조업이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며, 그중 약 80%는 철강‧석화‧정유 등 다소비 업종
- 사업장별로 산업부문 에너지소비의 약 63%를 차지하고 있는 30대 기업 사업장(39개, 연 20만TOE↑)의 원단위가 대부분 악화
➋ (건물) 상업‧공공건물이 약 50%를 차지, 지역별로 대형 건물들이 집중된 서울‧경기가 증가세 주도(전국 상업‧공공 소비의 48.9% 차지)
➌ (수송) 육상수송이 약 81%를 차지, 중대형 상용차와 전기차에 대한 연비 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
< 비전 및 목표 >
< 산업, 가정․건물, 수송 등 3大 부문 수요효율화 혁신 추진 >
1 (산업) 인센티브 등을 통해 에너지다소비 산업현장 효율혁신 본격화
ㅇ 연간 20만 TOE이상 다소비 기업(30개, 산업 에너지소비의 약 63%) 대상 에너지 효율혁신 자발적 협약 추진(가칭 'KEEP 30*')
* Korea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30
- 기업과 효율혁신 목표 등을 설정하고, ESG인증, 결과공표, 포상, 보증‧보조(협력업체 지원시)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자발적 효율혁신 유도
ㅇ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제도* 의무화
*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 한전‧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가 부여된 목표만큼 고객의 효율향상을 지원토록 의무화
- 전문인력‧소비정보를 가진 공급자가 효율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에너지절감과 시장조성 효과가 입증된 ‘좋은 규제’로 평가(미‧EU 시행 중)
* ’19년 전기절감률 기준 미국 EERS 시행州(1.1%)는 미시행州(0.3%)의 약 4배 효과 달성
ㅇ 기기 3大 효율관리제도(대기전력저감, 고효율기자재인증, 효율등급제)의 효과 제고를 위한 과감한 정비ㆍ통합을 통한 규제혁신 추진
- 대기전력저감제는 시장변화로 관리필요성이 낮은 품목은 삭제하고 IoT기능 확대 등으로 적극적 관리가 필요한 품목은 ‘27년까지 등급제로 이관
-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신규 고효율 제품을 적극 발굴해 나가는 한편, 등급 관리를 통해 제품 효율향상 효과가 큰 효율등급제를 중심으로 기기효율관리 제도를 재정비
<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 로드맵(안) >
2 (가정ㆍ건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
ㅇ 시범사업 중인 에너지캐쉬백* 전국 확대(3개→226개 시군구)
* 주변 단지‧가구간 전기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한 캐쉬백 지원
ㅇ 지자체와 협업하여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목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진단 권한 이양,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추진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방세 감면 등 검토
* 연면적 3천m2 이상 상업‧공공건물(전국 약 32만동)
3 (수송) 친환경 미래차 추세에 맞춘 수송부문 효율제도 정비
ㅇ 배터리 중량 증가 등으로 악화 추세*인 전기차 전비(電費) 개선을 위해 현행 단순 표시제**를 넘어 등급제(1~5등급)로 개편
* 전비 추이(km/kWh, 에공단) : (‘16) 5.9 → (’21) 4.3 (연평균 6.1%↓) ** 도심·고속도로·복합 효율(km/kWh)과 1회 충전 주행거리만 표시 중(‘12~)
- 전기차 보급 대수가 급증하면서 전기차 등급제 필요성에 공감하는 소비자 증가 (설문 응답자 75%가 찬성, 에공단, ‘21)
* 국내 전기차 판매대수 추이(천대) : (’17) 25.5 → (’21) 231
ㅇ 차량 수로는 3.6%에 불과하지만 수송 에너지의 21%를 사용 중인 중대형 승합·화물차(3.5톤 이상) 연비제도 도입 추진
* 현재는 연비표시나 등급제 없이 정속주행 연비만 신고 받아 관리(‘71~)
ㅇ 주행효율이 우수한 친환경차 적극 보급 및 차세대 지능형 교통망* (C-ITS) 구축, 스마트항만 건설 등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개선 추진
* (‘23) 경부와 수도권 고속도로 약 2,400km 실증 → (‘24) 전국 도로 본격 구축
< 디지털 수요관리 확산 및 추진체계 정비 >
1 디지털 수요관리 기술혁신 및 新산업기반 조성
ㅇ 데이터 기반 3大 부문(산업‧건물‧수송) 효율혁신 R&D 본격 추진
* (산업) 소재ㆍ기기의 초고효율화와 병행, 사업장 에너지소비 데이터기반 효율혁신 * (건물) 기기단위(조명 등) 효율개선에서 데이터기반 고효율 빌딩 구현으로 전환 * (수송) 미래 친환경차 및 인프라 효율혁신 R&D에 집중
ㅇ 디지털트윈 등 신기술을 활용한 수요관리 실증 및 다소비사업장(4,300여개) 대상 에너지소비 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축(한국형 그린버튼*)
* 美 Green Button : 에너지공급자가 보유한 에너지소비 데이터에 소비자 또는 제3의 서비스 사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플랫폼
< 한국형 그린버튼 구조도 >
2 정책기반 및 거버넌스 강화
ㅇ 효율투자 조세지원(공약)*ㆍ녹색보증** 신설 및 기존 융자ㆍ보조 제도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인센티브 보강
*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효율향상 관련 기술 및 사업화시설을 지속 확대 검토 ** 보증 평가시 기존 신용평가에 더해, 에너지절감 예상액을 고려해 보증규모 산정
ㅇ 디지털 수요관리 활성화를 위한 계시별 요금제 등 요금체계 유연화
* 제주도 시범사업 결과분석 등을 거쳐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의 확대도입 추진
ㅇ 산업부ㆍ에공단 수요효율화 기능 및 조직 강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전부개정 등 기반 정비
* 탄소중립시대에 맞춰 목적조항 정비, 現제도 이행력 강화, 新제도 근거 마련
【별 첨】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효율화 종합대책(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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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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