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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 제목 | 플라스틱 제품, EU 시장에서 퇴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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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행위, 플라스틱 제품 규제 강화하는 제안서 상정
- 일부 제품 유통금지, 생산자 책임강화, 라벨부착 의무 등 EU 시장 진출 까다로워져 - 바이오매스 소재 등 친환경 플라스틱 제품 전망 밝아 □ 개요 ○ EU 집행위는 플라스틱 재질의 빨대, 식기, 면봉 등에 대해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제안서를 발표하고(2018.5.28.)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함. ○ 집행위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체 해양 쓰레기의 70%를 차지하고 있음.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위해서는 많은 석유 양이 소비될 뿐 아니라 분해되기까지 수백년의 시간이 소요됨. 만일 분해되더라도 미세 유해화학물질 상태로 남아 환경 생태계에 문제를 일으킴. ○ 이에, 집행위는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EU 차원의 규제를 보다 강화해 한정된 자원을 경제적으로 활용하고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현할 것이라 밝힘. □ 주요 내용 ○ (시장유통 금지) 대체가능 물질이 이미 시장에 존재하거나 쉽게 찾을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들에 대해 역내 유통을 금지시키고, 재생 가능한 원료로만 생산되도록 함. - 해당 제품 : 면봉, 접시, 식기류(포크·숟가락·나이프 등), 빨대, 음료수 막대, 풍선 막대 등임. 플라스틱 음료수 병의 경우, 마개 및 뚜껑이 부착된 제품에 한해(only be allowed if their caps and lids remain attached) 유통이 가능 ○ (소비 감소) 각 회원국 정부는 국별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플라스틱 식품용기 및 음료수 병의 사용 감소 방안을 강구해야 함. 이를 위해, 대체품 가용성을 높이거나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를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방식을 권고함. ○ (생산자 책임강화) 제조업체에 대한 환경 인식 제고와 함께 친환경적인 제품개발을 권장할 계획임. 해당 제품은 담배 필터, 과자봉지, 식품용기, 음료수 병, 물티슈, 비닐봉지, 풍선품목으로 집행위는 이들 제조업체에 제품 재활용 및 폐기비용을 일부 부담시킬 예정임. - 이 밖에도, 현재 해양 쓰레기의 27%를 점유중인 낚시장비(Fishing gear) 역시 관련 제조업체에 폐기물 수거 부담금 부과방안을 제시할 계획 ○ (라벨부착 의무) 물티슈, 위생타올, 풍선의 경우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라벨을 부착해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함유량,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함. ○ (수거의무) 2025년까지 각 회원국은 전체 유통되는 플라스틱 음료수 병 중 90% 이상을 수거하도록 함. 집행위는 수거 목표 달성을 위해 공병 보증금 환불제도 도입 등을 권장함. ○ (소비자 인식제고) 플라스틱에 대한 유럽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각 회원국은 플라스틱이 환경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 제품에 대한 폐기처분 및 재활용 방법 등을 제시하해야 함. ○ 이 같은 EU의 플라스틱 규제 강화 움직임에 따라, 회원국 및 업계의 대응 역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 - (국별 대응) 영국의 경우, 플라스틱 병에 대한 세금 환불제를 도입했으며 2042년까지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없앤다는 전략을 발표함. 프랑스의 경우, 2019년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벌금을 부과할 계획임. - (업계 대응) 맥도날드의 경우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재질로 대체할 예정이며, 프랑스 생수기업 에비앙 역시 2025년까지 모든 물병을 100% 재활용 원료로 생산한다고 밝힘. - 한편, 이번 집행위 발표에 대해 역내 상당수 플라스틱 생산업체들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 한 관련 업체는 플라스틱 대체물질이 정말로 지속가능한 물질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섬. □ 전망 및 시사점 ○ 집행위의 플라스틱 규제 강화안은 EU의 순환경제전략(Circular Economy Package)의 일환임. 순환경제전략은 제품생산단계부터 재활용까지 전(全) 생애주기를 고려하는 EU의 친환경 정책으로, 2015.12.2. 발표 후 진행중에 있음. - EU는 이 전략을 통해 ‘수취→제조→폐기'' 등 기존의 단선구조 선형경제에서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된 순환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EU 산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이 목표임. - EU는 이 순환경제 패키지 안에서 친환경 정책을 지속 구축해나가고 있는데, 올해 1월에는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음.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원문사이트 참고 바랍니다. * 자료원 : EU 집행위, 유럽의회, 일간지 Le parisien, Huffingtonpost < 저작권자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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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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