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의 폐기물 위기를 막을 최선의 방법으로 포장에 부과된 추가 부담금을 재생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에 환급해 주는 방안이 제기됨.
● 세계자연기금 영국 지부(WWF-UK) 및 자원협회가 만든 신규 보고서는 영국 시장에서 늘어난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소재(Post-consumer Recycled Material, PCR)에 대한 정책 방안의 윤곽을 제시하고 있음.
● 재활용 수요: 소비자 사용 후 재활용 소재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 옵션(Demand Recycled: Policy Options for Increasing the Demand for Post-Consumer Recycled Material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여러 정책 옵션을 분석하며 다양한 정책 조정을 통해 예상되는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음.
* ‘프리베이트’ 시스템
● 이 보고서는 곧 진행될 영국의 자원 및 폐기물 전략(Resources and Waste Strategy for England)의 시행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정책 옵션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대중의 요구에 맞춰 작성됨.
● 보고서는 지금까지 재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된 방법들을 검토하여 시장에서 실패한 원인을 알아보고 시장에서 재활용 소재의 사용을 늘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방안을 살펴봄.
● 또한 수요를 늘리기 위한 네 가지의 정책 옵션을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원료 과세, 피베이트 (fee-rebate, feebate), 거래가능한 크레딧(tradable credit) 및 단일화된 생산자 책임기구(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zation)의 설립 등이 그것임.
● 그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정책 옵션으로 ‘피베이트(feebate)’ 시스템을 더 깊이 고려해 볼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행의 어려움 때문에 원료 과세 정책은 제안하지 않음.
● 보고서는 단일 준수 체계와 단일한 생산자 책임 기구는 PCR 수요를 늘리기 위한 모든 정책 옵션의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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