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과업개요

1. 용역명 : 거제시 탄소중립 이행계획(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2.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2015년 채택한 파리협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2020년까지 각 당사국에게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수립 및 제출을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2020년 12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국가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수립하여 UN에 제출
      * LEDS :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 국가 2050 탄소중립의 전략의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실질적인 이행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
  ❍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거제시 특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포괄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필요
      - 국가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및 중장기 탄소중립 추진전략 수립
 
3. 과업개요
 가. 연구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나. 용역금액 : 금일억원(금100,000,000원)
 다.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거제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8년도
    - 계획기간 : 2022년~2031년(10년), 2040년, 2050년(탄소중립)
  ❍ 내용적 범위
    - 2050년 거제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비전과 목표, 부문·단계별 추진전략 
    - 거제시 특성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정책 포괄 계획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기본방향
  ❍ 각종 계획 및 법ㆍ제도의 광범위한 활용, 국내외 연구사례, 설문조사 등 충실한 기초자료 및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되, 객관적이고 실천적인 연구방법을 채택, 과학적 분석에 의한 결론 도출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에 따라 국가기본계획, 경상남도 기본계획 및 거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거제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 환경부에서 제공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용역 진행과정에서 환경부, 경상남도와 협조체계 유지
  ❍ 계획수립 시 반드시 시민 의견 반영을 위한 참여 방법을 제시하고 시민참여 결과를 반영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도모

2. 과업의 주요내용
  ❍ 거제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거제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부분별·연도별 이행대책
  ❍ 기후변화의 감시·예측·영향·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지역별·지자체간 협력 방안
  ❍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 온실가스 감축 이행기반,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 그 밖에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3. 세부 추진내용
 가. 거제시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기후변화 대응 법령 및 정책 동향 분석
    - 기후변화 대응 법령과 환경부의 지침, 정책 및 계획, 거제시의 기후변화대응 조례, 정책, 계획 등 검토
    -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기후변화대응 관련 기존계획 이행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지역의 기후변화 현황 및 여건분석
  ❍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나. 2050 탄소중립 비전 및 목표 수립
  ❍ 2050년 탄소중립 비전 및 기본방향 도출
  ❍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그린뉴딜 포함)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이행 대책 및 세부이행계획 수립
  ❍ 부문별 연차별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목표 제시
  ❍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시행사업 선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 재정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 
  ❍ 거버넌스를 포함한 추진체계 및 부서별 역할 정립
  ❍ 기후변화 시책의 대내외 홍보 및 교육 등 실천대책 수립
 라. 이행관리 및 환류체계 구축
  ❍ 기후변화대응계획 이행관리 체계 구축 등
 마. 탄소중립위원회 구성‧운영 및 시민실천 방안
  ❍ 시민, 전무가 등으로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향 등 제시
  ❍ 기후변화 대응 인식제로를 위한 시민교육 및 홍보
  ❍ 시민들의 기후변화 실천‧참여 방안 제시
 바. 기타
  ❍ 계획수립 및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개선 요구사항 등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