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은행(World Bank), 방글라데시에 에너지 보조금 철회 및 탄소세 부과 제안
· 세계은행은 보고서를 통해서 방글라데시의 녹색 성장으로의 전환을 위해 에너지 보조금 철회 및 모든 종류의 생산 활동에 탄소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으며, 개발 파트너는 검토, 피드백 및 추가 분석을 위해 여러 정부 기관에 연구 보고서를 전달했음
·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ERD, Economic Relations Divisions)과 환경부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 또한 녹색 성장을 염두에 두고 최소 2억 5천만 달러(한화 약 3,281억 원)에 달하는 예산 지원에 대해 최근 세계은행과 협상을 시작했음
· 세계은행은 녹색 성장을 위한 예산 지원을 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가스 및 전기 보조금 철회, 탄소세 부과 및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system) 도입을 제안함
* 탄소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system):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후 변화 협약에 따라 교토 의정서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 도입됨. 국가별로 경제 규모와 상황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고, 허용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남은 배출권을 팔아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한 제도
■ 에너지 보조금 철회 및 탄소세 부과에 대한 다양한 견해
· 보고서에서는 보조금 철수 및 재분배로 인한 GDP 및 실질 소득 증가 및 자원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경제학자 무스타파 무제리(Mustafa K Mujeri) 박사는 에너지 보조금 폐지가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 점진적 철회 및 특정 제조업에 탄소세 점진적 부과를 제안함
· 전 방글라데시 니트웨어 제조 및 수출 협회 회장인 파즐룰 호크(Fazlul Hoque) 역시,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격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했으며, 방글라데시 의류 제조업체 및 수출 협회(BGMEA, Bangladesh Garment Manufacturers and Exporters Association) 파루크 하산(Faruque Hassan) 회장 또한 에너지 보조금 철회 시, 제조업체와 수출업체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한편, 유럽연합(EU)은 여러 부문에 탄소세를 부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주요 수출품인 의류와 가죽 제품은 초기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위험 대상에 있는만큼 향후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다고 국제무역 전문가들이 경고함
#방글라데시 #세계은행 #에너지보조금철회 #탄소세부과제안 #탄소배출권거래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