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 개요

가. 과업 배경 및 목적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新기후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15.12월, 프랑스 파리)
   - 협정 본격 이행 개시(‘21~) 및 기후위기 심화에 따라 국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 수준 강화

 ○ 우리 정부의 파리협정 하 국가결정기여(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선제적‧능동적 국제협상 대응 전략 수립 및 국내 이행을 위한 주요 국제적 평가 분석 필요
     *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파리협정 장기목표 달성을 위해 각국이 스스로 결정 및 제출한 기후변화대응 또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제1차 NDC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기존 2017년 대비 24.4% 감축)

나. 과업 개요

 ○ (과 업 명) 2022년 기후변화협상 대응전략 연구
 ○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210일
 ○ (소요예산) 일금 팔천만원(￦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 국제협력지원-일반연구비(101-1001-1421-212-260-01)

다. 주요 과업내용

 ○ (협상대응 지원) 파리협정 제4조(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집중 연구) 국제사회 NDC 평가 내용 분석 
 ○ (정책 홍보) COP 계기 정책홍보 부대행사 개최 지원 

Ⅱ.  세부 과업내용

가. 파리협정 제4조(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대상 의제) ‘22년 UNFCCC 회의체에서 논의되는 감축‧NDC 관련 의제 대응 지원
   - 2030 감축 의욕상향 및 이행에 관한 작업프로그램* 및 2030년까지의 의욕상향에 관한 각료급 원탁회의** 등 ‘22년 中 논의되는 감축‧NDC 관련 모든 의제 
      * work programme to urgently scale up mitigation ambition and implementation in this critical decade
      ** high-level ministerial round table on pre-2030 ambition

 ○ (대응 방식) 감축‧NDC 관련 의제 분석‧회의 참석‧결과보고
      ※ 모든 회의는 영어로 진행됨에 따라, 연구진은 영어 능통자로 구성 必
   - (회기 前) 의제 분석, 발언문(국‧영문) 작성지원, 국가 제안서 작성지원 및 타국가 제안서 분석, 관계부처 준비회의 및 환경부 실무협상단 워크숍 관련자료 작성 및 참석 
   - (회기 中) 상기 의제관련 회의 참석, 정부대표단 회의(회기 중 매일 실시)시 논의동향 보고 및 우리측 대응방안 제언 등
   - (회기 後) 전문 작성, 주요국 입장 등 분석을 통한 결과보고 및 차기 회의 대응 준비

나. 국제사회 NDC 평가 내용 분석 

 ○ (연구 배경) COP26(‘21.11, 영국 글래스고)에서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 채택을 통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상향* 논의 본격화 
     * 글래스고 기후합의(CMA 결정문) 제29항을 통해 2030년 목표를 재검토(revisit) 및 강화(strengthen)해서 ‘22년말까지 제출키로 합의
   - ‘23년까지 진행될 파리협정 하 제1차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 GST) 과정에서도 감축목표 수준 및 현황에 대한 검토 진행 예정

 ○ (종합 보고서) 전지구적 차원의 파리협정 하 목표 수준 및 이행현황 관련 보고서 모니터링 및 분석
      ※ 하기 제시된 보고서는 필수, 연중 발간‧발표되는 유사 보고서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 (IPCC AR6*)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제3 실무작업반 보고서(‘22.4월 발간) 및 종합보고서(’22.9월 발간) 승인총회 대응 지원, 연구 결과･권고‧제언사항 분석 및 정리
     *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의 제6차 평가보고서
   - (NDC 종합보고서) UNFCCC 사무국이 발간 예정(COP27 개최 前)인 NDC 종합보고서(NDC synthesis report)의 NDC 목표 수준 및 특성 등 주요 내용 분석 및 정리

 ○ (주요국 평가‧분석 결과) 주요 국제기구 및 연구기관에서 발표하는 주요국의 NDC 및 기후목표 수준 평가‧분석 결과 모니터링 및 분석
      ※ 하기 제시된 보고서 및 평가 결과는 필수, 연중 발간‧발표되는 유사 보고서 등 추가적으로 모니터링 및 분석 필요
   - (배출량격차보고서) 유엔환경계획(UNEP)에서 매년 발간하는 배출량 격차 보고서(Emissions Gap Report)의 △평가 방법론, △주요 20개국(G20) 국별 평가 결과, △주요 권고사항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 평가 결과 및 과년도 대비 평가 수준 비교 등 주요 내용 분석 및 정리
   - (기후행동추적*) △평가 방법론**, △주요국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시 주요 내용, △우리나라 평가 결과 상세 분석 등
     * Climate Action Tracker(CAT) / ** 과거 방법론 현황 및 현재 방법론과의 비교 포함
   - (기후변화대응지수*) △평가 방법론**, △주요국 평가 결과, △보고서 발간 시 주요 내용, △우리나라 평가 결과 상세 분석 등
     *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CCPI) / ** 과거 방법론 현황 및 현재 방법론과의 비교 포함

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홍보 관련 세미나 개최 

 ○ 제27차 당사국총회(COP27, ‘22.11, 이집트 샤름엘셰이크) 기간 中 우리나라 홍보관 내에서 정책 홍보 부대행사 개최 
   - (업무 내용) 행사 기획, 발표자 섭외 및 수당 지급, 홍보 대상 정책 발굴 및 발표자료 작성, 홍보관 운영사와의 업무 진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