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R&D 예산, 혁신성장 성과 창출 및 과학기술 역량 확충 투자 강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 해결에도 적극 대응
- 염한웅 부의장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 개최 -
- 「’20년도 국가R&D예산 배분‧조정(안)」등 3개 안건 심의 의결 - 
-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 위촉 후 첫 회의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6월 28일(금)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20년도 국가R&D예산 배분‧조정(안)」,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분야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과학기술‧경제‧인문‧사회 등 분야의 민간위원으로 구성
  ㅇ 한편, 이번 회의에는 새롭게 위촉된 문재인 정부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이 참석하였다. 제2기 민간 심의위원은 총 8명으로 4명은 여성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우수한 연구성과와 산업 현장에서의 경험이 풍부하고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와 식견을 갖춘 산‧학‧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안건 1)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 심의회의는 「2020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심의회의가 확정한 ‘20년도 주요 연구개발(R&D) 규모는 ‘19년 대비 2.9% 증가한 총 16.9조원 규모이다.
□ 2020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성장 성과 창출과 과학기술 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한다.
  ㅇ 우선 미래선도형 신산업 육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하도록 시스템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중점분야에 투자역량을 집중하였다.
    ※ 3대 중점산업 : ’19년 1.26조원 → ’20년 1.48조원(16.9%↑)
  ㅇ 성공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거나, 과학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형 R&D 신규사업에 예산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 (가칭)혁신도전프로젝트(신규 120억원), 과학난제도전융합연구(신규 35억원)
  ㅇ 국민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미세먼지‧폐플라스틱 등 사회현안*에 적극 대응하여 국민이 R&D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문제해결형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 초미세먼지 대응기술,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평가,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 약물이용범죄 탐지 등
  ㅇ 또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협의‧조정된 범부처 정책을 재정 측면에서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하여 관련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다.
    ※ 제1회~제5회까지 총 9개 안건 중 38개 사업, 6,749억원 반영
□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된「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은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통보, 기획재정부는 인문사회 연구개발사업 등의 편성결과와 함께 내년 정부 예산(안)으로 확정하여 9월 중 국회에 송부할 예정이다.

(안건 2)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
□ 심의회의는 「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 이번에 심의‧확정된「2019〜2033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첨단 과학기술에 기초한 스마트 강군을 건설한다는 비전 아래 국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정책과 기술발전 전략을 담고 있다.
  ㅇ 기존「2014〜2028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는 정책방향 위주로 작성되었으나, 이번 정책서는 정책방향과 더불어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전략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국방전략기술 8대 분야를 선정함으로써 방위사업청이 작성하는 국방과학기술진흥실행계획 및 핵심기술기획서에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ㅇ 또한, 국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6대 추진전략으로 ①핵심기술․부품 연구개발에 집중, ②혁신적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 구축, ③국제․민간과의 협력적 연구개발 강화, ④국방과학기술 기획․성과평가 체계 강화, ⑤국방과학기술 기반 방위산업 경쟁력 제고, ⑥국방연구개발의 인적․물적 인프라 강화로 설정하였고,
  ㅇ 국방전략기술 140개를 선정‧제시함으로써 향후 전략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함은 물론,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를 민간분야와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민군기술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 국방부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국방연구개발 수행체계를 구축하고 국가과학기술과의 협업 등을 강화하여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첨단전력 기반 구축은 물론, 국가 및 사회적 요구에 부합하는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이룰 계획이며,
  ㅇ 이를 통해 우리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2018년 세계 9위 수준에서 2033년경에는 세계 6위 수준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건 3)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
□ 심의회의는 물관리일원화 이후 체계적인 물관리 기술 발전과 물산업 진흥을 위해 마련한 「제1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19-’23)(안)」(이하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ㅇ 환경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은 지난해 6월 제정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5개년(‘19~‘23) 동안의 물기술 개발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정부 정책 방향이 담긴최초의 총괄 전략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 본 기본계획은 기술혁신, 시장창출, 인력양성, 인프라의 4대 전략과제의 1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지속가능한 물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국민 물복지를 증진하고, 물기업의 기술 혁신과 신시장 창출을 통해 ’30년까지 매출 50조원, 해외수출 10조원 및 일자리 20만개 달성을 목표로 한다.
  ㅇ 인간에게 유용한 물공급‧이용 관련 기술을 고도화하고 도시환경 및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순환 건강성을 제고하여,인간과 자연이 함께 나누는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의 기반을 마련하고,
  ㅇ 해수담수화 등 유망 상용화 기술과 수열에너지, 물-에너지 연계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여, 포화된 내수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급성장하고 있는 유망 해외 물시장으로의 진출 확대에도 힘쓸 계획이다.
□ 앞으로 ’23년까지 5년간, 제1차 기본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통해 환경과 경제성장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수생태계가 공존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물환경 조성에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