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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네덜란드] Shell,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명령에 법적 근거 부재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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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ll, 온실가스 배출 감소 명령에 법적 근거 부재 주장

· Shell은 네덜란드 법원에 2021년 자사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을 2019년 수준에서 2030년까지 45% 줄이라는 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으며,
기후 변화와의 싸움을 방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함. 2021년에 하급 법원이 내린 이 기념비적인 판결은 에너지 부문에 충격을 주었으며,
Shell의 자체 배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비자와 구매자의 배출까지 포함됨.

· Shell은 이 판결을 이행하면 사업을 축소하게 되고, 고객이 다른 연료 공급자로 전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함.
Shell의 변호사 Daan Lunsingh Scheurleer는 "이 사건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Shell이 에너지 전환에서 할 수 있고 하고자 하는 역할을 방해한다"고 말함.

· 반면, 이 사건을 제기한 지구의 친구 네덜란드는 Shell이 그 크기와 글로벌 존재감을 통해 전 세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며,
석유 및 가스에 대한 수요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 중 하나라고 말함. Shell의 변호사들은 기후 정책과 목표 설정은 정부의 몫이며, 법원은 그러한 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다고 강조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는 화석 연료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으며, 정부들이 액화 천연 가스 수입을 늘리고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해 가구에 수십억을 지출하도록 만들었다고 Lunsingh Scheurleer는 말함.
Shell은 비화석 연료 개발에 대한 투자와 파리 기후 협약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며, 자체 배출 감소 목표가 법원 명령보다 더 나아갔다고 주장함.

 

· 이달에 Shell은 강력한 가스 수요와 에너지 전환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2030년 탄소 감소 목표를 약화시키고 2035년 목표를 폐기했으나,
2050년까지 순제로 배출 목표 달성 계획을 재확인함. 이 사건에 대한 항소 심리는 이달 네 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판결은 올해 후반에 예상됨.

 

태그

#Shell항소 #온실가스감소 #법적근거 #에너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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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외 시장동향
Category Market trends
파일
출처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KON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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