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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 제목 | [스페인] 스페인, EU 법정 회부에 따른 대책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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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가 EU의 대기오염제한을 계속해서 위반한 스페인을 법정으로 회부한 후, 마드리드는 공해차량제한지역(Low Emission Zone, 이하 LEZ) 폐지 계획을 철회해야 할 것으로 보임. 반면, 바르셀로나는 지역 정부(Regional Government)에 차량의 배출량을 제어할 것을 요청함. ● 마드리드 시의 현 집권당인 보수 연합(Conservative Coalition)내에서 의견이 나뉜 덕분에 통과된 본 협의는 계획 폐지를 공표한 시의회와는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비정부기구인 Ecologistas en Accion의 파코 세구라(Paco Segura)는 스페인 법원과 EC의 부정적인 판결에 따라 마드리드 시의회는 “이제 모든 방면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마드리드의 대기질 이니셔티브를 저지하려는 국민당(Popular Party, PP)의 조치와 관련해 EU는 스페인이 단독으로 작년에 합의된 유예 조치를 복귀시키려는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우려를 표했다”고 전함. ● 또한, 그는 그레이터 바르셀로나(Greater Barcelona) 지역이 NO2 초과 배출량을 관리하는데 있어 더딘 진척을 보이는 것에 대한 EU의 조치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덧붙임. ● 월요일, 바르셀로나 광역행정청(Barcelona Metropolitan Authority, 이하 AMB)은 스페인 2개 도시의 열악한 대기질 때문에 스페인을 유럽사법재판소(EU Court of Justice, ECJ)에 회부한 EU의 집행(EU Executive)을 평가하고자 모인 합동회의에서 카탈루냐 정부에 “챠량 배출량 제어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함. ● AMB은 대중교통에 더 많은 공공투자를 할 것을 촉구했을 뿐 아니라 기존의 고속도로 통행료 대신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거나 수도권 LEZ 내에서 오염통행료(Pollution Toll)를 부과하는 정책(2020년 1월 발효 목표)을 마련할 것을 제안함. ● EC 발표에 따라 스페인 정부는 현 NO2 수치 감소를 위한 기존 및 추가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관련 공공기관들이 “공동으로, 최대한 빠르게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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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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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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