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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폐광 오염방지대책 속빈강정
예산19억불과… 분진 차단막설치가 전부 주민 이주대책·역학조사등은 엄두도 못내
환경부와 산업자원부는 7일 카드뮴 중독으로 인한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집단 발생한 경남 고성군 삼산면 폐광오염과 관련, 중금속 오염 피해가 우려되는 29개 폐광산에 대해 2007년까지 오염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의 휴ㆍ폐광산 오염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자원부 이유종 자원개발과장은 “전국 906개 폐금속광산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127개 광산에서 폐광석 가루 유출 및 침출수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해까지 98개 폐광에 대해 오염방지사업을 벌였으며 2007년까지 나머지 29개소에 대해 오염방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폐광오염방지 대책에는 폐광 인근 주민들의 오염피해 여부에 대한 역학조사나 이주 문제 등 심도있는 대책은 빠져있다. 고성 삼산면 삼산제일광산과 마찬가지로 카드뮴 오염 우려가 있는 고성 삼아광산에 대해서도 정부가 오염방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들에 대한 건강조사나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 등 농작물에 대한 유통대책은 여전히 제쳐두고 있다.
더구나 이번 대책은 차단막과 옹벽을 쌓고 폐광석 가루가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것일 뿐 중금속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수질, 농작물 오염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카드뮴 중독 가능성이 제기된 삼산면 폐광 인근 주민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인 국립보건환경연구원 김대순 환경역학과장은 “카드뮴 중독일 경우 소변으로 나오는 베타2마이크로글로빈(저단백물질) 수치가 0.37ppb를 넘게 되는데 주민 7명 가운데 이 수치에 가까이 간 사람이 없었다”며 “주민들의 혈액과 소변 속 카드뮴 수치도 일반인들의 농도와 유사해 이타이이타이 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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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국내 정책동향
Category Policy tre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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