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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부] (참고자료)누진제 TF,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

누진제 태스크포스,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제시
- ‘19.6.18(화) 제8차 누진제 태스크포스 회의 개최 -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테스크포스」(이하 ‘누진제 TF’)는 ‘19.6.18(화) 제 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3개 누진제 개편대안 중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에 제시하였음

  ㅇ 산업부와 한전은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개편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8.12월부터 소비자 단체 및 학계, 국책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 함께 누진제 TF를 구성하고 개편방안을 검토해왔음
  ㅇ 누진제 TF는 제도 개편에 대한 소비자 의견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단일안이 아닌 3개 대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였음
    * [토론회] 6.3 프레스센터, [공청회] 6.11 프레스센터, [인터넷 게시판] 6.4-6.17
      [심층 여론조사] 6.4(서울), 6.5(경기), 6.10(충청), 6.13(전라, 경상)

□ 누진제 TF는 금일 위원간 논의를 통해 3개 누진제 개편대안별 장단점을 비교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누진구간 확대안(1안)을 최종안으로 정부와 한전에 제시하였음 
  ㅇ 누진구간 확대안(1안)은 냉방기기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사용이 급증하는 소비패턴에 맞추어 가능한 많은 가구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점, 
  ㅇ 여름철 수급관리 차원에서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택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이 TF회의에서 다수 제기되었음

□ 반면, 누진단계 축소안(2안)은 여름철 요금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으나 3단계 사용 가구(약 600만)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부각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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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Korea)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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