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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 제목 | [유럽연합]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환경법 위반 국가 상대로 소송 제기하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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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 Commission, 이하 EC)는 EU의 환경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EU 국가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발표함. ● 관계자는 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EC는 인간과 자연에 해를 끼치는 석탄 발전소에 관한 EU의 오염 관련 법망을 피해가거나 무시해 온 정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법 집행 조치를 통해 불가리아, 그리스, 루마니아 등 EU 국가들을 상대로 한 주요 소송에서 우리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함. ● 또한, EC는 그간 이산화황 수치가 합법적 수준을 넘어선 EU 국가들에 주목해왔다. 불가리아의 경우 심각하게 오염된 석탄 발전소가 그 원인임을 지적했고, 루마니아가 허가 없이 석탄 발전소를 가동시키고 있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그리스에 대해선, 우리가 이번 주에 지적한 그리스 아민타이오(Amyntaio) 발전소의 불법 수명연장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고 덧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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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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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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