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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산업부, ’22년 자동차 예산 4,709억원으로 대폭 확대

산업부, ’22년 자동차 예산 4,709억원으로 대폭 확대
 
- 자동차 R&D 4,157억원, 사업화지원 552억원 확정 -
- ‘22년 1,677억원 신규 지원, 1분기 중 신규사업 공고 및 접수 -
- 미래차 전환 투자 이차보전사업 신설, 1,700억원 저리 대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자동차 분야 ’22년도 예산이 금년 3,615억원 보다 1,094억원(30.2%) 증액된 4,709억원으로 국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었다고 밝혔음
 
ㅇ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 확보와 사업 전환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분야 투자확대 기조*를 유지하였으며,
* (’19년) 2,053억원 → (’20년) 3,167억원 → (’21년) 3,615억원 → (’22년) 4,709억원
·자동차 분야 지원 예산 : (‘21년) 3,615억원 → (‘22년) 4,709억원(30.2% 증)
- 미래차 기술개발(R&D) : (‘21년) 3,288억원 → (‘22년) 4,157억원(26.4% 증)
- 사업화지원(비R&D) : (‘21년) 327억원 → (‘22년) 552억원(69.1% 증)
 
ㅇ 특히,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투자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과 자유공모형 ‘전환기 대응 R&D’ 사업을 신설하였음
 
□ (미래차 R&D)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분야 전환 지원, 전기․수소차 대중화, 하이브리드차 수출전략화, ICT 융합 신기술 및 자율주행 등 미래차 산업육성과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함
 
① (친환경차) 세계 최고 기술수준의 친환경차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소재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국산화·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지원
 
ㅇ (전기차)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25년 600km까지 확보하기 위한 배터리시스템과 주행효율 향상 등 핵심기술개발 지속 추진
·시장자립형 3세대 xEV 산업육성 : (‘21년) 490억원 → (’22년) 591억원
·미래형자동차 튜닝부품 기술개발 : (‘21년) 46억원 → (’22년) 70억원
·전기차용 폐배터리 재사용 산업화기술개발 : ’22년 30억원 신규
 
ㅇ (수소차) 수소 상용차(트럭·버스)용 핵심부품 국산화 및 건설기계·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 개발 추진
·수소모빌리티 2.0(수소 상용차 핵심부품) : ’22년 90억원 신규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기술개발 : ’22년 48억원 신규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 : ’22년 42억원 신규
·수소전기트램실증 : (‘21년) 33억원 → (‘22년) 96억원
 
ㅇ (하이브리드) 전기·수소차를 중점 보급함과 동시에 미래차로의 급속한 전환이 어려운 부품업계의 현실을 고려하여 하이브리드차를 수출 전략차종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품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SUV용 하이브리드시스템 고도화 기술개발 : ‘22년 37억원 신규
 
ㅇ (규제대응) 전 세계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장화, 경량화, 배출가스 저감 기술 등 수출전략형 기술개발 지원
·환경규제 대응 기술개발과제(그린카) : ‘22년 220억원 신규
 
ㅇ (퍼스널 모빌리티) 전기이륜차, 전동킥보드, 교통약자 이동수단 등 다양한 친환경 PM(Personal Mobility) 핵심기술개발과 실증을 통하여 중소부품업체의 사업다각화를 지원
·전기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실증사업 : ’22년 52억원 신규
·퍼스널 모빌리티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 : (‘21년) 30억원 → (‘22년) 49억원
 
② (자율주행차) 2027년 완전 자율주행(Lv.4) 세계 최초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와 안전성· 신뢰성 향상 기술개발을 확대 지원
 
ㅇ (차량) 자율주행 상황 제어, 부품·시스템 평가, 측위 기술 등 고신뢰성의 자율주행 차량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21년) 200억원 → (‘22년) 362억원
·미래차디지털융합산업실증플랫폼구축 : (‘21년) 5억원 → (‘22년) 96억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 : (‘21년) 40억원 → (‘22년) 78억원
 
ㅇ (센서 등)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주행환경(블랙아이스, 역광, 우천 시 차선 등) 인식이 가능한 인지센서 개발, 운전자 상태 감지 등 ICT 융합을 통해 자율차 부품경쟁력 제고
·초고난도 자율주행모빌리티 인지예측센서 기술개발 : ’22년 58억원 신규
·스마트카(자동차산업기술개발) : (‘21년) 71억원 → (‘22년) 153억원
 
ㅇ (車 반도체) 수요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차량용 반도체 개발 등 차량용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내재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
·수요기반형 고신뢰성 자동차반도체 핵심기술개발 : ’22년 48억원 신규
·와이드갭소재기반 차량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기반구축 : ’22년 23억원 신규
 
③ (미래차 전환지원) 세계 최고 기술수준은 아니지만 미래차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부품업체의 사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맞춤형의 자유공모형 ‘전환기 대응 R&D’ 과제를 신규 추진
 
ㅇ 미래차 사업재편 추진업체에 대한 컨설팅, 시제품 제작, 판로개척 등 다양한 기업지원 실시
·미래차 전환기 대응 기술개발(그린카) : ’22년 187억원, 신규
·수출연계형 자동차부품 기술개발 : (‘21년) 44억원 → (‘22년) 87억원
 
□ (금융·인증 등 사업화지원) 부품기업에 대한 이차보전사업을 신설하여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 및 M&A 자금 대출시 금리의 2%를 보전하여 ’22년도에 1,700억원의 융자금을 지원
 
ㅇ 차량용 반도체 신뢰성 설계와 개선 가이드 및 인증지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간 협력모델 구축과 미래차 전환을 위한 기술조사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을 강화
·친환경차 보급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 ’22년 25억원 신규
·차량용반도체 성능평가 인증지원사업 : ’22년 97억원 신규
·디지털융합 자동차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 : ’22년 20억원 신규
·수요기반 협력사 밸류체인 고도화 및 자립화 패키지 지원 : ’22년 34억원 신규
·자동차부품 기업혁신지원 : (’21년) 58억원 → (‘22년) 53억원
 
□ (인력양성) 자동차 업계 미래차 진출의 가장 큰 애로요인인 인력 부족 지원을 위해 인력 수요별로 선제적으로 인력지원을 강화, 금년 1,100명 규모를 ‘22년 2,300명 규모로 대폭 확대
 
* 인력양성 세부내용은 ’21.12.2(석간) 기배포된 보도자료(미래자동차산업과) 참고
 
□ (기반구축) 지역별 산업 특성에 따라 기술개발에 필수적인 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여 자동차 산업 급변기에 기업의 연구개발, 실증 등 혁신활동을 적극 지원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
·바이오매스 기반 친환경자동차 소재부품 기술지원 기반구축 : ’22년 20억원 신규
·대형 전기·수소상용차 전기구동시스템 통합 성능평가 기반구축 : ’22년 20억원 신규
·자율주행 안전성 향상을 위한 커넥티드카 무선통신 기술개발 지원 및 인증·평가시스템 구축 : ’22년 20억원 신규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버추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 ’22년 18억원 신규
·전동화 모듈 부품기업 평가지원 기반구축사업 : ’22년 18억원 신규
·지능형 전력구동 핵심부품 지원 기반구축사업 : ’22년 27억원 신규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 : ’22년 26억원 신규
·자율주행시스템 모듈 상용화 시험평가 기반구축사업 : ’22년 18억원 신규
 
□ 산업부는 ‘22년 1월 중 사업별 신규 사업자 접수 및 선정을 위한 공고를 실시하고, 4월 중 예산 조기집행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위축된 자동차 부품업계의 기술개발 여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
 
* (‘22.1) 사업 공고 → (~’22.3) 사업계획서 접수 → (‘22.4) 사업자 선정 및 협약
 
ㅇ 산업부는 급격한 자동차 시장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미래차 시장에서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임
"이 자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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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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