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과제명
❍ 양분관리제와 연계한 수질총량 부하 및 탄소 삭감 인증 방안 연구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한「고투입-고산출」의 집약적 농업이 지속됨에 따라 농업생산 활동에 의한 환경부하 증가
- `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 이후 가축분뇨 자원화율 증가 및 과잉시비 문제 유발
- 비료, 가축분뇨 퇴‧액비의 과잉 살포 등 잉여 양분이 하천으로 유입되어 녹조 등 수질오염의 원인으로 작용
❍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질소 수지 1위(212 kg/ha), 인 수지 2위(46 kg/ha)를 기록해 양분관리가 시급
3. 용역추진 목적
❍ 양분관리제 도입 및 지자체 중심 자발적 양분관리제 시행을 위해 환경부 주요 정책인 수질오염총량제 및 탄소 중립 제도와 연계 필요
- 양분 삭감의 현장 실증화 연구를 통해 양분관리제와 연계된 삭감방안별 삭감량 산정 및 오염총량관리 적용성 검토
- 탄소 저감 인증 방안 마련을 통해 양분관리제와 연계된 농축산업 온실가스 발생‧감축량 제시 및 양분관리제 추진 동력 확보
4. 과업내역
4.1 수질오염 부하량 삭감 실증화
❍ 양분관리와 연계된 오염부하량 삭감방안 관련 국내외 문헌 조사‧분석
- 국내외 농축산업 특성에 따른 오염부하량 삭감방안 적용 사례 조사
- 삭감방안별* 오염물질 저감효과 분석 관련 현장 실험방법 및 저감효율 조사
* 예) 시비처방서에 따른 시비, 2모작/동계 조사료 재배, 인 저감 사료 사용 등
❍ 양분관리와 연계된 오염부하량 삭감 실증화(삭감량 산정)를 위한 현장 실험
- 삭감방안별 삭감량 산정을 위한 현장실험 대상지(필지단위 등) 선정
- 삭감방안별 오염물질 삭감량 도출을 위한 설계 및 관리 방법 마련
- 삭감방안별 실증화(모니터링 등)를 통한 삭감량 산정
❍ 삭감방안별 삭감량 검증 및 오염총량제 적용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표준화
- 삭감방안별 삭감량 산정 방법 검증
- 오염총량제 적용을 위한 모니터링 방법 기준 마련 및 확립
❍ 양분관리제와 연계된 오염총량제 적용 효과 검토
- 오염총량제 적용 효과 분석 및 시행방안 검토
- 일정규모(단위유역 등) 이상의 오염총량관리 삭감효과 시나리오(유역모형 등) 분석
- 수질오염총량관리 기술지침 개정(안) 마련
4.2 탄소 삭감 인증
❍ 환경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탄소저감 인증 사업* 조사‧분석
* 예) 저탄소인증, 자발적감축사업, 배출권거래제 등
- 양분관리제와 연계할 수 있는 탄소저감 인증 사업 목록 제시
❍ 농축산업 온실가스 발생 및 감축 관련 국내외 기초자료 조사‧분석
- 온실가스 발생* 관련 국내외 기초자료(예: 발생량, 기후, 토양상태, 저장기간 등 영향인자) 조사‧분석
* 예) 축종별 축사형태별, 저장조(축사 내외부, 저장기간, 함수율 등)별, 처리공정(퇴비‧액비화, 정화처리, 바이오가스화 등)별, 살포형태별, 경작방법별(유기농 등), 경축순환종류별 등
- 온실가스 감축* 관련 국내외 기초자료(예: 감축량, 관련 영향인자) 조사‧분석
* 예) 시설개선, 재생에너지화, 질소‧인 회수, 축종별 분뇨 특성 및 처리형태별, 살포형태별, 경작방법별(유기농 등), 경축순환종류별 등
❍ LCA 분석을 통한 가축분뇨 최적 처리 방법 및 감축량 제시
- Case study를 위한 지역 선정(예, 양분관리 시범사업 지역 등)
- 축종별 분뇨 특성 조사 후 최적 처리방법 제시
- 저장‧이송‧살포 시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량 산정
- 경작방법 및 경축순환 형태에 따른 발생 가능한 온실가스량 산정
- 온실가스 감축량 제시 및 경제성 분석
❍ 양분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산정모델* 개발
* 가축분뇨실태조사 양분수지 산정모델과 연계
❍ 탄소저감 인증방안 마련
- 국내외 탄소저감 인증방안 조사‧분석
- 탄소저감 인증방안 마련
❍ 양분관리제 도입에 필요한 연계방안 제안
5. 과업의 기간 및 예산
❍ 기 간 : 계약 후 365일
❍ 예 산 : 463백만원 (부가세 포함)
- 물환경정책연구 및 홍보(1100-1133-30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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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4166-00_1647410761386_공고서_222260332(양분관리제와 연계한 수질총량 부하 및 탄소삭감 인증 방안연구).hwp (61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