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 정부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 간 변함없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지역, 국제 문제에 있어 공동의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영국 정부와 8.21(수)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채택하였다.
o 한-영 공동성명은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핵심 가치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 ▴무역 자유화 및 국제 규범에 입각한 투자 증진, ▴지속가능 개발 등을 위한 양국의 협력 의지를 담고 있다.
※ 한-영 공동성명은 상기 내용을 포함, 총 8개 조항으로 구성
- 양국간 인권, 기본적인 자유, 민주주의 등 가치에 대한 지지 재확인
- 규범 기반 국제무역체제하 자유무역 증진 지지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지속
-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협력 지속
- 테러리즘 척결을 위한 협력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 및 기후변화 협력 지속
-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분야에서 양국관계 강화
-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
※ 그간 한-영 양국은 한-유럽연합(EU) 간 제반분야에서 기본 협력의 틀인「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적용을 받아 왔으나,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할 경우 동 협정의 적용이 불가해지므로, 양국이 서로 공유하는 핵심 가치와 제반 분야 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성명을 채택하게 된 것임.
2.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오늘 채택된 공동성명을 평가하고 양국간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8.21(수)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를 면담하였다.
o 조 차관은 민주주의와 인권, 자유무역 증진 등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영국 정부의 역할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주요 국제 현안에 있어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o 스미스 대사는 한국은 영국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임을 강조하면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에도 양국간 협력 관계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규범 기반 질서 및 자유무역 증진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3. 이번에 채택된 공동성명은 영국 신정부 출범 계기 한-영 양국간 우호관계를 재확인하고, 조만간 서명 예정인 자유무역협정(FTA)와 함께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 이후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
19-500 한-영 공동성명채택.hwp (58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