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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천성산 공사 항소심 판결까지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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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율스님 단식 해제, 환경영향평가개선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공사가 공사중지 여부를 다투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시민사회수석과 박선숙(朴仙淑) 환경부 차관은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여온 지율 스님을 방문,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만수(金晩洙)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30일부터 공사 중단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여온 지율 스님은 곧바로 단식을 풀었다. 김 부대변인은 "문 수석과 박 차관이 지율 스님을 만나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사중단,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단식농성 해제 등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 수석은 이날 지율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면목이 없다. 해결 방안을 만들지 못해 찾아뵙지 못했다"며 "정부정책을 나무라더라도 단식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차관은 특히 기자들과 만나 "17대 국회에서 환경영향평가의 모순들과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불교계와 고속철도건설공단측은 최근 문 수석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수용해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사를 중단한다는데 원칙적인 의견을 모으는 듯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재실시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다.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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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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