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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질랜드] 뉴질랜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 목표 달성 위한 법안 도입

●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법안이 뉴질랜드 의회에 상정됨.
● 저신다 아르덴(Jacinda Ardern) 뉴질랜드 총리는 탄소 및 생물학적 메탄가스 배출 목표치를 설정하고 독립적인 기후변화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본 법안이 전 세계가 직면한 최대 이슈인 “장기적인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언급함.
● 저신다 아르덴 총리는 “기후변화는 우리의 현실이며,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며 “아무런 조치가 없다면 재앙 수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이에 본 법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뉴질랜드 양당은 법안 일부에 대해선 지지를 표명하지만, 농업 분야 메탄가스 배출량 감소 목표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을 달리하고 있음. 야당인 국민당(National Party)은 감소 목표치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는 반면, 환경당은 純제로(net zero) 목표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그린피스 뉴질랜드 사무소의 러셀 노르만 대표는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야심찬 계획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지만 가장 중요한 집행 방법이 없다는 것은 결국 실속이 없다는 뜻”이라고 말하며, 배출 목표 달성을 의무화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비판함.
● 제임스 쇼우(James Shaw) 뉴질랜드 기후변화장관은 수요일 의회에서 본 법안이 올해 말까지 제정되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지난 3월 기후변화 대응책을 요구하며 등교를 거부하고 시위에 나선 수만명의 뉴질랜드 학생들이 정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함.
● 쇼우 장관은 또, “정부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탄소 배출 제로 법안은 시위에 나선 학생들이 물려받을 미래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방안을 담고 있다. 향후 30년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본 법안은 이 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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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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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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