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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확립 방안 연구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확립 방안 연구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확립 방안 연구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이내
  다. 사업예산 : 금 35,000천원 정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가. 코로나19의 심화에 따라 택배와 음식 배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폐플라스틱과 폐비닐류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19년 대비 택배 20%↑, 음식배달 75%↑ → 폐플라스틱 15%↑, 폐비닐 11%↑
      - PET 재생원료 판매단가(원/kg): 11% 감소, 767원/kg(’20.1.) → 683원/kg(’20.10.)

  나. 최근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처리 방법의 하나인 열분해 기술의 비중을 10%까지 확대하고(~’30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석유제품 원료로 활용할 때 탄소배출권을 인정하며, 석유·화학 산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다. 서울시 또한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활성화를 위해 정유업체 간 상생모델 구축 업무협약(MOU)의 체결을 준비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실증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열분해 기술의 상용화와 ｢석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이 필요한 실정임.

  라.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서울시가 배출하는 폐플라스틱과 폐비닐의 현황을 조사하고, 국내외 열분해 기술 동향 분석 및 석유·화학·폐기물 처리 등의 업계와 서울시의 ESG 경영 도입 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도출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서울시 폐플라스틱의 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서울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조사
    - 서울시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 서울시 폐기물(폐플라스틱과 폐비닐) 처리 경로 분석
    - 폐플라스틱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기술 동향 검토

  나.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화 기술 동향 분석 
    - 폐플라스틱 재활용 종류와 방법 조사
    - 국내외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동향 및 시설 설치 운영 현황 분석

  다.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확립 방안 마련
    - 폐플라스틱 관련 산업계와 서울시의 ESG 경영 도입을 위한 선행 과제 분석
       (온실가스 배출·일회용품 규제 및 친환경 원료 사용 비율 의무화, 안전사고 및 건강 영향 등) 
    -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 도입 단계별 환경·경제성 분석

  라.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
    - ｢석유사업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시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검토
    - 서울시 폐플라스틱 순환 체계 확립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안 마련

  마. 기타 사항 
    - 본 연구내용 관련 현황 분석 및 진단을 통해 효과적인 추진방안 추가 연구 
 
파일
시작일 2022-04-22
종료일 2022-04-26
마감여부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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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타
Category Others
Project schedule
출처 NTIS
국가 KOREA, REPUBLIC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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