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가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와 「조셉 테오 (Joseph Teo)」 싱가포르 환경수자원부 기후변화협상 총괄대표를 수석대표로 5.23.(목)~24.(금) 간* 제주에서 개최된다.
ㅇ 우리 측은 외교부, 환경부 등 담당관 및 전문가가, 싱가포르 측은 환경수자원부 및 총리실 소속 대표단이 참석 예정
* 5.23.(목)에 제주에너지공사를 방문하여 싱가포르 측에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정책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5.24.(금)에 양자대화 진행
※ 한․싱가포르 기후변화 양자대화는 2014.9월 서울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 이래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
□ 이번 회의에서는 향후 우리나라가 활용하게 될 국제탄소시장(파리협정 제6조) 등 지난 제24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4, 2018.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당사국 간 합의하지 못 한 파리협정 세부 이행규칙에서의 미결 의제* 등을 중심으로 양국의 입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 지난 COP24에서 △온실가스 감축 관련 지침, △각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투명성 체계 지침, △개도국 지원을 위한 기후재원 관련 지침 등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분야별 세부 이행규칙(rulebook)이 도출되었으나,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관련 지침은 타결되지 않아 후속 협상 진행 중
※ 파리협정 당사국은 제6조에서 마련된 국제탄소시장메커니즘을 통해 온실가스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으며,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에 활용 가능
ㅇ 지난 COP24에서 이행규칙이 도출된 투명성 체계(Transparency framework)의 경우에도 최종 보고요소와 관련된 기술적인 협상이 지속될 예정임에 따라 동 분야 관련 논의도 진행
ㅇ 아울러, 올해 9월 뉴욕에서 개최 예정인 유엔사무총장 주관 2019 기후행동 정상회의(2019 Climate Action Summit)*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간 공조 방안도 모색
* 각 국 정상 및 여타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유엔총회 계기(9.23.) 개최될 예정이며, 전 지구적 기후행동(climate action)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될 것으로 전망
□ 한편,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준비 및 양국의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 운영 현황 등 국내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관련 정책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할 예정이다.
* 2050년까지의 장기적인 기후변화 대응 목표 및 계획을 담은 문서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들은 이를 2020년까지 UNFCCC 사무국에 제출키로 합의
** 배출된 탄소에 가격을 부여해 배출 주체에 배출비용을 부담시키는 수단으로, 한국은 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cheme)를, 싱가포르는 탄소세(Carbon Tax)를 각 각 운용 중
□ 한국과 싱가포르는 그간 기후변화 협상에서 선진·개도국 간 중재자 역할을 해 오는 등 상호 협력의 여지가 많은 만큼, 이번 회의는 양국이 파리협정의 본격적인 이행을 앞두고 기후변화 의제별 협상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공조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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