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1호) 미세플라스틱으로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대해 범부처가 협력하여 과학기술 기반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
▪(2호)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 체계 구축 및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로 지역R&D가 지역혁신성장을 촉진하도록 개선
▪(3호) 국가 연구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R&D 투자를 보다 효율화하고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7월 16일(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참석 대상) 기획재정부·교육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과학기술보좌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
□ 이번 회의에서는 모두 3건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 우선,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환경부·과기정통부)은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 실태나 위해성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과 인체건강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정부가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ㅇ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효과적인 저감·관리기술 개발, 인체·생태 위해성 연구,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등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적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예시) 사용 후 폐기하였을 때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하는 “생분해성 바이오플라스틱” 개발·상용화(현재 시제품 단계)
  ㅇ 아울러, 법·제도, 규제, 인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회정책을 연계·병행하고, 포럼, 해커톤, 리빙랩 등을 적극 활용하여 시민사회, 연구계, 산업계 등이 모두 참여하는 문제해결 체계를 구축한다.
□ 두 번째,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기정통부)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국정기조에 따라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이다.
  ㅇ 중앙·지방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논의되었다.
  ㅇ 이는 여러 부처․기관이 관련되어 그간 더디게 진행되어왔던 지역주도 혁신 체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R&D 측면에서 먼저 시작한 것으로, 이후 산업․중소기업․인력양성 등의 분야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발전·확대시킬 예정(균형위 주관)이다.
□ 세 번째,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과기정통부)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연구시설의 구축에서 운영, 활용, 성과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효율성·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 연구시설 :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 또는 집적화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공간
  ㅇ 그동안 약 16조 4천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주요 연구시설에 대하여, 설립 기준·원칙이 명확하지 않고 활용이 저조하거나외부 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성과 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따라,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시설 지원·관리 역할 강화,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을 추진하여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

(안건 1)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추진전략
 □ 먼저, 정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오염과 건강위협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선제적·체계적 대응을 핵심으로 하는「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이하 ‘추진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였다.
  ㅇ 플라스틱은 일상생활 및 각종 산업활동(농업, 어업, 상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사용 후 발생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에서 기인한 미세플라스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의도적으로 제조되었거나 큰 플라스틱이 조각나 5mm 이하로 미세화 된 합성고분자화합물
  ㅇ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국내에서도 관련 보도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염실태나 인체 위해성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호주 New-Castle 대학은 1인당 매주 평균 신용카드 1장 분량인 ‘약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세계자연보호기금(WWF), 2019)
  ㅇ 한편, 미세플라스틱은 육상, 해양 등 자연환경 외에도 식품, 농업, 산업 분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어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는범부처 연계협력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적 통합 관리가 필요하다.
□ 이에,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학기술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발표하였다.
  ㅇ “미세플라스틱으로부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로 비전을 설정하고,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 해소 및 국민 건강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수립한 단기 및 중장기적 대응방안은 아래와 같다.
  ㅇ 첫째, 미세플라스틱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기술개발 및 실효성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정책을 추진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효과적으로 관리한다.
  ㅇ 둘째, 과학기술적 이해를 높이기 위해 미세플라스틱 측정․분석 표준화, 오염실태조사, 인체 및 생태 위해성연구를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움 개최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를 생산하고 축적한다.
  ㅇ 셋째,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인체, 생태계,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체물질‧신소재 개발, 미세플라스틱의 효과적 처리 및 제어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과학적 미세플라스틱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ㅇ 넷째, 국민건강 보호 및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관리방안, 범부처 참여 기반 전주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전주기 안전 관리로 사회적 불안을 해소한다.
  ㅇ 마지막으로 과학기술과 사회가 함께하는 문제해결 기반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통합 대응 범정부 협의체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 참여를 위한 현장접점을 강화한다.
    ※ 관계부처: 환경부(주관), 과기부, 해수부, 산업부, 보건복지부, 농식품부, 식약처, 농진청
□ 동 추진전략은 그간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온 플라스틱저감 및 재활용‧분리수거, 관리체계 정비 등의 기존 대책과 연계함과 동시에, 미세플라스틱에 초점을 맞춘 기술개발과 사회정책으로 확장하여 보다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기대된다.
    ※ 재활용 폐기물 관리대책(‘18.5, 관계부처 합동), 해양 플라스틱 저감 종합대책(‘19.5, 해수부) 
□ 정부는 이번 추진전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공동기획을 거쳐 ‘미세플라스틱 다부처 R&D 사업’을 2021년부터 추진하고,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통합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의체를 2020년부터구축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안건 2)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지역R&D 체계 개선방안
 □ 제2호 안건은 R&D가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가속하는 촉매가 되는 방안으로서 분권형 지역R&D 체계 구축을 토론하였다.
  ㅇ 토론에는 지역현장(지자체, 지역혁신기관)에 근무하는 외부인사가 참여함으로써현 지역R&D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현장감 있는 생생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토론 참가자들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칸막이식 운영이 지역R&D 추진체계의 근본적 문제점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였다.
  ㅇ 각 부처별 분절적 사업 추진으로 지역단위 기관․조직인 지역혁신기관(TP, 특화센터, 출연연 지역조직 등)도 연계․협력이 미흡하며, 현장을 잘 아는 지자체가 지역을 위한 통합적 정책기획, 혁신역량 활용 등 현장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구체적으로 지적되었다.
□ 다만, 이를 개선함에 있어 R&D의 특성이 적절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ㅇ R&D는 국가 전체적인 전략성도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중앙․지방 어느 한쪽이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지방간 합리적 역할분담 하에 협력하는 균형감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인식하에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부처가 지원․협력하는 분권형 지역R&D 체계 구축을 위해 크게 세 가지 추진방향이 제시되었다.
  ㅇ 첫째, 지역혁신기관과지역R&D․혁신사업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여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다.
  ㅇ 둘째, 중앙․지방간 수평적 협력을 전제로합리적 역할분담을 검토하고,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현장체감형 지역혁신을 지원한다.
  ㅇ 셋째, 지자체 중심으로 R&D․혁신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권한․역할 강화 및 중앙과의 연계․협력을 확대한다.
□ 특히,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 △지역 내 지자체 중심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우선, 중앙과 지방간 수평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역R&D․혁신사업에 대해 중앙부처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시․도가 지역단위 총괄계획*(가칭 ｢지역혁신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가 계획을 존중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지식‧산업‧인력기반과 지역혁신기관‧사업을 부처구분 없이 연계‧활용하는 계획
  ㅇ 지자체 중심의 연계․협력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내 혁신역량 결집 플랫폼으로서 각 지자체에 설치된 지역혁신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실무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기관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토록 하였다.
    * TP 정책기획단, 지자체 설립 기획‧평가기관, 시‧도 발전연‧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지정
  ㅇ 이와 같은 개선방향이 실제 현장에 정착되기 위해서는중앙부처가 지역R&D 사업추진을 주도하는 관행을 극복하고 지자체를 혁신정책의 파트너로서 인식하기 위한 중앙부처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동의하였다.
□ 끝으로, R&D 외의 다른 분야까지 논의가 확산 되어야 지역혁신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모든 참가자가 공감하였다.
  ㅇ 이를 위해 금일 토론내용을 바탕으로 지역R&D를 포함한 지역혁신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안건 3)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방안
□ 「연구시설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방안」도 토론안건으로 상정하여논의하였다.
  ㅇ 연구시설과 장비*는 혁신적 연구수행을 위한 필수 도구로서, 최근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첨단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연구시설 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 장비 : 독립적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단위의 장치(전자현미경, 질량분석기 등)
    * 시설 :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 또는 집적화하여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는 연구공간
□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범부처 연구시설․장비의 관리․활용 정책을 주도하면서 우선은장비중심의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시설*은 구축-운영·활용-성과관리에 이르는국가(중앙+지방) 전체적인 관리체계가 없었다.
    * 대형연구시설 : 국가가 50억원 이상 투자한 첨단 연구시설(136개, 약 10조 7천억원 투자)
연구기반시설 :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전국 지역(대학·국공립연·TP 등)에 설치된 시설(450여개, 약 5조 7천억원 투자)
  ㅇ 이에 따라 연구시설의 ‘활용이 저조하거나 외부개방에 소극적’이며, ‘현황 파악과 성과측정이 불가’한 문제점이 있었다.
  ㅇ 또한, 연구기반시설에 대해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하면서도 시설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관리체계가 없어 역할이 미흡한 한계가 있었다.
□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2호 안건인 ‘지역R&D 체계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범부처적인 논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ㅇ △중기 구축로드맵 수립, △시설 유형별 최적 운영모델 제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및 중앙-지역 협업 제고, △성과관리체계 마련 등의 추진방향에 뜻을 모으고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함께 마련키로 합의하였다.
    - 우선, 시설의 체계적인 구축을 위해, 연구현장의 수요, 부처별 시설·장비 확충계획 등을 반영한 중기 구축로드맵을 3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갱신하여, R&D 투자방향 마련 시 활용하도록 한다.
    - 대형연구시설의 목적(연구개발, 생산, 서비스 등)별로 운영의 최적 사례와 유형을 개발하고, 지역 내 연구기반시설에 대한 종합 지원·관리역할을 지역전문기관에 부여하여 효과적인 활용·관리 체계를 확립한다.
    - 아울러, 연구시설의 유형별로 적합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법령 상 근거를 마련하여, 시설별 지원사업 및 향후 조치에 반영함으로써, 성과 기반의 지원체계 및 투자전략을 마련한다.
□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연구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를 통해 연구시설의 구축에서부터 운영-활용-관리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관리체계가 고도화되어 연구시설 활용의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