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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 제목 | 미 상원의 그린뉴딜 정책 부결…하원은 다음날 기후 법안 상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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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석연료 탈피와 친환경 일자리, 평등을 등을 촉진하는 10개년 계획을 담은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이 지난 26일 미국 상원의회에서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출석(present)' 의사 투표로 통과가 무산됨 ● 그린 뉴딜 정책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교통 부문에서 오염 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할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식량 체계를 개선하는 친환경 농업 및 토지 이용 관행 개선을 다루는 한편 서식지 복원과 보호, 폐기물 처리장의 오염 정화 문제 및 취약 지역 등도 다루고 있음 ●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미치 맥코넬(Mitch McConnell)은 다가오는 2020년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대표를 이용하기 위해 그린 뉴딜을 상원에 상정하였으나, 203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의 단계적 폐지를 제안한 구속력 없는 결의안인 '그린 뉴딜'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음. ● 한편, 이에도 불구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은 바로 다음날 새로운 기후변화 대안을 제출. 새로운 법안인 기후변화 대응법(Climate Action Now Act)은 탄소배출량 감소를 강조하는 한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을 존중하도록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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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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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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