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69호
2022년도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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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연구 및 조기 상용화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해서「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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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차세대 이차전지 핵심기술 연구 및 조기 상용화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
나. 지원 내용
○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 지원규모 : 출연금 190억원 이내
- 2022년 출연금 : 30억원
* 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22~2025년 이내(4년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9개월, ’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내용 : RFP 참조
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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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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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차전지 상용화 지원센터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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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진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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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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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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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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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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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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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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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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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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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 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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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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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수행기간 전체에 대한 일괄협약 체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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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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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금(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총연구개발비의 70% 이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제25조 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2항 [별표4]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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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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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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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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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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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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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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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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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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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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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평가방법 : 발표평가 후 제출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Q&A) 진행
*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비대면 화상평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다. 평가기준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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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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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표의
명확성(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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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및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총 사업목표에 따른 연차별 사업목표의 적정성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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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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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전문성, 연구개발기관 구성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등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정부 기술정책 방향과 추진전략과의 부합성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안전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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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의
능력(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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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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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효과(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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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기업 수, 신규고용 증대 등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반구축 완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기반구축을 활용한 기업의 지속적 지원방안,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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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계획의
적정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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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구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타당성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자체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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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문의처
가. 신청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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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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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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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3. 23 (수) 09:00 ∼ 2022. 4. 22 (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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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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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온라인 등록
※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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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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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지원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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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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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통합회원가입)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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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온라인 등록)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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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파일 업로드) 사업 공고에 첨부된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등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표지 하단에 인감 날인 스캔본을 HWP파일에 포함하여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서류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하며, 접수증은 출력 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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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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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마감일에는 전산장애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 (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접수 불가)
② 접수 마감일 17:59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⑥ 필요시 온·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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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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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우측 상단 시스템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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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출서류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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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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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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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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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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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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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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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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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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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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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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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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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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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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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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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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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참여자의 과세·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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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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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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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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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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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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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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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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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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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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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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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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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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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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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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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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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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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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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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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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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간 확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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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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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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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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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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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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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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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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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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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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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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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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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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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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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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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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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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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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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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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혁신거점기반팀 김한준 책임연구원 (02-6009-3782, easyjun@kiat.or.kr)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에 관한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 (02-6009-4379, 4317)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전자전기과 이영석 사무관 (044-203-4263, younglee02@korea.kr)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및 전산접수 시 시스템 이용 문의사항은 업무시간(09:00~18:00) 내에 문의 요망
라. 기타 유의사항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개인)는 신청이 불가하며,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사전 지원 제외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심의를 받은 후“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관련규정: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참여연구원 사업비(인건비)는 인건비계상률 10% 이상으로 계상
○ 연구수당은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계상
○ 토지,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동 과제는 일괄협약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하며, 진도점검·특별평가 결과와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5.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2조(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 촉진 및 지원), 제36조(소재ㆍ부품ㆍ장비정보의 체계적 생산ㆍ관리 등)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33조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은 사업은 출연금 100억원 이내로 산정” 부분 미적용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