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R&D 혁신 생태계 조성

-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성과｣ 발표 -

<①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 ◇ 세계 최초 스마트폰 기반 5G 상용화 (’19. 4) ◇ ’26년 총 1,161조원 규모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5G+ 전략」수립·추진 ◇ 빅데이터 시장 29% 성장(‘17년 대비)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 AI 전문기업수 59%증가(‘16년 대비) 및 AI R&D 투자 107% 확대(‘16년 대비)   <②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조성> ◇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 확립 및 ‘국가R&D혁신 방안’ 수립 ◇ ‘19년 R&D 예산 사상 최초 20조원 돌파 ◇ 깐깐하게 보되 조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하는 등 R&D 예타 제도 개선 ◇ 연구소기업 700호 돌파, 연구개발서비스 기업 51.7% 증가(’16년 대비)   <③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 지원 확대 (’22년까지 2배(2.5조원)) ◇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18.11) 및 인공위성 개발․발사 ◇ 바이오·헬스 R&D 지원 강화를 통해 6.4조원의 경제성과 창출   <④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1.17) 및 11건의 과제 처리 ◇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 등 생활 속 규제 혁파 ◇ ICT 신설법인수 15.7% 증가, ICT분야 VC 신규투자 78% 증가(’16년 대비)   <⑤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연간 1.8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 인재 양성(‘18년 6,500명) ◇ 사회문제해결 연구에 ‘18년 1조 2,258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유영민)가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ICT 부문 성과｣를 발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 동안 ‘4차 산업혁명 대응의 주무부처’,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 타워’로서 민 · 관의 혁신역량을 극대화 시키는 통합·조정자(Integrator)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ㅇ ‘사람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비전으로 ① 4차 산업혁명 대응 핵심인프라(D.N.A. :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구축 ② 국가 R&D 혁신③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정책방향으로 하는 ‘I-KOREA 4.0 전략’을 수립, 추진하였다.

 

ㅇ 그간의 노력을 통해 과학기술, ICT 부문에서 나타난 5대 성과는 다음과 같다.

1.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기반을 구축하였다.

 

➊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가 출범하였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위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범국가적 ‘4차 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수립(’17.11월)하였다.

 

➋ 또한, 아주 빠르고, 실시간으로 모든 사물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인프라인 5G를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였으며 세계 최초를 넘어 ‘26년 총 1,161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G 신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5G⁺전략^*」을 수립(’19.4.8, 10개 관계부처)하였다.

 

* (’26년 목표) 생산 180조원(세계시장 15%), 수출 730억불, 고용 60만명

 

➌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산업의원유라 불리는 데이터 경제도 활성화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데이터의 수집·저장, 가공·분석, 유통·활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를혁신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빅데이터 시장 규모가’17년에 비해 29% 성장^*하였고 기업의 데이터 활용도 확대되고 있다.

 

* 국내 빅데이터 시장 규모 : (’17년) 4,547억원 → (’18년) 5,843억원 (29%↑)
데이터 활용 능력(IMD) : (’17) 56위 → (’18) 31위

 

➍ 또한, ‘인공지능(AI) 허브’를 구축하여 730개 중소벤처기업에게 AI학습용 데이터를 제공하고, AI 대학원 신설(3개) 및 R&D 투자 확대(‘16년 대비 107%^*)등을 통해 AI 전문기업수가 59% 증가^**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 AI R&D 투자 : (’16) 1,300억원 → (’18) 2,700억원

** AI 전문기업 수 : (’16) 27개 → (’18) 43개

 

➎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직구 통관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자율주행 모바일 호출 서비스 시연, 정밀의료(‘닥터 앤서’), 스마트 SOC^*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능화 융합서비스가 확산되고 있다.

 

* (주요사례) 지능형 공기정화시스템을 통해 지하역사･상가를 이용하는 시민･소상공인에게 쾌적한 공기 제공(철도공사 협업) 등

 

➏ 마지막으로, 과기정통부^*와 행안부·방통위^**로 이원화된 정보보호 체계를 통합하여 심사기간 30% 단축, 인증수수료 최대 50% 절감 등 기업의 정보보호 인증 부담을 덜어 주었다.

 

* (정보보호 관리체계,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PIMS)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인증하는 제도

 

2.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 둘째,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였다.

 

➊ 먼저, 범부처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를신설하고, 과학기술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출범하는 등 과학기술 혁신 컨트롤타워를 확립하였으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11년 만에 복원하여 범부처 혁신 아젠다 발굴과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였다.

- R&D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권한을위탁 받아 보다 깐깐하게검토하되 조사기간은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등 R&D분야의 특성에맞게 예타제도를 개선하였으며, R&D 시스템을‘사람’과 ‘사회’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한 ‘국가 R&D혁신방안’을마련하였다.

 

➋ 둘째, 그간 1%대 증가율에 머무르던 정부R&D 예산을4.4% 증액하여 2019년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20조원을 돌파하였다. 4대 플랫폼(데이터, 인공지능, 수소, 5G)·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과 중장기적 연구역량 확충에 집중 투자하여 혁신성장을 선도하고 미래성장잠재력을 확보할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정부 R&D 예산 증가율(%) : (’16) 1.1 → (’17) 1.9 → (’18) 1.1 → (’19) 4.4

 

➌ 셋째, 연구자 중심의 R&D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알프스(알앤디 프로세스 혁신)TF’를 구성하여 기획, 선정, 평가, 보상으로 이어지는 R&D 전과정을 과제 중심으로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는 방안을 수립하였으며,

- 부처마다 제각각 운영 중인 연구비 관리시스템 17개를 2개로 통합하고, 연구지원시스템(20개→1개) 통합에 착수하는 등 부처 칸막이 제거로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

- 또한,「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과기분야 출연(연) 등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별도 분류하고, 연구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정보 개방률이 `16년 28%에 불과했으나, 이를 `18년 78%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려 국민들의 과학기술 정보 접근성을 제고하였다.

 

➍ 넷째, 지자체가 필요한 R&D를 스스로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도와주는 지역 맞춤형 R&D 추진과 연구개발특구 활성화, VR·AR 혁신인프라 구축^*, AI·산업 융합단지(광주) 조성 추진^** 등지역 혁신 거점육성을 통해 지역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을 지원하였다.

 

* (’18) 대전‧광주‧대구 등 5개 센터 → (’19) 10개 센터(신규 5개 신설)

** (규모) ’20～’24년, 4천억원, (기능) AI‧산업융합형 R&D, 창업·보육 지원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19.1월))

 

➎ 다섯째, 공공기술 기반의 사업화, 창업이 활성화되었다. 2018년 700호를 돌파한 연구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최근 3년 간 30%, 47%증가^*하였으며, 출연연, 대학 등이 개발한 공공기술이 기업으로 8,100여건(‘18년)이전되고,실험실 창업도 확대되고 있다.

 

* ’16년 339개(신설 179개) → ’17년 520개(신설 181개) → ’18년 704개(신설 184개)
총 매출액 : 5,254억원, 고용 : 2,733명 (’17년 말 기준) 최근 3년간 각 30%, 47% 증가

 

➏ 마지막으로, 대통령 해외 순방과 방한을 활용^*하여 과학기술·ICT 정상외교를 강화하고, MWC, G20, OECD 등국제기구 참여를 통해 5G, 인공지능 글로벌 의제^**를 선도하였으며, 과학기술 ODA 활성화와 천연물, 백두산 등 민간차원의 학술연구 지원 및 노후화된 남북 당국 간 통신망 교체(’18.11월, 개성) 등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다.

 

*순방 : 러시아, 베트남, 인도, 프랑스, 중앙아 3개국 / 방한 : 칠레, 인도, 필리핀, 오스트리아 등

** (MWC) 한국 5G 상용화 계획, (G20) 디지털경제 TF회의에서 디지털 인프라로서 5G 중요성 및 4차 산업혁명 대응정책 등 소개 (OECD) AI 이사회 권고안 수립(’19.3월) 참여

 

3.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잠재력 확충

 

□ 셋째,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였다.

 

➊ 우선, 긴 호흡으로 연구자 중심 기초연구에 대한투자를 대폭 확대 하고^*(‘17년 대비, 4,500억원↑)연구 생애 동안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받고 연구 공백을 최소화하여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애기본연구‘ 체계도 마련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성과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고 있다.

 

* ('17) 1.26조원 → (’18) 1.42조원 → (’19) 1.71조원 (4,500억원↑, ’17년 대비)

 

➋ 둘째, 연구실험실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혁신실험실’을 신설하고 학생연구자가 매월 안정적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시범적용하는 등 신진·청년과학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 단절 여성과학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 (경력단절여성과기인 복귀 지원) (’16년) 133명 → (’17년) 324명 → (’18년) 418명

 

➌ 셋째, 바이오분야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성장하고 있다. 정부 지원을 통해 ’17년 이후 6.4조원 규모의 신약개발 관련 기술이전·수출^*을 달성하였으며,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수와 VC 투자액이 증가^**하는 등 바이오 벤처창업도활성화되고 있다.

 

* 혈액암치료제(㈜셀트리온) 美 출시(’18. 11월) 및 폐암치료제(㈜유한양행)의 1.4조원 규모의 기술수출 등 세계가 인정하는 신약개발 기술력을 확보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기업 수 (’17) 5 → (’18) 12개
벤처캐피털의 바이오‧의료분야 투자액 (’17) 3,788 → (’18) 8,417억원

 

➍ 넷째,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19년 1월) 하였으며, 수소 생산, 저장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상세 기술로드맵 수립에 착수(’19년 2월)하였다. 또한, 미래컴퓨팅, 나노, 미래소재, 무인이동체 등 미래신산업의 기반이 되는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CO₂를 활용하여 친환경 인쇄용지(A4)를 생산하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등 온실가스의 저감, 자원화를 위한 투자도 강화하였다.

 

➎ 마지막으로, 독자적 우주수송력 확보를 위해 개발 중인 누리호(‘21년 발사예정)의 핵심 기술인 75톤급 엔진 기술을 시험발사체 발사 성공(’18.11월)을 통해 검증하였으며, 독자 기술로 개발한 천리안 2A호(기상 관측 위성), 차세대소형 1호(과학연구위성)를 성공적으로 발사(‘18. 12월)하는 등 ’우주 주권국’으로 한 단계 전진하였다.

 

 

4. 규제혁파 및 중소벤처 지원을 통한 기업활력 제고

 

□ 넷째, 규제를 혁파하고 중소벤처 지원을 강화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였다.

 

➊ 먼저, ICT규제 샌드박스 시행(1.17)이후 국민 실생활·여가와 밀접한新서비스^*,오랜 기간 규제가 고수되던 분야에서의 신기술 테스트^** 등 11건의 과제가 처리되었으며, 특히 임상시험 참여 희망자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서비스는 규제 샌드박스 지정대신 즉시 규제를 개선하였다.

* △(카카오페이 / KT)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VRisVR) 이동형 가상현실(VR) 체험서비스 트럭 (실증특례)

△(스타코프)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 (임시허가)

△(블락스톤) 개인인명구조용 해상조난신호기 (실증특례)

 

** △(휴이노‧고대병원)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실증특례)

△(조인스오토) 모바일 기반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 (실증특례)

 

- ‘모바일 전자고지’(4.18), ‘손목시계형 심전도계’(6월~) 등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들의 사업 개시도 본격화되는 등 기업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➋ 또한, 유권해석을 통해 종이영수증을 전자로 대체할 수 있게 개선하여 연간 4,800만건의 종이영수증을 감축하는 효과를 창출하였고, 연구원이 영수증에 풀칠하는 대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다. 또한, 연구현장의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개선하기 위한 ‘국가 R&D 규제혁파 방안’을 마련(’18.3월)하고, 현장 적용을 위한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➌ 아울러, SW산업계의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W 아직도 왜’ TF를 구성하여 공공 SW사업 혁신방안을 도출하였으며, 과업심의위 설치 의무화, 원격지 개발 활성화, 민간투자형 SW사업본격화 등을 담은 ‘SW 산업진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다.

➍ 마지막으로,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정책의 통합 연계를 통한 유망 기업의 집중 지원을 통해 ICT 신설법인수, VC 신규투자^* 등이개선되는 등 ICT 창업·벤처 생태계가 활성화되었다.

 

* ICT 신설법인수(개) : (’16) 8,739 → (’17) 9,145 → (’18) 10,117

ICT 분야 VC 신규 투자(억원) : (’16) 5,021 → (’17) 6,725 → (’18) 8,957

** ICT 창업벤처 지원사업 수혜 기업 특허 출원(건) : (’17) 998 → (’18) 1,392

 

5. 국민의 삶의 질 제고

 

□ 다섯째, 과학기술·ICT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➊ 먼저, 연간 1.8조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추가 경감효과를 달성하였다. 이를 위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을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데이터 사용 부담을 줄여주는 요금제 출시 및 로밍요금 인하를 유도하였고, 전국 시내버스 24,000대에공공 Wi-Fi 구축을 추진 중이다. (’19.5.1일 기준 4,200대 서비스 제공 중)

 

*소비자 물가지수 : (’17) 102.9 → (’18) 104.5 (상승)
통신 물가지수 : (’17) 100.4 → (’18) 99.5 (하락) (’15년 = 100)

 

➋ 둘째,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산업맞춤형 인재 양성, AI 대학원 설립, SW 중심대학 확대(‘17년 20개→’19년 35개) 및 과학기술원 교육 혁신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과학기술, ICT 인재를 양성하고 있으며(‘18년 6,500명, ’22년까지 4만명)청년과 고경력 과학기술인 등 대상 일자리 연계 교육훈련^**을 강화하였다.

 

* AI, 블록체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VR‧AR,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공장

** 청년TLO(3,330명), 출연연 4차인재양성(598명), 이공계전문기술연수(2,236명) 등(’18년)

 

➌ 셋째, 국민이 참여하는 사회문제해결 R&D 선도모델을 구축하고,해당 R&D를 대폭 확대^*하는 등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범부처 협력을 통해 지능형 구제역 관리, 녹조제어, 악취저감, 고령층·장애인 지원, 과학 치안·소방등의 기술의 실증, 적용을 추진 중이다.

 

* (’16) 9,245억원 → (’18) 1조 2,258억원 (3,013억원↑, ’16년 대비)

 

➍ 넷째,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보화 교육^*·정보접근성 확대, 정보통신 보조기기 개발·보급,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평등한 디지털 환경을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이 향상^**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다.

 

* 교통예매‧모바일뱅킹 등 실생활 맞춤 교육, 1인 미디어 제작교육 등 집합‧방문교육 실시

** 일반국민 대비 취약계층 디지털정보화 수준 (’16년) 58.6% → (’17년) 65.1% → (’18년) 68.9%

 

➎ 마지막으로, 어린이 과학체험 확대를 위해 국립어린이과학관 개관(’17.12) 및 권역별 어린이과학관(4개소) 추가 확충^* 등 생활권 內 과학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도심에서 열리는 과학 축제^**와 과학소통전문가 발굴·양성을 통해 국민들의 삶과 함께하는 과학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 국립어린이과학관 ’18년도 관람객 28만명, 어린이과학관(대전, 대구, 광주, 부산) 건립중(’19∼’20)

** 2019년 대한민국과학축제(’19년 4월) : 서울마당, 청계천, 세운광장 등 서울 도심에서 개최, 65개 기관, 155개 프로그램 운영, 약 32만명 방문

 

 

□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지난 2년간은 4차 산업혁명 선도 인프라, R&D 혁신 기반 등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 하였다며,

 

ㅇ 이제는 “현장과의 끊임 없는 소통으로 수립한 정책을 보강(Rolling Plan)하고, 적극적이고 속도감 있는 실행을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