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전과정 시스템에서의 탄소감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기획 연구_재공고
1. 용역과제의 목적 및 추진배경
가. 과제 목적
○ 농자재 투입부터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주요 분야별 핵심 연구과제 발굴 및 추진전략 제시
- 분야별(투입, 생산, 유통, 소비) 필요 과제 도출, 우선순위 선정
○ 핵심 연구기술의 탄소저감 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 확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선언, 농축산을 포함한 2050 탄소중립 전략 수립 가속화
- 지구온난화(최근 10년마다 0.2℃ 상승 추세) 가속화로 위기의식 확산
- 한국도 2050까지 에너지 전환, 산림녹화 등을 통한 탄소중립 선언(’20.10)
○ Net-zero 선언(’20.10, VIP) 후속으로 탄소중립위원회 출범(’21.5),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21.10), 국제 메탄서약**(’21.11, COP26)
* 농축산분야 배출량 변화 : (’18) 22.2백만톤 → (’50) 15.4(△30.6%)
** ’30년까지 메탄 배출량 30% 이상 감축, 농축산부문 20.5% 감축(12.2백만톤 → 9.7)
- (COP26) 글래스고 기후합의문(197개국)으로 기후변화 시급성(1.5℃ 목표) 재확인
* 파리협정 이행규칙 완성, 모든 가입국 격년 투명성 보고서(BTR) 제출 의무(’24)
○ 탄소배출거래제, 탄소예산제도, 탄소세, 탄소영향평가제도 등 국가별 대응과 국제협력·지침 마련이 활발
○ 국가간·산업부문간 탄소배출 범위 및 규모 쟁점화, 농업부문 이행분담 가중 전망에 따라 농축산 푸드시스템에 관한 관심 증가
- 농식품 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에서 전 세계 배출량은 26%~34% 범위로 추정하나 국내 푸드시스템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음
❍ 우리나라도 농식품의 생산(투입)-가공-유통-소비의 전과정에 걸쳐 저탄소 기반의 농식품 가치사슬(Agro-Food Value Chain) 구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
2. 용역과제 개요 및 추진일정
○ 과제명 : 농식품 전과정 시스템(생산-가공-유통-소비) 에서의 탄소감축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기획 연구
○ 소요예산 : 50,000천원(VAT포함)
○ 업체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평가 100분의 80, 가격평가 100분의 2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제7조
○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50일간
3. 용역과제의 주요 수행내용
가. 국내외 농식품시스템의 온실가스 배출과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농축산물 및 가공품 관련 탄소 배출량 산정 연구사례
○ 농업과 농식품산업 연계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역할 등
- 국내외 농식품분야 탄소배출량 관련 제도, 탄소중립 정책과의 연계 등
나. 농식품시스템 전 과정 분야별 핵심 연구과제 발굴
○ (기반) 배출량 기준단위 변경(면적→중량 기준)에 관한 연구
○ (구축) 품목별,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배출량 산정방법 마련 및 DB 구축, 농축산식품 LCI* DB 개발 및 S/W 개발·보급
* LCI(Life Cycle Inventory) : 농축산식품 전과정 목록
○ (투입) 탄소절감형 토양관리, 물관리, 친환경 농자재 및 사료 기술개발 등
○ (생산) 주요 농축산물의 탄소절감형 생산 및 사양기술 개발 등
○ (유통) 탄소절감형 수확후 관리 기술, 로컬푸드 연계 저탄소 농식품 기술개발, 유통과정 내 사용되는 포장재 관련 DB 구축, 푸드 마일리지 최소화 등
○ (소비) 지속가능한 저탄소 농식품 소비 시스템 구축 연구(음식물 쓰레기 감축, 탄소발자국 등)
⇒ 필요과제를 도출 후 사업기획을 위한 우선순위 선정(전문가 설문조사 등)
다. 주요 핵심 연구기술의 탄소저감 효과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농식품 탄소중립 정책 연계성, 경제적 타당성(농가 수용 가능성 등)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