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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동향
| 제목 | 전국 방치 폐기물 정부차원 대대적 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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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폐기물, 폐건축물 등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 발표
국토에 쓸모없이 버려진 각종 사업장폐기물 등 방치물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대적 정비가 이뤄진다. 정부는 환경부ㆍ산업자원부ㆍ건설교통부ㆍ산림청 등 4개 부처 합동으로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대책’을 마련, 기업부도로 버려진 사업장 폐기물,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 농촌 폐비닐 등 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방치물을 종합 처리하기로 했다. 정부의 정비 대상은 △사업장 폐기물 81만3천톤 △농촌 폐비닐 11만톤 △휴ㆍ폐 광산 101개소 △방치 건축물 3만여동 △산림훼손지 22개소 343ha 등이다. 정부는 환경저해 방치물 처리를 내년까지 마무리짓기로 하고, 폐비닐 수거 보상비를 대폭 상향조정하는 한편, 북한과 폐비닐 임가공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사업장 방치폐기물 IMF 이후 부도 등의 이유로 방치된 81만 톤의 사업장 폐기물(45개 사업장)은 2005년 말까지 처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폐기물 가운데 29개 사업장의 71만 톤은 사업자와 토지소유자에게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조치명령을 통해 조속히 처리하고, 나머지 16개 사업장 10만 톤은 총 122억원을 투입해 행정대집행으로 우선 처리한 후 그 비용을 추징할 계획이다. ■ 농촌 폐비닐 수거ㆍ처리 농촌에 버려져 환경오염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폐비닐 처리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한다. 폐비닐 수거량을 늘리기 위해 수거보상비를 kg당 50원에서 130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효율적 수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수거사업자 참여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수거된 폐비닐 처리량을 늘리기 위해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습식 처리시설(1만2000톤/년 용량)을 7월에 추가적으로 건설하고, 경제성이 낮은 저급 폐비닐은 시멘트소성로 연료화, 소각 등 민간 처리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과의 경제협력 활성화 차원에서 남측은 재활용시설 건설을 지원하고, 폐비닐을 공급하며, 북측은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고 재활용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대북 폐비닐 임가공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협력방안은 현재 자원재생공사와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간에 논의중에 있다. ■ 휴ㆍ폐광산 방치폐기물 처리 정부는 전국 906개의 광산에 버려진 폐기물 처리를 위해 지난해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을 세워 29개 광산을 대상으로 배수로, 댐, 옹벽 및 침출수 정화시설 등 오염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복구가 시급한 14개 광산에는 123억원을 투입해 복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15개 광산은 2007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해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 방치된 건축물 처리 정부는 또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해 농어촌ㆍ광산촌의 빈집은 미관상의 문제가 적은 만큼 우선 개축이나 수선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농어촌개량사업, 폐광지역진흥지구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환경을 정비할 방침이다.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건축물은 7월까지 안전ㆍ환경유해등급 평가를 거쳐 시급한 것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수립해 시정조치하고, 그 비용을 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부도 등으로 인해 장기간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 예치토록 하는 제도를 금번 건축법 개정시 반영한다. ■ 채석장 등 산림훼손지 복구 채석ㆍ채광이 진행되는 곳 중 재해우려가 있는 지역은 원인자 부담으로 복구하며, 중단 방치된 훼손지에 대해서는 국고와 지방비를 들여 내년까지 복구를 완료해 산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기로 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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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 정책동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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