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新 기후체제 출범, 2050 탄소중립으로 새로운 국제사회 질서 확립
      - EU(‘19.12.) 탄소중립 선언에 이어 中(‘20.9.), 日(‘20.10.) 탄소중립 동참 및 美 파리협정 재가입 등 전 세계 탄소중립 체제 본격 출범
    ○ 정부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안)」 발표
    ○ 2050 탄소중립의 실현에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지역의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필요성 대두
    ○ 지자체는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실천 역할 중요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가 계획과 연계하고 지역여건과 온실가스 배출특성 등을 고려한 「의정부시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필요

  3. 과업 개요
   가. 연구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나. 용역금액: 금100,000,000원(금일억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과업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17년 / 탄소중립 목표연도: 2050년
      - 계획기간**: 2023년 ~ 2032년(10년)
        * 현행 국가 계획 기준연도는 2017년으로, 향후 변동 시 연계 조정, 반영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고 5년마다 수립·시행         
    ○ 공간적 범위: 의정부시 전역
    ○ 내용적 범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 (감축)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의정부시의 중점 감축분야, 감축 실행목표, 세부 시행계획, 이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및 그린뉴딜 계획 전반 포함
      - (적응) 6대 부문(물관리,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지역사회 전 부문의 적응력 제고 방안,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활용한 주요 추진 전략 등 포함

Ⅱ. 과업의 주요 내용

  1. 기본방향
    ○ 국가 2050 LEDS 및 국가 기후변화대응계획 등 관련 상위계획과 지역 간 연계성(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 기존 계획(의정부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등)들을 검토하고 상호연결성을 고려하여 계획 수립 시 반영
    ○ 지역 주요산업 및 온실가스 배출특성, 도/농 지역 간의 차이, 지역규모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세부 계획 수립 시 내용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사업별 시행 주체를 제시하며, 현황분석/목표/추진전략/이행계획 간의 일관성 및 부문 간 통일성 고려  
    ○ 지역의 주체가 되는 시민, 민간단체, 전문가, 실무자 등 다양한 지역 이해관계자에게 정보공유 및 의견제안 등의 참여기회 제공
    ○ 온실가스 감축성과 및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환류체계를 마련하여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추진계획의 효과성과 지속성을 확보

  2. 세부 추진내용
   가. 기후변화 기본현황 분석
    ○ 국내·외 기후변화 현황 및 여건 분석
      - 기후변화대응(온실가스 감축/적응), 탄소중립, 그린뉴딜 등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연관이 있는 법령, 조례 및 관련 계획 분석
      - 관련 법령 등의 근거 규정과 주요내용, 의정부시의 역할을 정리하여 제시
      - 국내·외 기후변화 대응 및 적응, 에너지 등 관련 정책 동향 분석
      - 의정부시의 기후변화 대응 법령, 관련 계획 및 정책 동향 분석
    ○ 의정부시의 기후변화 현황 및 환경요인 분석
      - 의정부시의 자연환경, 인문·사회, 경제·산업, 에너지 현황,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분석하여 기술   
    ○ 의정부시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배출 전망(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 의정부시의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등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 분석 및 지역의 산업구조와 관련성을 고려하여 부문별 배출 특성 분석
      - 의정부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구/경제/산업구조/에너지 소비/기술발전 등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계획기간, 지역 여건, 예측 불확실성 등을 고려한 온실가스 배출전망 방법론 및 전망 결과 제시
   나. 기존 대책의 성과 및 평가
    ○ 의정부시의 기존 계획 이행성과 분석
      - 의정부시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및 목표치에 대하여 정량적, 정성적 이행성과를 분석하여 제시
    ○ 의정부시의 기존 계획 종합평가 및 시사점 제시
      - 대내외적 동향, 여건,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전망 분석과 기존대책 이행성과 분석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한계점과 시사점 도출
   다.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미래상,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방향 등 비전 및 기본 방향 설정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그린뉴딜 포함) 기본 방향 설정    
    ○ 계획기간(10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제시
      - 의정부시의 내부환경 및 외부환경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종합 시사점 및 대안을 도출하여 추진전략 수립
      - 의정부시의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과 감축 잠재량 분석을 통해 감축경로 시나리오 마련
   라. 기후변화 적응 목표 및 추진전략 제시
    ○ 계획기간 10년에 대한 기후변화 피해 완화·선제적 예방, 기회성 활용·창출 등을 위한 방향성 제시
      - 지역 주민, 공무원,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타당성과 합리성 제고
     ※ 「의정부시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19~‘23)」 내용 활용
   마.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세부이행계획 수립
    ○ 목표연도까지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이행로드맵 제시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세부시행사업 선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세부시행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매뉴얼 제작
      - 감축량 원단위, 사업별 감축량 산정 프로그램 제공
    ○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 기후변화에 따른 지자체 보유 자산에 대한 영향과 대응방안
    ○ 거버넌스를 포함한 추진체계 및 부서별 역할 정립
    ○ 기후변화 시책의 대내외 홍보 및 교육 등 실천대책 수립
   바.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온실가스 감축 계획 이행을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및 개선 방안
    ○ 기후변화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방안
    ○ 추진 계획 주체간 협력체계, 민·관·산·학 협력체계 구축방안
    ○ 세부사업별 이행 점검·성과 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 방안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