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의명칭 :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The 20th Session of the Subsidiary Bodies of the UNFCCC)
2. 기 간 : 2004. 6. 16 ~ 6. 25
3. 장 소 : 독일 본(Bonn)
4. 참석자 : 162개 당사국 및 134개 관계기관으로부터 1,351명 참석 ※ 우리나라 대표단 : 외교통상부 최재철 , 환경과학심의관(수석대표), 신봉우(환경부)등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14명 참석
5. 주요 논의의제
가. SBSTA(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 - 방법론 관련 이슈 - 기술의 개발 및 이전 - 부속서 1 국가의 정책 및 조치 “우수사례” - 연구 및 체계적 관측 - 기후변화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 취약성 및 적응 - “완화(mitigation)"의 과학적, 기술적 및 사회경제적 측면 -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나. SBI(이행부속기구) - 비부속서 1 국가의 국가보고서 - CGE의 작업, 재정 및 기술지원 등 - 협약의 재정 메카니즘(결정 5/CP.8 이행) - 협약 제6조(교육․홍보 및 국민인식) - 능력형성 - 협약 제4조 제8항 및 제9항 이행(기후변화 및 대응조치의 부정적 영향) - 향후 회의일정 - 행정 및 재정문제
6.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가. 제10차 당사국 총회 준비 및 기타 부대행사 준비 철저 ○ ‘04.12.6～12.17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10차 당사국 총회에서의 고위급 회의는 12.15～12.17간 개최되며, 진행방식은 패널토론 방식을 도입, 회의 첫날은 희망하는 국가에 기조연설을 부여, 각 패널 참가자는 6명 정도, 참가자격은 장관 또는 각국 수석대표에 한정 ○ 고위급 회의 주제는 협약 10주년 “성과와 도전”을 중심주제로 하고, 기후변화의 영향, 적응조치 및 미래의 도전, 기술과 기후변화, 완화와 기후변화 등임 ○ 회의 기간중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및 적응에 대한 워크샵 개최 및 ‘04.8.31일 까지 이에 대한 의견 제출 등
나. 의무감축 부담 논의에 대한 준비 철저 ○ ‘05년부터 개시 예정인 2차 공약기간(’13-‘17) 의무감축 참여에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협상 대응논리 개발 필요 - 2005년부터 시작될 교토의정서 제2차 공약기간(2013-2017)에 대한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협상과 관련하여 선진국들의 선발 개도국 참여요구 등에 대한 우리 입장을 단계적으로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교토의정서의 발효여부가 금년말 내지 내년초에 보다 가시화되고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이 미국의 의정서 복귀 촉구 노력과 아울러 선발 개도국의 동참을 이끌어 내려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OECD회원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 상의 의무부담을 갖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인 동참 요구가 가중될 전망임에 비추어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조기에 수립할 필요가 있음
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 2차 공약기간(’13-‘17) 의무감축 참여 관련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우리나라의 대응역량 강화 및 국내기반 조기 구축이 필요 - 현재 정보 및 경험 교환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적응(adaptation)과 완화(mitigation) 의제에 대한 우리 입장 수립과 동 분야 논의에 참여할 우리 전문가 양성이 시급 - 매년 일정수가 교체 선출되는 CDM 집행위, 총회 및 부속회의의 의장단, 기술이전 전문가그룹, 국가보고서 검토 전문가 자문그룹 등에 진출할 우리 후보자군을 작성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음
※붙 임 : 제20차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회의 참가 결과보고(세부내용)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