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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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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과업 배경 및 목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15.12월, 프랑스 파리)
- 파리협정 본격 이행이 개시(‘21~)되고 △감축 작업프로그램, △2030년까지(pre-2030) 목표를 위한 각료급 원탁회의 등 신규 의제가 설립되며 감축 이행방안에 대한 본격적 논의 시작
○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하 국가결정기여(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선제적‧능동적 국제협상 대응 전략 수립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주요 국제적 평가 분석 필요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스스로 결정 및 제출한 기후변화대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제1차 NDC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기존 2017년 대비 24.4% 감축)
나.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3년 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연구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40일
○ (소요예산) 일금 팔천만원(₩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지원-일반연구비(101-1001-1421-212-260-01)
다. 주요 과업내용
○ (협상대응 지원) 파리협정 제4조(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집중 연구) 기후 관련 해외 보고서 및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분석
가. 파리협정 제4조(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대상 의제) ‘23년 UNFCCC 회의체에서 논의되는 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감축 작업프로그램* 및 2030년까지의 의욕상향에 관한 각료급 원탁회의** 등 ‘23년 中 논의되는 감축‧NDC 관련 모든 의제 * work programme to urgently scale up mitigation ambition and implementation in this critical decade ** high-level ministerial round table on pre-2030 ambition
○ (대응 방식) 감축‧NDC 관련 의제 분석‧회의 참석‧결과 보고 ※ 모든 회의는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진은 영어 능통자로 구성 必
- (회기 前) 의제 분석, 발언문(국‧영문) 작성지원, 국가 제안서 작성지원 및 타 국가 제안서 분석, 관계부처 준비 회의 및 환경부 실무협상단 워크숍 관련 자료 작성 및 참석 ※ 의제 분석 시 감축 작업프로그램 하 글로벌 대화체 대비 부문별 접근법 집중 분석 필요
- (회기 中) 상기 의제 관련 회의 참석, 정부대표단 회의(회기 중 매일 실시) 시 논의 동향 보고 및 우리 측 대응방안 제언 등
- (회기 後) 전문 작성, 주요국 입장 등 분석을 통한 결과 보고 및 차기 회의 대응 준비
나. 국제기구 발간 종합 보고서 및 주요국 탄소중립 정책 평가 보고서 분석
○ (연구 배경) COP27(‘22.11,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Sharm El-Sheikh Implementation Plan)’ 채택을 통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상향* 논의 본격화 * 샤름엘셰이크 이행계획(CMA 결정문) 제23항을 통해 2030년 목표를 재검토(revisit) 및 강화(strengthen)해서 파리협정 목표에 부합하는 NDC를 ‘23년 말까지 제출 요구
- ’23년에 종료될 파리협정 하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과정에서도 감축목표 수준 및 현황에 대한 검토 진행 예정
○ (종합 보고서) 전지구적 차원의 파리협정 하 목표 수준 및 이행현황 관련 보고서 모니터링 및 분석 ※ 하기 제시된 보고서는 필수, 연중 발간‧발표되는 유사 보고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 (IPCC AR6)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종합 보고서(‘23.3월 발간) 연구 결과・권고‧제언사항 분석 및 정리 ※ WGⅢ(감축) 보고서 내 감축 옵션 분야별(에너지, AFOLU, 건물, 운송, 산업 등) 분석
- (NDC 종합보고서) UNFCCC 사무국이 발간 예정(COP28 개최 前)인 NDC 종합보고서(NDC synthesis report)의 NDC 목표 수준 및 특성 등 주요 내용 분석 및 정리
○ (주요국 평가‧분석 결과)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주요국의 NDC 및 기후 목표 수준 평가‧분석 결과 모니터링 및 분석 ※ 하기 제시된 보고서 및 평가 결과는 필수, 연중 발간‧발표되는 유사 보고서 등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 (배출량격차보고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매년 발간하는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의 △평가 방법론, △주요 20개국(G20) 국별 평가 결과, △주요 권고사항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 평가 결과 및 과년도 대비 평가 수준 비교 등 주요 내용 분석 및 정리
- (기후행동추적*) △평가 방법론**, △주요국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시 주요 내용, △우리나라 평가 결과 상세 분석 등 * Climate Action Tracker(CAT) / ** 과거 방법론 현황 및 현재 방법론과의 비교 포함
-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방법론**, △주요국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시 주요 내용, △우리나라 평가 결과 상세 분석 등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 ** 과거 방법론 현황 및 현재 방법론과의 비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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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시작일 | 2023-03-16 | ||||||||||||||||
종료일 | 2023-04-06 | ||||||||||||||||
마감여부 | 마감 | ||||||||||||||||
원문보기 | 원문바로가기> | ||||||||||||||||
분류 | 기타 | ||||||||||||||||
출처 | NTI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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