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저탄소 경제를 선도하는 세계 4대 산업강국으로 도약할 종합 전략이 나왔습니다.
바로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과 전략’!
- 앞으로의 30년을 슬기롭게 준비하기 위한 논의의 시작점
- 산업·에너지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구체화해 나갈 계획
◆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
- 전환 유도
• 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34기 폐지, 민간발전도 석탄발전 상한제 적용 → 2050년 석탄발전 중단
•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대상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화
• 에너지공급자 효율 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수요관리 신서비스 시장 창출 지원 → 에너지 효율 혁신기반 마련
- 기반조성
•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해 전력 계통망 선제적 확충, 전력계통 영향평가제도 도입 → 수요 분산 유도
• 환경급전(급전 순위 결정 시 환경비용 반영)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입찰제 도입 → 변동성 대응 전력시장 제도 마련
• 정부 재정·공기업의 선도적 투자 확대 → 민간 부문 에너지 탄소중립 투자 활성화 유도
- 안보 강화
• 안정적 에너지 수급 유지와 가격 안정 위한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추진
• 기업의 국외감축사업 지원, 해외 청정수소 확보 등 글로벌 탄소중립 에너지통상 협력 강화
• 사이버 위해 요인 점검 대응책 마련 등 에너지 시설 신규 위기 대응능력 강화
◆ 산업구조의 저탄소 전환 촉진
- 기술 개발 지원
• 2020년 산업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산 2배 확대를 시작으로 대형 예타 추진
• 탄소중립 분야 기술혁신펀드 새로 조성
• 민간 투자자의 선(先) 참여를 전제로 정부가 대응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추진
- 투자 촉진
• 시설·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 35조원 규모 저탄소전환 촉진 지원 금융 및 1조원 규모 기후대응보증 신설
• 대형·중장기 프로젝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탄소가격 인센티브 도입
• 기업 건의에 따른 탄소시장 개선
- 제도적 뒷받침
• ‘탄소중립 규제혁신 TF’ 구성 → 걸림돌 규제 개선
• 저탄소 제품이 우대받는 시장 조성
◆ 탄소중립을 기회로 신산업 집중 육성
- 친환경인프라
• 그린 인프라 투자와 미래 신기술 확보 → 초기시장 창출
• 국내 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세계 인프라 시장 진출
- 저탄소 소부장
• 수요산업 협력을 통한 조기 상용화와 국내 생산기반 확충 → 탄소중립 공급망 선점
- 그린 엔지니어링
• 대규모 예타사업·실증, 축적된 경험·기술 활용 →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
◆ 함께 도약하는 정의로운 전환
- 중소·중견기업
• ‘탄소중립 전환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친환경 공정과 시설 전환 유도
• 경영혁신 종합 컨설팅과 바우처 등 범부처 지원 확대
• 친환경 기술나눔 확산 등 탄소중립 협력이 확산되는 환경 조성
- 전통산업
• 사업구조개편 종합지원센터, 노동전환 분석센터 등을 통해 선제적 종합 지원
- 지역
•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신설, ‘산업위기대응지역’ 제도 강화 → 탄소중립 구조전환기의 지역경제 침체에 선제 대응
◆ 탄소중립 전환 거버넌스 확립
• 탄소중립 산업전환 촉진 특별법 제정 → 목표·원칙 공고화
• 상시적 민관 소통체계 유지 → 유연한 정책 보완 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재생에너지·수소 중심 청정에너지 믹스 완성 및 에너지 효율 선진화
• 더욱 깨끗하고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산업 재탄생
→ 기존의 1/5 미만의 탄소를 배출하면서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 친환경·고부가 품목 중심으로 산업 포트폴리오 전환
정부는 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며, 더 적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미래형 산업구조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