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략과제 마련

1. 과업 배경 및 목적

가.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21.11)에 따라 에너지 전환 및 순환경제 등 녹색산업*의 새로운 수요 발생
       *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탄소중립기본법)

나. 환경기초시설의 탄소중립 이행 및 녹색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한 전략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과업 범위

가. 국내·외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조사
     - 환경기초시설 처리공정 및 시설 현황조사
     - 온실가스 관리대상 시설 기준 및 현황조사  

나.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사례 조사
     - 탄소중립 관련 국내외 정책 환경 변화 및 동향 분석
     - 국 · 내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대응 제도 및 사례 조사

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 

3. 과업 세부내용

가. 국내·외 환경기초시설의 현황조사
1) 환경기초시설 처리공정 및 시설 현황조사
   ○ 공공부문 폐기물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 하수처리장,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처리시설 별 공정 및 시설 현황
           ※ 조사대상은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
   ○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사업 추진현황 등
2) 온실가스 관리대상 시설 기준 및 현황조사  
   ○ 국가목표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량 등 현황조사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18.7)」,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 검토
           *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
   ○ 온실가스 관리대상 시설**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등 자료수집·분석
           **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연평균 총량이 25천톤 이상 사업장(시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GMS)”, “온실가스 통계”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나.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사례 조사
1) 탄소중립 관련 국내 · 외 정책 환경 변화 및 동향 분석
   ○ 국내 및 미국, EU, 일본 등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적 탄소중립 대응 방안 등 조사
2) 국 · 내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대응 제도 및 사례 조사
   ○ 환경기초시설 내 신재생에너지 도입 및 화석연료 사용 저감을 통한 폐기물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례 등
     - 환경기초시설 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활용 사례
   ○ 폐기물처리 공정 개선을 통한 전력사용량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추진 사례
     - 국내 · 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운영방식 개선, 고효율 기기 교체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사례 조사

 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
 1)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폐기물 분야 전략과제 발굴․조사
   ○ 환경기초시설 특성 분석을 통한 유형 분류
     - 처리대상, 처리공정,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 특성별 유형 분류
     - 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 유형 도출
         ※ 소각시설 미활용 소각열 → 스팀․전기 활용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 재활용율 향상 → 온실가스 배출저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방법 전환(퇴비․사료 → 바이오가스화) 등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방안(실행과제) 도출
     - 온실가스 배출 특성별 탄소 감축 방법론 개선 및 개발
        (신규 방법론 및 외부감축 적용 방안 포함)
     - 시설별․유형별 온실가스(탄소) 감축 가능량 산정
     -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
        ** 공공부분(환경기초시설)의 선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배출 특성 분석→   감축 수단 발굴 → 감축목표 설정 → 이행점검 및 환류” 등 온실가스 관리 전 단계 개선방안 제시
   ○ 탄소중립 목표 달성 과제 및 연차별 추진계획 마련
     -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및 절차, 목표 설정 방법 등 제시
2)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 추진 시 한계점 및 해결 방안 제시
     - 국가 목표 및 정책 변경 고려, 기존목표 및 감축방안 검토
     - 기술 발전과 제도 동향을 고려한 탄소중립 중장기 목표 및 전략 수립 
     - 제도개선(안) 마련 등
3) 전략과제별 사업비 도출 및 기대효과 제시
   ○ 탄소중립 사업추진 방안 제시(자금 조달 및 부지확보 방안 등)
     - 면적과 특성 등을 활용한 개략적 예산 및 감축 효과 도출
   ○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 설정, 배출 전망 제시
     - 온실가스 배출요인 및 시설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배출전망 시나리오 설정
4) 신정부 출범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정책 조사 및 실행계획 마련
   ○ 신정부 정책 방향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정책 조사 및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