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제적 규제 연구로
블록체인 시범사업 본격 확산에 대비한다.
- 과기정통부, 제2기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운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에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18.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전(全) 산업 분야 활용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개선 과제를 사전에 발굴하고 이에 대한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해 왔다.
□ 지난해 제1기 연구반에서는 ▲개인정보 파기, ▲스마트 계약,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문서·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분산형 전산시스템 적용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으며,
ㅇ 올해 운영되는 제2기 규제개선 연구반은 블록체인 확산 가능성이 높은 5대 전략산업 분야(▲물류·유통, ▲공공 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를 선정하여, 분야별 올해 추진중인 시범사업의 본격 확산에 대비하여 규제 개선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 블록체인 규제개선 연구반 주요 논의과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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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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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블록체인 기반 중고차 서비스 플랫폼 개발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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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블록체인 기반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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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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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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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블록체인 기반 기록관리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한 규제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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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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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보험회사간의 의료정보 교류 서비스 규제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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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블록체인 기반 병원과 개인건강기록 서비스간의 의료정보 교류 규제개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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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블록체인 기반 헬스케어 국가 공인 인증서 유통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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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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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블록체인 ID/인증 네트워크 기반 금융 서비스 개발 및 응용 확산사업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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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블록체인 기반 전북 인공지능 맞춤형 관광설계 시스템 지역화폐 관련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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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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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블록체인 기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통합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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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블록체인 기반 에너지 계량데이터 관리 서비스 규제 개선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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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기 연구반 운영 시작을 알리는 킥오프 회의는 5월 21일(화), 오후 블록체인 전문기업 ‘아이콘루프’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시범사업 참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분야별 연구계획 발표로 이어질 예정이다.
ㅇ 향후 연구반을 통해서 도출되는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등을 통해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질적 규제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김정원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국내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규제이슈를 선제적으로 발굴･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며 “블록체인 시범사업이 초기시장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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