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현황 요약]
프랑스, 친환경·재활용 플라스틱 대체 제품군 및 관련 산업 활성화 전망
2020년부터 플라스틱 제품에 바이오 재료 최소 50% 이상 포함. 25년엔 60% 이상 법령 강화
2025년까지 포장재용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만 사용한다는 계획
프랑스에서 2020년 1월부로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슈퍼마켓 내 판매용 비닐봉지, 종이컵, 플라스틱 잔과 접시(수저류 제외) 등을 아울러 플라스틱 제품류로 볼 수 있음
재활용이 아닌 플라스틱을 사용한 상품에는 2019년부터 최대 10%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재활용 플라스틱 제품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인하할 방침
또한, 플라스틱 폐기물 매립할 때 부과하는 세금 높이고 재활용 제품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유럽연합 통계기구 유로스타트의 유럽 국가 쓰레기 재활용률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는 28개 조사대상국 중 14위임. 유럽 연합의 평균이 30%인 반면 프랑스는 20%에 불과함. 북유럽 국가에서 90%에 달하는 플라스틱 병 수거율이 프랑스는 55% 수준임
플라스틱유럽의 연구에 의하면 2016년 프랑스에서 배출 된 34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 중 2/3가 회수되었고 1/3(75만 8천 톤)을 재활용한 것으로 알려짐. 2018년 3월에 발표된 한 소비자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프랑스에서 플라스틱 포장재의 26%만이 재활용되고 있음
재활용 100% 목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제도 운영이 보다 강화될 예정이며, 친환경 소재 플라스틱 대체제인 종이류 또는 신기술 및 기계 등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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