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보호 협정 준수에 낙관적인 반면, CO2 감축 목표가 비 현실적이라는 반응
- 주요 완성차 기업, 업계 내 일자리 감축 우려와 적극적인 자구책 모색 비상
- 국내 기업에게도 또 다른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 예상, 전략 마련을 통한 위기 타개 노력 기대
□ EU, 오랜 공방 끝에 2030년 37.5%에 이르는 강력한 CO2감축 목표 설정
○ EU, 기후 보호를 위한 자동차 이산화탄소(CO2) 배출 목표 강화 지속
- EU는 이미 수년 전부터 2021년을 목표로 완성차 기업의 단계별 CO2 배출 목표 수치를 규정하고, 미 준수의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있음.
- EU내 완성차 판매 기업은 평균 판매대수를 기준으로 대당 연 평균 CO2 배출량이 2015년 130g/km, 2020년 95g/km을 상회하지 않아야 함.
* 벌금은 2012년 신규 판매 자동차의 65%가 법적 이산화탄소 방출 허용기준인 130g/km에 미치지 못할 경우 초과 g당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는 단계별로 2013년 75%, 2014년 80%, 2015년 100% 등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음. 1g/km 초과시 5유로가 부과되며, 초과시 g/km 추가의 전 단계 벌금에 추가 벌금이 함께 부과되어 산정되었는데, 2019년부터는 초과 g당 일률적으로 95유로가 부과됨.
○ EU, 2030년 자동차 CO2 배출 규제 목표에 최종 합의
- 지난 2018년 12.17일 EU 집행위와 EU 의회 및 EU 내 교섭기업은 지난 1년간 논쟁이 지속되었던 자동차의CO2 배출 규제 목표에 합의함,
* EU 집행위의 2030년 CO2 배출 기준 제안은 청정 모빌리티를 위한 패키지의 일환임. 이는 더 나아가 유럽이 운송 분야에서 단호하게 배출가스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목표는 금세기 하반기 이후 기후중립적인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음.
- 승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CO2를 2025년 15%, 2030년 37.5% 감축해야 하며, 소형상용차*의 경우 2021년 대비 2025년 15%, 2030년 31% 감축해야 함.
* 차량 중량 3.5t 이하, 형식승인 N1으로 분류된 상용차
- 이에 따라 2021년부터는 CO2 배출량이 95g/k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 동 법안은 이미 2017년 11.8일 발표된 바 있으나, 독일 정부 및 유럽 자동차 업계의 반발로 계속 논의되어 왔으며, 이번 최종 합의안은 지난 10월 EU 회원국 환경부 장관이 합의한 목표 수치인 2030년 35% 감축을 상회하는 결과임. 또한 최종 합의된 감축 목표는 자동차 산업계와 독일 정부가 애초에 희망하는 수준인 30% 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임.
- 동 법안은 곧 유럽의회의 유럽이사회의 승인을 거치게 되면 바로 효력을 발생하게 됨.
□ 동 규제 확정 발표에 대한 각계의 엇갈리는 반응
○ 정계, 기후보호 협정 이행을 위한 확실한 단계
- EU 집행위 에너지 위원회 부회장인 세프코비치는 "오늘의 합의는 파리 기후보호 협정 이행의 또 다른 확실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유럽산업의 장기 경쟁력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배터리와 기타 핵심 기술을 포함하여 EU 부가가치 사슬에 대한 투자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산업계, 투자자, 고객 및 당국에 분명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며,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유럽 내 최고의 가장 깨끗하고 경쟁력 있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최고의 최신식의 인프라를 이용하며 대기오염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함.
- 독일 메르켈 총리는 이와 같은 타협안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자동차 업계가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전함. 독일 정부 대변인 자이베르트(Steffen Seibert)는 "결과는 매우 야심적이며, 기후보호에 좋고, 우리의 산업을 몇 가지 도전에 임하게 할 것"이며 "이 합의는 산업계에 명확한 조건과 더불어 전기 이동성 분야에서 새로운 모델을 시장에 도입하기 위한 확실성을 준다"고 말함.
- 독일 쇼이어(Andreas Scheuer) 교통부장관은 보다 강화된 CO2 배출 목표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기업의 전략 변경이 필요하며, 모빌리티 콘셉트 보다 깨끗한 디젤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2019년에는 신뢰 및 이미지 회복이 중요하다고 전함.
○ 독일 언론, 자동차 산업의 미래 우려 및 변화 촉구
- 독일 경제일간지 Handelsblatt는 이 신 규제는 EU의 기후보호 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해야 하며, EU의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이 교통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자동차와 트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함.
- 또한, 한델스블라트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해 우려가 크다고 전하고 독일 기업이 크게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함. 왜냐하면, 이 목표는 가솔린 엔진 개선을 통해서는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며 독일 완성차 기업의 사업 모델을 급격히 변화시켜야 한다고 전함.
- 이어 한델스블라트는 이 목표 준수는 가솔린 또는 디젤 자동차와 더불어 배기가스 방출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 특히 순수 전기자동차 판매고를 늘릴 경우에만 달성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완성차 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하고 일자리 감축에 대해 경고함.
-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호프만(Joerg Hoffmann) 대표는 이 때문에 독일 내 일자리에 대한 대대적인 여파에 대해 경고함.
○ 자동차 산업계, 비현실적 조치에 따른 타격 우려
- 독일자동차산업협회(VDA)는 이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는데 "이 규제는 너무 많이 요구하는 반면, 지원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힘.
- 독일 자동차산업협회는 이러한 EU의 규제가 기술적, 경제적 현실을 간과한 조처로 실현 불가능하며 다수의 일자리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는데, 독일 내에서는 동 합의안 발표와 더불어 자동차 업계 내 일자리 감축에 대한 우려가 크게 부각됨. 협회는 "오늘날 합의된 한계수치가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달성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전하고 세계 어느 곳에도 이러한 강화된 CO2 목표가 없으며, 이로써 유럽 자동차 산업은 국제 경쟁력에 있어서 큰 부담을 느낄 것이며,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함.
- 유럽자동차제조사협회 ACEA 역시 "37.5%의 CO2를 감축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어 보일 수 있으나 현재의 기준으로는 완전히 비현실적이다"라며 같은 반응을 보임.
* 이제까지 EU에서는 2021년 신규 차량의 평균 CO2배출량이 95g을 상회하지 않아야 하다는 조건이 적용됨. 이를 토대로 감축이 이뤄져야 하는데, 현지 다수 제조사의 배출 수치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유럽 평균 배출량은 118.5g임.
- PA 컨설팅에 따르면, 지금 현재도 대부분의 제조사는 2021년 목표수치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함. 총 12개의 완성차 기업 가운데 8개 기업이 기준치 미 준수에 따른 벌금 지불의 리스크를 안고 있으며, 모든 독일 완성차 기업이 이에 해당함.
- 일부 완성차 기업은 일부 내연기관 차종의 단종을 비롯한 생산 차종 재조정과 공장시설 보완, 배터리 공장 신축 등과 더불어 전기자동차를 위시한 친환경차 판매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 봄.
* VW의 경우 2022년까지 총 340억 유로를 투자해 전기차 모델 27개를 출시하고 자율주행과 모빌리티 서비스,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2025년까지 총 50개 모델 300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계획이나, 이를 통해서도 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보임.
- 한편, 발표 후 공식 입장을 표명한 VW의 디쓰(Herbert Diess) 대표는 향후 CO2 배출 목표가 E-플랫폼과 중국 내에서의 강력한 입지로 도달 가능하며 이러한 목표강화는 거대한 구조 변환을 의미한다고 전하면서도 이러한 합의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함.
- 이에 따라 VW는 2030년 유럽 내 40%에 이르는 전기자동차 판매 비중을 달성해야 하며, 고가의 배터리와 기존 차량에 대한 CO2 벌금으로 인해 모빌리터가 훨씬 비싸질 것이며, 이 기간 동안 조기 퇴직을 통해 감축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함.
- 이에 디쓰는 정계가 진정으로 이러한 결정에 따른 여파에 대해 분명히 알고 있는지에 의문이라고 밝힘.
- 한국 완성차 기업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벌금 부과에 따른 부담보다는 CO2 기준 미 충족시 브랜드 이미지 훼손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힘. 또한 내년의 경우 자동차 시장을 낙관할 수 없는 관계로 유럽 전체 시장 내에서 소폭의 감소세를 예상하고 있다고 전함.
□ 향후 전망 및 시사점
○ EU의 최종 합의한 CO2 감축 목표가 업계 내에서는 달성이 어렵다는 우려가 큰 편이며, 이는 디젤 게이트 후 일련의 변동사항과 함께 자동차 업계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물론 각 완성차 기업은 가능한 모든 솔루션을 대동해 CO2 배출량 감소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1년 EU 내 신규 자동차 판매시 CO2 배출 목표 수치 초과당 완성차 기업이 부담하게 벌금 폭탄이 총 45억 유로에 달한다는 전망이 업계에 차후 시장을 낙관할 수 없게 만들고 있음.
○ EU의 결정은 완성차 기업의 가솔린 엔진에서의 이탈과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내연기관을 개발을 가속화하고 보다 많은 전기자동차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도록 하게 될 것임.
- 독일 자동차 산업계는 우려 속 가능한 다각도의 솔루션 또는 전략 수정을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기업 역시 새로운 EU 집행위 기준에 맞춰 중?단기적으로 CO2 배출 감축 목표 추진과 더불어 친환경자동차 출시 및 영업 확대 등 이중 전략을 통해 차후 다가올 수 있는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각도의 방안 모색이 시급함.
자료원 : 유럽집행위, FAZ, Automobilwoche, 독일환경부, Handelsblatt/ PA 컨설팅, Spiegel, Wirtschaftswoche, 기업인터뷰 및 KOTRA 자체정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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