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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해양배출 폐기물 종합관리 웹사이트 오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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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배출 규제 정책 및 배출 해역 관리에 관한 정보 제공
해양수산부는 해양 폐기물 배출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해양 폐기물 배출 종합관리 웹사이트(www.ocean dumping.re.kr)를 9월초 개설한다.
해양부는 해양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고있는 해양 폐기물의 감축을 유도하고 배출해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차원에서 이번 웹사이트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연구 수행중인 ‘폐기물 해양배출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개발’ 작업에서 얻은 관련 정보(일명 클리어링 하우스)와 정책방향 등을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함으로써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킬 계획이다.
향후 1～3년 이내에 발효예정인 ‘72런던협약’의 ‘96의정서’에 따르면 해양배출 허용물질의 종류와 처리기준이 엄격히 강화될 예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국내 관련 제도의 개정에 앞서 이번 웹사이트를 통해 그 방향과 범위 등을 미리 알림으로써 관련 사업자 스스로 폐기물의 감량화를 강구하고 적법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웹사이트는 해양폐기물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 배경 및 방향, 배출허용 품목과 기준, 배출을 위한 평가체제, 런던협약, 국제동향, 관련법령 등으로 구성된다. 또 폐기물 배출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배출 대체방안 기술에 관한 정보, ‘런던협약 96의정서’ 내용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최근 논의사항, 국제적 동향, 선진국의 폐기물처리 실태 등도 웹사이트를 통해 알려줄 계획이다. 공지사항과 각종 관련 뉴스도 게재하며 관련자들이 정보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게시판도 운영한다. 해양부는 이 웹사이트를 통해 사업자 스스로 폐기물별 처리 대안에 대한 평가를 함으로써 해양배출 이외의 다른 대체방안을 검토하게 해 해양오염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부는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추가해 폐기물의 발생 단계부터 처리까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정보기술과 해양배출외의 대안에 관한 국내외 정보, 배출해역 오염정보 등을 제공해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을 국민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해양정책국 해양보전과 과장 유정석 / 서기관 김상운 Tel 02-3148-6563 e-mail addr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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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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