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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럽회계감사원(ECA), EU에 사막화 대책 촉구

● 유럽회계감사원(ECA)은 화요일에 EU 집행부가 기후 변화로 인한 토지 황폐화 및 사막화를 막기 위해 특별한 법률적 프레임워크 개발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함.


- ECA 대표 Phil Wynn Owen은 새로운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 문제를 다루는 프레임워크에 허점이 있으며 유럽 위원회가 이 문제에 대해 더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며,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 불모화, 사막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고, 토지 황폐화는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황폐해진 토지는탄소 저장 및 보유 능력이 낮다”고 덧붙임.

● 보고서는 집약 농업이나 농약의 사용과 같은 인간 활동 역시 식량 생산, 토양 비옥도, 토양 복원력 및 수질 저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함.

● 보고서는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EU 임업 전략(EU forest strategy), EU 기후변화 적응전략(EU strategy on adaption to climate change)”과 같은 관련 정책들이 있지만 사막화 및 토지 황폐화에 대한 EU 차원의 전략은 없다고 밝힘.

● 또한 ECA는 위원회가 2015년에 합의했던 대로 “2030년까지 토지 황폐화 중립을 위한 진척상황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고 말함.

● Wynn Owen은 지중해 및 남유럽 지역을 연구한 결과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사막화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증가했다고 지적함. 이렇게 늘어난 면적이 10년간 177,000제곱킬로미터에 달했는데, 이는 “그리스와 크로아티아를 합친 면적”과 같음. 이와 동시에 기온 상승이 지속하면서 이 현상이 북쪽으로 확대되고 있음.

● Wynn Owen은 유럽 위원회의 환경부가 이 보고서의 권고 사항을 수락했음을 밝혔으며, 위워회가 현재의 프레임워크를 평가하고 이러한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며 회원국에 지침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임.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라트비아, 몰타,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등 13개 EU 회원국이 유엔 사막화 방지 협약(UNCCD)에 따른 사막화 또는 토지 황폐화 위험에 처해 있다고 공표함.

● EU 이사회는 1월 7일 국가 환경 대표단 차원에서 ECA의 보고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7개 유럽 정부는 최근 위원회에 2018년 말까지 오랫동안 미뤄왔던 삼림 파괴를 막는 행동 계획을 발표하도록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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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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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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