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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과기정통부]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및 정부 R&D 예산안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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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과감하고 도전적인 R&D’로 사람중심 4차 산업혁명 실현 ◈ 과기정통부 2020년 예산, 19년 대비 9.2% 증액된 16조 2,147억원 편성 ☞ ①5G 기반 신산업 육성, ②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역량 강화, ◈ 2020년 정부 R&D 예산은 17.3% 증액된 24.1조원, 10년 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가 ☞ 혁신적 기초연구, 혁신성장 확산‧가속화(DNA+BIG3),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정부 예산안 편성결과, ▲정부 R&D예산이 대폭 증액되어 24조원을 돌파하였으며▲과기정통부의 2020년 예산안은 올해 대비 9.2% 증가한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되었다고 발표했다.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산은 2019년 대비 17.3% 증가한 24조 874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이는 올해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3.6조원을 추가하여 과학기술로 소재‧부품‧장비 자립화와 혁신성장 성과확산을 뒷받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것이다. ㅇ 정부 R&D 예산 증가율이 10년만에 두 자릿수 이상 대폭 증액되었으며, 총예산 증가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개발 예산 비중도 늘어나게 되었다.(4.4%→4.7%). (단위:조원, %)
* 연도별 국회 확정 본예산 기준 □2020년 R&D 중점 투자분야는 다음과 같다. ➊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 2.3조원, +0.4) 창의적 기초연구 역량을 심화‧발전시키고, 4차 산업혁명 분야 혁신인재 육성 지원 ➋ (소재‧부품‧장비 분야 : 1.7조원, +0.9) 핵심품목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 및 인프라 보강을 통해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주기지원 ➌ (혁신성장 핵심 인프라(DNA) : 0.5조원 +0.2)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Data‧Network(5G)‧AI 핵심기술개발을 통해 혁신성장 확산 지원 ➍ (3대 핵심산업(BIG3) : 1.7조원, +0.4),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 지원
□2020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2019년(14조 8,496억원) 보다 1조 3,651억원(9.2%) 증액된 16조 2,147억원으로 편성되었다. ㅇ 이는 과학기술과 ICT 전담 부처가 통합되어 현재의 과기정통부 체제가 출범한 지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낸 것이다. ※ 과기정통부예산 증가율 : (’14)6.4% (’15)5.0%, (’16)0.6% (’17)△1.6%, (’18)0.3% (’19) 5.1% ㅇ과기정통부 예산 중 R&D 예산은 7조 9,473억원으로 2019년(6조 9,956억원)보다9,517억원(13.6%) 증액 편성 되었으며 내년도 정부 R&D 전체 규모(24조 874억원*)의 33%수준이다. * 정부R&D 규모 : (’19) 20조 5,328억원 → (’20안) 24조 874억원 (3조 5,546 억원, 17.3% 증) □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은 ① DNA(Data, Network, AI) 고도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②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제고 및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 ③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강화 및 국가 R&D 시스템 혁신, ④ 과학기술‧ICT 기반 포용국가 실현 등에 방점을 두고 편성되었다. ㅇ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5G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세계 최초 상용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②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 신뢰성 평가 예산확대 및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대비 혁신성장 전략투자 강화, ③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고위험 혁신형 R&D 등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도전적 R&D 지원 ④ 미세먼지 등 각종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와 4차 산업혁명 대응 혁신인재 양성 등 과학기술과 ICT 기반의 포용국가를 실현하는데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 중점 투자 분야 ]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DNA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5G+ 전략산업과 AI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AI 기술ㆍ인력ㆍ인프라 등에 총 1조 480억원을 투입한다.
ㅇ 공공부문에서 5G 서비스의 초기 시장 창출, 민간부문에서5G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의 5G 테스트베드 구축과 5G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세계시장 선점과 5G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ㅇ 5G 시대의 킬러서비스인 실감콘텐츠(VR/AR, 홀로그램 등), 자율주행차, 정밀의료,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5G 관련 단말, 장비, 디바이스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 및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을 위한 보안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ㅇ 금융, 통신 등 분야별로 구축된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시장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데이터 공급이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공익적․산업적 혁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창출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ㅇ플랫폼간 연계와 데이터 거래기반 마련, 데이터 바우처 공급 등을 통해 데이터 축적․유통․활용의 전 단계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공공부문 클라우드 확산과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클라우드 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블록체인 핵심기술개발 및 전문기업 육성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민간 부문 확산을 통한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한다.
ㅇ포스트 딥러닝 등 차세대 AI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적 AI 서비스가 적시 출시․활용될 수 있도록 고성능 컴퓨팅 등 AI 개발 인프라 제공을 확대하면서 AI 바우처 도입으로 중소․벤처기업의 AI 솔루션 활용을 촉진한다. ㅇAI 산업융합 집적단지(광주) 조성 및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 확대 운영 등을 통해 데이터․AI 기반 융복합 모델 확산도 추진한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총 3,370억원을 투입한다. □ 또한, 혁신성장 3대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과 기존 8대 선도 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미래유망 원천기술 확보를 통한 혁신성장 가속화와 우주‧원자력 등 국가 전략기술 육성을 위해 총 1조 4,660억원을 투입한다.
ㅇ 나노전자 소재, 나노 센서, 스마트 소재 등 전 산업의 혁신을 선도할 나노·소재 분야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일본 독점 소재를 대체하기 위하여계산과학 등 신 연구방법론을 통한신제품 및 미래 신산업에서 활용될 수 있는 혁신소재 연구개발 사업도 확대 편성하였다. ㅇ 해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후방산업(장비, 부품, 소재) 국내 개발제품에 대한 테스트베드(인프라) 구축,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국산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ㅇ ICT 분야에서도 5G 장비(광전송, 엣지컴퓨팅) 및 단말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모듈 및 디바이스 기술개발 지원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 바이오․헬스 ㅇ신약개발, 헬스케어, 융복합 의료기기 개발 등 미래 유망 바이오 신기술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치매, 고령화등 국민 생명·건강에 직결된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지원을 강화한다.
ㅇ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통한 개인 맞춤의료 구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도 시범 추진한다
� 시스템반도체 ㅇ 인공지능 구현을 위한 초저전력‧고성능 신소자 및 인공지능 프로세서 등 차세대반도체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본격화하고, ㅇ 차세대 반도체 유망분야 개척을 위한 최고급 융합 전문 인력 육성 및 중소팹리스 기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성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종합 지원을 강화한다.
� 미래자동차 ㅇAI 기반의 자율주행 SW 플랫폼기술개발과 국제 표준적합성 검증을 통해 차량통신(V2X) 기업의 기술개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ㅇ 자율주행과 5G를 융합한 국민 체감형 서비스 실증 사업을 신규 추진하여 새로운 융합 서비스의 수용성 확보와 조기 상용화를 촉진한다.
� 무인이동체 ㅇ 완전 자율운행, 자율협력 등 차세대 무인이동체 구현에 필요한 혁신기술을 원천개발하고, 공공수요 및 초연결 지능화 기술과 연계한 무인이동체 신서비스 육성을 추진한다.
� 스마트시티 ㅇ도시정보가 실시간으로 원활히 생산․관리․공유되는 「데이터기반도시 운영체계」구현을 통하여 공공․민간의 다양한 서비스 솔루션을 개발․지원한다.
� 기후변화 대응 및 수소경제 활성화 ㅇ ‘30년 온실가스 37% 감축의무 이행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기후‧에너지 분야 원천기술 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CO2-free의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수소를 생산, 저장하는 기술개발을 지속 지원한다
� 양자통신 및 미래컴퓨팅 ㅇ데이터기반 서비스를 선도하기 위해 초기 양자R&D생태계 조성 및 슈퍼컴퓨터 자체 개발 등 미래컴퓨팅 분야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 우주‧원자력 ㅇ ’21년 발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발사체(누리호)를 제작・조립하고, 공공수요 대응 및 민간 주도의 위성개발을 통해 자주적 우주개발 역량을 확보하며, ㅇ 위성정보 활용 증가에 따른 효율적 위성 운영 및 사용자 중심의 정보제공을 위한 국가위성통합운영시스템 개발도 본격 지원한다. ㅇ원자력 안전 극대화, 해체 역량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투자를 지속・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신시장 개척을 위한 미래 선진 원자로 핵심 기술개발 및 방사선 융합연구를 확대 추진한다.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진흥하고 도전․혁신적 R&D를 강화하는 한편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형 과학기술기반 혁신 플랫폼으로 구축하는 등 국가 R&D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재정적 뒷받침도 강화하여 총 2조 180억원을 투입한다.
ㅇ 역량있는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비 지원 및 우수 연구자의 역량단계별 지원을 위한 개인연구와 융복합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2배(’17 : 1.26 → ‘22 : 2.52조원) 확대”라는 국정과제 목표 달성이 가시화 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
ㅇ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성과창출을 위해 최고전문가 PM(Project Manager)에게 전권을 주고, 과감히 도전하게 하는 범부처 대규모 고위험‧혁신형 연구사업*과 미개척 신 연구분야에 대한 기초과학-공학간의 융합연구를 통해 과학난제에 도전하는 사업을 새로 추진한다. * 개별부처 차원이 아닌 독립적 PM을 중심으로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혁신적 사업운영체계 도입(한국형 DARPA)
ㅇ 부처별로 개별 운영 중인 연구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합·구축함으로써 연구자들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구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중이온가속기 구축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를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19.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의 지자체-지역공공기관-기업이 협력하여 지역현안(지역문제, 신산업 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ㅇ 또한 특구 내 전(全) 분야의 R&D 전(全)과정에서 규제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신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기획 및 실증과제 발굴 지원을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고, 특구기반 기술사업화 창업․초기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신규 특구펀드 조성을 위한 시드(seed)머니 지원도 추진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총 630억원을 편성하였다. □ 아울러, 빅데이터, AI등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의 혁신인재 양성, 실험실 일자리등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창출과 국민과 함께하는 과학기술・ICT를 구현하는데총 9,07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국외유입‧국내배출 상세 연구와 장거리 이동 미세먼지 생성 기작 규명을 고도화하여 동북아 차원의 종합적 초미세먼지 현상 규명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ㅇ 또한 미세먼지 취약계층(학생)을 대상으로 상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학교 맞춤형 열‧공기환경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ㅇ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문제 이슈 발굴 및 사회문제해결 TF 구성․운영 등을 통한 범부처 문제해결 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수요발굴부터 해결 방향 기획, 기술개발 및 현장 적용까지전주기 리빙랩 활용 및 범부처 협업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ㅇ 기존 우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연계 등을 통해 국민생활문제 해결과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연구개발 사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유형의 사회안전·재난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구개발 사업도 확대 편성하였다.
ㅇ AI 고급인재에 대한 시장 수요 충족을 위해 AI 대학원에 대한 지원을 ’19년 5개에서 ‘20년 8개(신규 3개)로 확대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의 AI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4개 권역*에 AI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 광주/전라/제주, 대전/충청,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ㅇ 우수 인재 조기 양성을 위해 초중등 SW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SW중심대학을 ’19년 35개에서 ‘20년 40개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지역·소득에 따른 SW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SW미래채움센터를 ‘19년 5개에서 ‘20년 10개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다.
ㅇ DNA, 수소경제, 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혁신성장 분야 기술･산업혁신을 선도할 박사급 핵심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혁신형 기업과 매칭한 이공계대학원 핵심연구그룹의 R&D를 집중･지원한다.
ㅇ 연구성과 기반의 실험실 창업지원(Lab to Market) 예산을 확대하여 과기형 창업선도대학을 ’19년 5개에서 ’20년 15개로 확대 하는 등 실험실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ㅇ 지역‧계층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및 과학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해 과학문화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과학관의 전시콘텐츠 프로그램 기획‧개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ㅇ 또한 과학문화 체험기회 확대 및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신규 과학문화시설을 확충한다.
ㅇ 나노·소재·부품 분야 등 핵심기술 협력을 위해 전략형 국제공동연구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인도, 아세안 과학기술협력센터 운영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위한 사업도 지속한다.
□ 중요통신시설, 사이버 공간, 연구실에 대한 기존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안전기반을 강화하여 국가 전반의 안전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을 지난 해 보다 150억원 증액된 1,290억원으로 편성하였다. ㅇ 지진․화재 등에 의한 통신재난 예방․대비를 위해 중요통신시설 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재난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통신설비정보 통합운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다.
ㅇ 자동화․지능형기술을 이용한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고도화 및5G+ 핵심서비스별 보안모델 개발․실증을 통한 사이버공간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ㅇ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감독, 안전관리 표준모델 개발, 안전교육 및 문화 확산 등 연구자 보호 및 안전한 연구환경 마련하는 데도 예산을 확대 편성 하였다.
□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금융사업의 지속가능 성장 기반 조성을 통한 우정서비스 품질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해 6,850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집배원 등 현장인력의 근로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소포위탁 배달 확대 및 물류망 확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ㅇ우체국예금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 및 수익성 확대를 위해 차세대 금융시스템, 금융중심 창구망 구축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다.
ㅇ보험사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하여 모집보상금을 현실화하고 사업 내실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위탁사업비를 확대 편성하였다.
□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마련된「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오는 9월 3일(예정)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상임위·예결위 심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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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190829 석간 (보도) 2020년 과기정통부 예산안 및 정부 RnD 예산안 발표.hwp (117KB)| 이전글 | [농식품부] 친환경농업의 정의 개정,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농업의 신뢰 향상 및 활성화에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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