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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 제목 | [독일] 독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관련 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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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환경부는 EU의 1회용 플라스틱 관련 지침과 부합되도록, 1회용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업체들이 폐기물 청소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함. ● 월요일, 스베냐 슐츠(Svenja Schulze) 환경부 장관은 이러한 계획이 “엄청난 폐기물 더미(Downright flood of rubbish”)를 처리할 임무를 지닌 지방 정부 당국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 말함. ● 슐츠 장관은 “지자체들이 거리, 광장, 공원 등을 청결히 관리하는 것을 점점 더 힘들어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에서 그 비용을 부담해왔다. 이제 담배, 1회용 컵 등 전형적인 1회용품 제조사에게 재정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EU 법의 조건을 우리도 내놓게 되었다”고 말함. ● 또한, 슐츠 장관은 “이는 환경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독일에서는 현재, 그 첫 번째 단계로 앞으로의 규정을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다지고 있는 중”이라 덧붙임. ● 본 계획에 따라 패스트푸드 포장재, 음료 용기, 경량 비닐봉지 및 담배 필터 제조업체는 자사의 상품을 수거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뿐 아니라 공공장소에 쓰레기통을 마련하고 그 쓰레기통에서 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까지도 부담하게 됨. ● 일요일, 슐츠 장관은 독일 정부의 비닐봉지 전면 금지 계획을 밝힘. 그러나 해당 계획의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음. ● 독일 지자체를 대표하는 VKU의 대표인 마이클 에블링(Michael Ebling)은 각기 다른 폐기물을 수거하는 비용을 계산하는 “복잡한(Complex”) 방법이 본 계획에 포함될 것이라 언급함. ● 그는 “쓰레기통과 거리에서 어떤 종류의 폐기물이 나오는지, 이 중 1회용 제품이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분석을 독일 전역을 대상으로, 충분한 재원을 갖고, 시작하려 한다”고 말함. ● 슐츠 장관은 일전에 비난한 바 있는, 상업적 거래시설(Commercial facilities)에서든 자연에서든 종종 생분해되지 않는 ‘바이오플라스틱’의 제조업체들에 대한 특정 비난은 보류함. ● 슐츠 장관은 “독일은 EU 차원에서 100% 생분해되는 플라스틱에만 생분해 라벨을 붙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임. ● 6월, 유럽환경청(European Environment Agency)은 “유럽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포장재임에도, 포장재 생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는 구체적 목표를 세운 국가가 EU내에서 9개국 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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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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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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