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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매립지 매립전 불법폐기물 은닉검사 강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오는 10일부터 매립지 반입차량을 무작위로 선정,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불법폐기물 은닉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공사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폐기물의 반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과거 1년동안 위반율 등에 따라 업체별로 등급을 결정한 뒤 공사에서 개발한 자동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업체의 반입차량 중 매일 50∼70대의 차량을 선정 정밀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사의 이 같은 계획은 정밀검사에 걸리는 시간이 차량 1대당 10∼15분씩 걸리는 만큼 1일 12시간 동안 48∼72대를 검사할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정밀검사 대상차량으로 선정되면 계량대에서 안내방송과 함께 정밀검사 선정표를 받은 뒤, 지정된 별도 구역에서 공사직원 및 주민감시요원으로 이뤄진 검사관의 입회하에 폐기물을 펼친 후 위반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번 정밀검사제 시행은 적재함에 불법폐기물의 은닉반입 가능성을 방지하고 폐기물 반입과 관련한 부조리 개연성의 사전 차단은 물론 육안감시의 취약점을 보완·개선하여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위해 추진된다. 지난 2/4분기 중 수도권매립지의 반입 폐기물(생활·건설·사업장폐기물)의 위반항목 적발횟수는 4월 793회, 5월 868회, 6월 927회로 매월 위반율이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해당 외 폐기물의 10%이상 반입과 소각대상 가연성 30%이상 혼합반입은 전체 위반율의 60%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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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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