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혁신으로 2030년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 '30년 최종에너지소비 14.4% 감축, 6.9만개 신규일자리 창출 -

➊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➋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➌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관계부처와 함께 2019년 8월 21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을 위한 2030년까지의 중장기 전략을 담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 경제활력대책회의(’19.8.21) 개요 >
(일시/장소) ’19.8.21(수) 08:00∼09:00 / 수출입은행
(참석자) 경제부총리, 산업부, 국토부 등 17개 경제 관계부처 장‧차관

◇ 배경 및 의의
□ 에너지효율은 가장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제1의 에너지원이다.
  ㅇ 효율향상을 통한 에너지소비 감소는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감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며,
    *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전망(IEA): 효율향상 40%, 재생에너지 35%, CCS 14% 順
  ㅇ 낮은 생산비용* 및 대규모 발전시설 건설에 따른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잇점과 함께, 부존자원에 구애받지 않아 수입의존도(’17, 94%)가 높은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美 균등화발전비용(￠/kWh, 평균값 기준, 2018 미국에너지효율위원회): 에너지효율 3.5, 태양광 5.5, 석탄 10.1, 원자력 11.7
□ 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효율 향상노력을 통해 200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 감소를 함께 달성(Decoupling)하는 데 성공한 반면,
  ㅇ 우리나라는 세계 8위의 대표적 에너지다소비 국가(GDP 12위)로 최종에너지 소비가 지속 증가중이며, 에너지효율 지표인 에너지원단위*는 OECD 최하위 수준(35개국 중 33위)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다소비․저효율 에너지 소비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 GDP대비 에너지 소비량(’17p, TOE(석유환산톤)/천$(USD PPP), IEA): 韓 0.159, 美 0.123, 독 0.086 日 0.089, OECD 평균 0.105
□ 이번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은 경제성장과 에너지소비의 탈동조화에 성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ㅇ 산업, 건물, 수송 전부문의 효율혁신을 바탕으로 시스템‧공동체 단위까지 에너지소비를 최적화하는 한편,
  ㅇ 적극적 수요관리와 함께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효율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 혁신전략 주요내용
➊ 규제‧인센티브 조화를 통해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혁신
    * 다소비사업장(산업), 기존건물/가전‧조명(건물), 자동차(수송) 효율개선
➋ 개별 기기를 넘어 시스템/공동체 단위 에너지소비 최적화
    * 산업 단지, 아파트 단지, 교통시스템 등
➌ 에너지효율 혁신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확충
    * 에너지공급자 역할, 효율관리제도, 전기요금 체계 등
➍ 수요관리에서 연관산업 육성병행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 고효율 제품‧설비, 에너지효율 서비스‧솔루션
➊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효율 혁신

< 산업 부문 >
□ 전체 에너지소비의 61.7%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은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효율향상과 ICT 기반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활용확대를 중점 추진한다.
□ (효율목표제) 정부와 다소비사업장*간 자발적으로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5년간 5% 등)를 협약하는 자발적 에너지효율목표제를 도입한다.
    *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 이상 사업장, ’17년 기준 2,950개
  ㅇ 목표 달성시에는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을 면제하는 한편,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전기요금의 3.7%)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할 예정이다.
□ (FEMS)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FEMS 설치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 ‘30년까지 신규 1,500개 이상(‘11∼’18년 누적 459개 旣 지원)
  ㅇ EMS 전문사업자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에너지 절감요소 발굴, 개선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
◇ 주요 선진국은 인센티브 기반의 직접적인 에너지효율 목표관리를 시행중, 기업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우수성과 확보
※ 독일, 미국의 경우 배출권거래제(美 일부 州)와 효율목표관리를 동시 운영
◇ 일본은 대규모 EMS 설치보조사업(약 2천억원/年)과 전문사업자 제도* 운영
    * EMS 전문사업자와 사후관리 서비스 계약시 정부 지원비율을 상향(33% → 50%)

< 건물 부문 >
□ 건물부문은 미국의 ‘에너지스타 건물’ 제도를 벤치마킹해 기축건물에 대한 효율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고효율 가전‧조명기기 확산 지원과 함께 고효율 제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데 주력한다.
    * 노후건축물 현황(’18) : 20년 이상 472.1만동(58.1%), 35년 이상 216.9만동(30.1%)
□ (한국형 에너지스타 건물) 소유건물(상업‧공공용)의 효율수준을 직접 비교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고,
  ㅇ 평가 우수건물은 “에너지스타(가칭)” 인정마크를 부여하고 차기 의무진단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으뜸효율 가전) 매년 효율우수등급 제품 중 으뜸효율 가전을 선정,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일정비율(10% 등) 환급을 추진한다.
  ㅇ 금년에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19.7)｣에 따라 한국전력의 복지할인가구(기초수급자, 장애인, 출산가구 등)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전 품목에 대해 지원하되(☞붙임 1),
    * 10개 품목 :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냉온수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ㅇ ’20년부터는 대상가구에 대한 제한 없이 全 가구를 대상으로 효율등급 관리대상 가전제품 중 중소·중견기업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지원품목(예: 2~5개)을 선정, 시행할 계획이다.
  ㅇ 동시에, 으뜸효율 제품에 대한 생산·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사-판매자-소비자-정부’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해 고효율 제품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