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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동향
| 제목 | [자메이카] 자메이카, 새로운 환경 규제 강화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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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자메이카, 환경 규제 강화 계획 발표 · 자메이카의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부 장관인 매튜 사무다 상원의원이 환경 위반에 대한 더 강력한 벌금과 처벌을 도입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상원에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연설하면서, 사무다 의원은 야생 동물 보호법과 자연 자원 보전 권한법(NRCA 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함. 이 개정안은 환경 규정을 위반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더 무거운 벌금과 처벌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함. ■벌금 상향 조정 · 현재 벌금이 너무 낮다고 강조한 사무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개인의 최대 벌금을 5만 달러에서 500만 달러로, 기업의 최대 벌금을 15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임. 이러한 조치는 올해 내에 시행될 예정이며, 환경 위반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으로 기대됨. ■환경 정책의 발전 · 규제 변경과 함께, 사무다 장관은 의회에서 보호 지역 그린 페이퍼와 자메이카의 새로운 유역 정책을 소개함. 이는 환경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진전을 나타냄.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 · 일회용 플라스틱의 환경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메이카는 일회용 플라스틱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관리에 관한 국가 정책을 마무리 지을 예정임. 또한, 모든 정부 시설에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폐기물 분리 작업을 시작할 계획임. ■지속 가능한 관행에 대한 약속
· 사무다 의원은 자메이카가 현재 월간 생성되는 플라스틱 병의 30% 이상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국가의 폐기물 관리 전략을 개선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고체 폐기물 관리 기관 및 자메이카 재활용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임을 강조함.
태그 #환경규제 #벌금상향 #일회용플라스틱 #지속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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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 View Original |
| 분류 | 국외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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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