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 개최
- 5G+ 전략 범국가적 추진체계 구축, 5G+ 전략 실행계획(안) 수립 - 
- 100만 가입자 시대, 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민·관이 역량 결집 -

□ 정부는 지난 4월 8일 발표한 ‘5G+전략’의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범부처 민‧관 합동 ‘5G+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9일(수)에 첫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 전략위원회는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 민간위원** 14명 등 24명으로 구성하여,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 신산업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5G+전략의 효과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방송통신위원회
    ** 통신·제조사 및 연관산업 분야(자동차·의료·장비·콘텐츠·팹리스 등) 대표, 5G포럼·규제개선·표준화 관련 학계·협회 등
□ 이번 제1차 전략위원회에서는 정부의 ‘5G+ 전략 실행계획(안)’에 대한 안건 보고를 통해 그간의 추진현황과 ’19년 하반기 주요계획(안) 및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ㅇ 글로벌 5G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민·관이 기술·시장의 빠른 변화에 공동 대응하고 5G+ 전략의 실행에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1. 그간의 주요추진현황

□ (5G 서비스 확산) 지난 4월 3일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5G 가입자가 69일 만인 6월 10일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증가 중이다.
  ㅇ 이에 따라 초기 이용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5G 서비스 점검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 운영(4.23~) 등 민·관 협력을 통해 5G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서비스 품질개선을 추진중으로, 올해 내 85개시 동단위(전체 인구의 93%)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글로벌 시장 선점) 국산 5G 스마트폰을 세계에서 가장 앞서 출시(삼성 4.3, LG 5.10)하고 미국 및 유럽(영국·스위스), 호주 시장에 진출하였다.
  ㅇ 또한 대기업의 5G 장비가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함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부품업체들의 동반성장*도 기대되는 상황이다.
    * KMW는 핀란드 노키아, 중국 ZTE 자회사 등과 수출계약 체결(’19.4)
□ (신산업 생태계 조성)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한 국내기업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벤치마킹과 비즈니스 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며,
    * 싱가포르 정부 및 글로벌 기업 경영진(러시아·남아공·일본·영국 등) 국내 방문, SKT는 MS·도이치텔레콤(독일)·싱텔(싱가포르)과 5G 신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ㅇ 통신사·콘텐츠사는 가상·증강현실 등 5G 콘텐츠 공급을 확대* 중이다.
    * (SKT) 5G 전용 콘텐츠 8,000개 확보(’19.4), OTT 플랫폼에 5G전용관 개설, (LGU+) ‘5G 콘텐츠 확대 방안’ 발표(’19.4, 6,100개 → 연내 16,000개로 확대) 
  ㅇ 또한 자율주행차·스마트공장 등 새로운 5G 융합서비스에 대한 주요기업간 협력*도 본격화되고 있다.
    * SKT·삼성전자는 국토부·서울시 C-ITS 실증사업에 참여(서울 상암, 버스·택시(1,700대) 대상 5G 서비스 탑재 추진)
    ** 현대중공업·KT는 5G 기반 스마트로봇, 스마트공장 공동개발 MOU 체결(’19.5)
□ 정부도 ‘5G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 ‘5G 기반 응급의료 시스템’ 개발 등 5G+ 핵심서비스* 선도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 실감콘텐츠,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디지털 헬스케어
  ㅇ 5G 핵심장비의 중소기업·통신사·출연연 공동 연구개발(R&D), 무인기지국 및 가상현실 시뮬레이터에 대한 규제개선(규제샌드박스 지정, 5.9) 등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시급한 과제를 추진 중이다.
  ㅇ 또한,중앙아시아, 북유럽 대통령 순방 등을 계기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5G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2. 2019년 하반기주요계획(안)

➊ 5G+ 핵심서비스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ㅇ (실감콘텐츠) 5G 콘텐츠플래그십 프로젝트 확대, 입체 실감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국립박물관 4개소(중앙·광주·대구·청주) 체험관 구축 등을 추진하여 5G 기반 실감콘텐츠 시장의 조기 활성화를 지원한다.
  ㅇ (스마트공장) 5G 기반 생산성 혁신기술(물류이송로봇, 예지정비 등)의 산업현장 실증을 지원하고, 다양한 B2B 서비스에 활용 가능한 5G 통신 단말기 시제품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ㅇ (자율주행차) 판교(제로시티)·대구(수성)에서 자율주행셔틀 기술검증과 시범운영을 추진하는 한편, 3차원 전자 정밀도로지도를 전국 고속도로에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ㅇ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내 5G 접목을 위한 민‧관 협의체(과기정통부·국토부)를 구성하여 5G 도입방안을 포함한 국가시범도시 서비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ㅇ (헬스케어) 5G 서비스의 개발·테스트·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과기정통부·복지부·소방청·식약처 등) ‘디지털 헬스케어 체감서비스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
➋ 5G+ 산업 생태계 조성
  ㅇ (시험·인증) 단말 및 차량통신(V2X) 분야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국제공인인증 서비스 제공에 착수하고, 전파차폐 실험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용산)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ㅇ (5G 장비) ‘5G 네트워크 장비 얼라이언스’를 구성하여 5G 장비 공급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공공기관의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ㅇ (5G 드론)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국토부, 재정지원+규제완화), 우편배송 드론 개발 착수 등 공공수요와 연계한 5G 드론의 활용모델을 발굴·실증하고, 혁신인재 참여 유도를 위한 5G 챌린지*를 개최한다.
    * AI 그랜드 챌린지(6∼7월, 과기정통부), 대학생 드론 경진대회(9월, 산업부)
➌ 5G 서비스 이용기반 강화
  ㅇ (전파 제도) 5G 주파수 추가 확보, 5G 융합서비스 주파수 공급을 위한「5G+스펙트럼 플랜」을 연내 수립하고, 민간 행정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전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 주파수 할당, 무선국 개설 절차 등을 통합·간소화하는 ‘주파수 면허제’ 도입 등
  ㅇ (정보보안) 5G 초연결 환경에 따른 보안 내재화를 위해「5G+ 핵심서비스 융합보안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스마트시범공장 보안 컨설팅, 분야별(공장·교통·의료 등) 보안가이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규제개선) 규제 샌드박스 과제 발굴과 함께 개인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허가제→등록제)를 포함한 위치정보법 개정을 추진한다.
  ㅇ (이용자 보호)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 원칙’을 마련하고 취약계층 대상의 가상현실 체험형 교육 등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3. 5G+ 전략산업 추진계획(안)

□ 전략위원회 안건 보고를 통해 정부는 그간의 민간 의견수렴*과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5G+ 전략산업 생산액 180조원(세계시장 15% 점유), 수출 730억불 달성을 위한 15대 5G+전략산업별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계획(안)을 제시하였다.
    * 15대 분야별「5G+ 전략산업 민·관 간담회」(4.24∼6.5, 5회), 제1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실무위원회(5.31) 등

□ 정부는 이번 전략위원회 논의결과와 지속적인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향후 5G+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보완·구체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범부처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토대로 선도적 투자를 확대하고, 5G+ 전략산업의 본격 육성과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통해「World Best 5G KOREA」의 위상을 정립해 나가겠다.”라며,
  ㅇ “민·관이 힘을 모아 5G 인프라를 조기에 확충하여 최고 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사회 전반에서5G로의 전환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또한,김태유 공동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상용화 초기 글로벌 5G 시장을 주도하고, 정부도 민간과의 수차례 소통을 통해 5G+ 전략 실행계획(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ㅇ “아직은 민간의 리스크가 큰 만큼 정부가 5G 서비스 규제철폐와 마중물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이 더욱 높은 수준의 협력을 통해 5G+ 전략의 본격적인 실행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