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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도 차세대 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과제 확정
□ 미래원천기술 등 320개 과제에 683억원 지원, 철저한 사후관리 실시 □ Eco - STAR Project 사업단장 선정절차 진행
■ 환경부는 2010년까지 세계 5위권의 환경기술 수준에 진입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추진중인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의 2004년도 지원계획을 확정ㆍ발표하였다. ○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핵심환경기술을 개발하여 2010년까지 선진국과 대등한 수준의 대기, 수질, 폐기물 환경오염처리기술을 확보하고 ○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생태계복원, 사전오염예방, 지구환경보전, 환경보건 기술분야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총 1,95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에는 8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환경부가 발표한 2004년도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에 따르면 ○ 개별과제의 경우 2001년부터 계속 수행하고 있는 136개 과제에 294억원, 2004년도 신규지원과제로 선정된 184개 과제에 389억원 등 총 683억원을 지원하고 ○ 시장성ㆍ성공가능성이 높은 유망기술을 사업단 형태로 집중개발하는 Eco-STAR Project에 2개사업단,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번에 발표된 2004년도 지원과제는 지난 3월부터 사업계획 공고 및 공모과정을 거쳐,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3단계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였다. ○ 3,189명의 각 분야 전문가 인력풀(pool)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10여명의 민간심사위원들이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ㆍ패널 심사, 3차 총괄조정 심의를 거쳤으며 ○ 신청과제가 정책방향이나 법령과 부합하지 않아 기술개발 완료후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부내 각 실ㆍ국(담당과) 으로부터 정책연계성 검토도 거쳤다고 밝혔다.
■ 환경부는 2004년도 지원계획과 함께 과제에 대한 철저한 추적 관리와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차세대사업 관리체계 개편안을 발표하였다. ○ 과제선정단계에서 정책연계성 심의제를 도입하여 환경부 정책방향에 부합하고 기술적으로 연구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에 대해서만 선정ㆍ지원토록 하고 ○ 연구개발단계에서는 환경부와 (주)한국환경기술진흥원이 연구진행 전과정을 이력화하여 추적관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 연구개발이 종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특허 등 신기술인증 획득지원, 시범사업화를 통한 상용화 지원 등으로 연구과제의 활용성을 최대한 높여나갈 계획이다.
■ 한편 Eco-STAR Project 사업단장 공모결과 무․저공해 자동차사업단에 2명, 수처리선진화사업단에 6명이 지원을 하였으며, ○ 이에 따라 6월 19일까지 민간전문가, 환경부 및 한국환경기술진흥원 담당자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인이내의 예비사업 단장을 선정하고 ○ 선정된 예비사업단장의 사전연구기획을 거쳐 8월말에 사업단장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참고자료> 1. ""04년도 차세대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2. 차세대사업 관리체계 개편방안 3. Eco-STAR Project 사업단장 선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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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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