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Mover형 기술개발 전략 추진

-과기정통부-산업부,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 공청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손을 맞잡고 미래 산업에 필요한 원천·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도전적 R&D를 추진하고자「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을 공동 기획중이다.

ㅇ 양 부처는 기획중인 G-First 사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위해 5.8(수) 14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ㅇ 동 공청회는 산학연 전문가 등 200명이 참석하여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국가 R&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루어졌다.

1. 「G-First (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주요 내용

【 사업 개요 】

□ 「G-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 사업」은 우리 기술이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추격형(Fast-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선도형(First-Mover)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되었다.

ㅇ 더불어, 그간 정부 R&D가 성공을 담보로 하는 과제에 치중하고, 연구 성과의 축적과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과 산업의 수요에 부흥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ㅇ 정부 전체 R&D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R&D 주무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가 손을 맞잡고, 선도형 전략 추진을 위한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다.

□ 사업명칭은 G-First(글로벌 초일류기술개발)로 G는 Global, First는 First-Mover로서 초일류 기술을 개발하여 시장·산업을 선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ㅇ 초일류 기술개발을 위한 세부전략으로 Œ초고난도 기술개발(알키미스트), 세계 수준의 핵심·원천 기술개발(기술창출형), Ž산업 핵심 기술개발 축적(공급기지형) 등 세가지 세부사업으로 기획되었다.

ㅇ 또한, 대규모, 중장기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비용은 총 2조 3천억원 규모(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공동 부담)이고, `21년부터 `35년까지 15년간 지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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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세부내용 】

□ 사업 지원유형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구분된다.

Œ (알키미스트) 과학·산업계 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형”은 도전적 R&D를 통해 산업의 근본적 혁신을 이끌고, 도전 과정에서 전후측방 연관기술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창출형)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 원천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창출형”은 산업계의 장기 수요를 반영하여 관련 분야에 파급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원천기술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기정통부 7년 지원 종료 후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는 이어달리기를 통해 산업부에서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Ž (공급기지형)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축적과 지속적 기술공급이 가능한 기술거점센터를 육성하는 “공급기지형”은 특정 기술보다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횡단형 기술군(Cross Cutting Tech) 또는 중장기적으로 산업 수요가 지속되는 기술 분야에 지원할 계획이다.

【 사업 특징 】

□ 동 사업은 초고난도 과제에 도전, 경쟁형 토너먼트식 R&D, 스몰베팅-스케일업 방식^*, 프라운호퍼식 지원^**이 적용된다는 점 등에서 기존 사업과는 차별성을 띄고있다.

* (스몰베팅-스케일업 방식) 초기 다수의 연구자에게 과제수행 기회를 제공하고, 점차적으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한 과제로 압축하여 지원 규모를 키워나가는 방식

** (프라운호퍼식 지원) 연구소·대학의 사업화·기술이전 성과에 따라 연구비를 차등 지원

□ 또한, 기(旣) 개발된 과기정통부 연구성과를 산업부 과제 기획단계에서 활용하거나(기획연계), 동 사업에서 연구 완료된 과기정통부 과제를 산업부에서 이어받아 수행하는(성과연계) 등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향후 계획 】

□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5월 14일 예비타당성 대상선정심의(기술성평가)에 신청할 계획이며, 대상선정 이후 본 심사는 6개월가량 소요되고 올해 말에 사업 시행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2. 공청회 관련

□ 이 날 공청회에서는 사업 주요내용에 대한 질의와 토론 이외에도 국가 R&D 방향성에 대한 패널토의가 이어졌다.

ㅇ 패널토의에서는정부의 도전적 R&D 수행 당위성, 연구 성과 제고를 위한 부처 간 연계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산학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 이날 참석한 정병선 과기정통부 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업을 통해 부처 간 성과 연계가 이루어져 기초·원천 연구 성과들이 산업계에 빠르게 확산되어 정부 연구개발(R&D)이 한 단계 도약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ㅇ 또한, 산업부의 김현철 기술융합정책국장은 “정부 R&D 절반을 차지하는 양 부처가 부처 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공동으로 기술혁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노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